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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윤/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김/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입니다.

윤/어떤 의미인가요?

김/산지천 동문로타리 광장 하면 무엇을 떠올리실까 모르겠는데요. 여름철 땅바닥에서 솟구치는 분수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분수대 현재는 찾아 볼 수 없죠. 여름철 꽤 시원한 볼거리였습니다. 분수대 물을 맞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2002년에 조성하고 가동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7년이 됐으니 그 분수대에서 물 맞으며 놀았던 아이들도 이미 성인이 되었겠습니다. 청취자 분들도 계실까 모르겠는데요. 그 분수대 얼마짜리일까... 확인해보니 세금 28억원을 들여서 조성한 겁니다. 그런데 유지 관리비로 연간 1억원 정도가 들어가면서 2015년 철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장도 잦고,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28억 원을 들일 때 그런 예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그래도 어쨌든 10년을 넘겼으니 성공했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요새는 행정의 시효가 더욱 짧아졌습니다. 제주 행정 당국은 앞서 말씀드린 분수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대리석으로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포토존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대리석으로 제주도 모양을 한 조형물과 벤치를 조성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이었나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죠. 그다지 인상적인 조형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포토존으로서의 기능도 의문이 들죠. 별다른 개성이 없는 제주도 모양의 대리석 조형물. 누가 가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겠습니까. 결국 공공조형물 디자인에 대한 행정의 시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분수대가 조성되고 철거되는 데 17년 정도 걸렸는데요. 이 대리석 조형물은 2014년 5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됐습니다. 철거는 올해 초에 이뤄졌습니다. 5년 가량 걸린 셈입니다. 어디 다른 데로 옮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부숴버렸습니다. 미적 가치나 효용성있는 조형물이었다면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을 했을텐데, 행정 당국 스스로 조형물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인정한 셈이죠. 제주도는 지난해 9월 ‘탐라문화광장 음주소란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TF(테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인근 지역인 일도1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121명은 같은 해 11월 해당 조형물의 철거를 도의회에 청원하기도 했고요. 결국 제주도가 이 조형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5월에 철거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철거비용으로 약 2천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윤/5억 원짜리 공공조형물을 5년 만에 2200만원을 들여 철거... 문제입니다. 왜 철거까지?

김/행정 당국은 주변에 사는 상인들과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처에 사는 이들이 술판을 벌이는 장소가 된 지 오래거든요. 주취자들이 노숙을 하고 술에 취해 소동을 벌이는 탓에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이 조형물에 벤치도 조성돼 있는데, 이 벤치는 사람이 눕지 못하도록 중간중간에 뾰족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노숙자’가 눕지 못하게 만든 디자인. 이런 디자인은 사실 인권적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디자인까지 도입했는데, 주취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조형물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윤/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김/그렇습니다. 근시안적인 행정 때문에 공공적 가치가 높지 않은 애물단지 조형물을 짓고 없애는데 혈세 5억2천만원이 넘게 들어간 셈입니다. 행정당국이 애초에 조형물의 조성을 계획할 때 주민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 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낭비된거나 다름 없었다는 주민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따릅니다.

윤/공공 조형물에 대한 철학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한 고민 없이, 비싼 돈을 들여 만들어 놓기만 하면 관광객들이 포토존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판단 자체가 오류였습니다. 공공조형물은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결여되었던 거죠. 그에 대한 논의 창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공조형물, 다양한 방면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제대로, 효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결국 계획 단계에서 제대로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주민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

김/원론적인 얘기죠. 기본적인. 하지만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이번 조형물 철거 건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주민 불편 때문에 철거를 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도나 시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앞으로의 영향을 감안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뜯고 없애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산지천에 가보면 아직 다른 석재 조형물들도 남아 있습니다. 산지천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산지천을 볼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공공디자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윤/제주도의 공공조형물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김/가장 먼저 버스정거장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가 한 기업과 연계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자랑했는데요. 정작 버스기사가 이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되는 디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버스운전기사가 정거장 디자인을 직접 비판했다.

김/예쁘게는 만들었는데, 안전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거죠. 서울에서 버스 운전기사를 하다가 제주도로 내려와서 운전기사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제주 버스정거장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버스정거장 한 번 잘 보시면, 버스가 진입하는 쪽의 기둥이 넓게 만들어졌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그 기둥 속에서 사람이 가려진다고 우려합니다. 버스 이용자는 버스가 오고 있는지 기둥 밖으로 나와서 보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는 찻길까지 나와서 차 번호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윤/사고 위험도 있겠습니다.

김/그러다보니 버스 운전기사는 정류장에 버스를 가까이 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노약자들이 정류장에서 바로 버스로 올라가야 하는데 찻길로 내려왔다가 버스로 올라가죠. 버스를 정류장에 밀착해서 대지 않으면 주변 차량들의 흐름에도 방해가 됩니다. 버스 운전기사와 이용자 양쪽에서 불편한 디자인인 데다가,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되는,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들과 함께 논의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디자인이 나왔을까 싶죠. 이 디자인의 버스정거장을 제주 전역에 설치해서 다시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윤/안전 문제 중요한데 말이죠...

김/또 단순 볼거리로 용담해안도로 갯바위에 조명 장치들을 설치해뒀는데요. 태양광을 이용해 밤에는 빛이 나도록 한 겁니다. 마치 별처럼 보이게 넓은 갯바위 곳곳에 이 램프를 설치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되죠. 갯바위에 시멘트 등을 이용해서 수많은 램프를 설치했으니, 환경 훼손을 지적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밤에는 빛나지만 낮에는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갯바위입니다. 소금기와 파도 등에 노출된. 당연히 고장이 날 수 에 없겠죠. 최근 방파제들에 이 같은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내도동 알작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행 따라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결국 고장에 이르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바다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윤/공공시설... 하나 더?

김/몇몇에 가면 굳이 영어로 포구를 안내하는 조형물이 들어섰는데요. 철제 조형물에 원색이다 보니 사진을 찍으면 꽤 잘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파도와 소금기에 의한 변색은 어쩌지 못하는 거죠. 녹물이 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왜 굳이 영어여야 할까요? 제주도의 자랑은 사실 자연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을공동체. 공공조형물을 세울 때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을 부각하기 위한 조형물이어야 할 것이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과 편의에 집중해야겠죠. 인공적인 시설이 없어도 관광객들이 잘 찾아왔잖아요? 그 점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다음 키워드 들어볼까요.

김/조국 현상...입니다.

윤/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슈... 연일 뜨겁습니다.

김/급기야 오늘은 조국 법무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검찰이 오늘이 서울대와 부산대·고려대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 개최되는 상황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향후 청문회와 여론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윤/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혹 제기와 평가가 있는데, 김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김/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의혹 제기와 그에 대한 분석,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평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단편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복잡한 이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조국 현상’이라고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지 조국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계급(계층), 입시제도 등과 맞물리며 복잡한 이슈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한가 아닌가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조국 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윤/무엇부터?

김/먼저 의혹 제기의 방식입니다. 언론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수천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례적인 풍경입니다. 몇몇 언론사들은 가짜뉴스를 배포했다가 기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 지지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악의적인 왜곡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의 문제’ 저도 기자로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한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 정도의 관심은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보수 진영 정치인들과 언론은 이 기회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흠집을 내기 위해 혈안된 모습입니다. 한편 진보 진영은 꽤 복잡한 표정입니다.

윤/그만큼 조국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이슈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방증...

김/보수 진영에서는 일단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최대한 부풀리고 여론을 악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인데, 진보 진영에서는 딱히 단일한 입장은 내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조국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들은 진보 진영의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족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을 뿐, 개인의 청렴과 도덕성에 대한 지적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다만 이번에 쏟아져 나온 의혹제기 때문에, 좋은 집안에서 자란 엘리트인 조국 후보자가 서민들의 입장에 서 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건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업무 적합성과 자격보다 ‘계급’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윤/계급의 문제...한국사회에서 실제로는 계층의 문제로 볼 수 있겠죠.

김/조국 후보자에 대한 업무 능력 검증보다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검찰도 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거고요. 문제는, 우리 사회에 공고한 ‘계급’의 벽에 대한 조국 후보자가 덤터기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서민들은 잘 공감하기 어려운 편이기도 합니다. 서울대, 고대... 어차피 우리 사회의 특권층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입니다. 결국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노동자들의 죽음과 단식 농성, 가까이는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조국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보수진영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시각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입시 문제.

윤/이 문제도 부각됐습니다. 수시다 뭐다...

김/조국 후보자의 딸은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수시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이것이 특권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죠. 제2의 정유라라는 등.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 해에 고려대에 200여명이 이 전형으로 들어간 것이 알려졌습니다. 즉 이번 사안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일부 언론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이 기회에 정유라 건과 연계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치졸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입시제도의 문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적인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 이것이 1차적 문제죠.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와 엮이면 사안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기회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볼만한 이슈입니다. 이것 역시 조국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아니라 입시제도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대 학생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북대 학생들의 성명. 수준이 꽤 높습니다.

윤/어떤 내용입니까?

김/경북대 학생들도 현재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을 조사하여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이 문제는 정치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순진한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는 국가에 대한 기대이다. 정의가 살아있고 상식과 공정이 인정받는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이다.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알아야 할 문제이며, 이것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사실과 다른 의혹이 있다면 해소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여 교육을 더 이상 이념적 소용돌이에 몰아넣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다음 요구사항이 눈에 뜨입니다. 조국 후보자만이 아니라 다른 고위공직자의 자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기득권, 공직사회를 겨냥한 거죠. 경북대 학생회는 “고위 공직자의 자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라. 이러한 사태가 과연 이번 후보자만의 문제겠는가. 이미 존재하는 그들의 카르텔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위정자들에 대한 교육과 입시 비리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교육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다. 정치사회적 역학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육이 희생받지 않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입시제도와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서울대 학생들의 성명에는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미 현재의 입시제도와 교육제도를 통해 사회 기득권을 챙길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인 것이 아닐까요? 입시제도,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바라보는 경북대 학생회의 시각에 감탄하게 됩니다. 

경북대 학생회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될 빈 틈을 가진 입시 제도부터, 학생이 배제된 채 진행되어온 수많은 교육 정책을 관성적으로 이어갈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재검토를 진행해야 할 시점이다. 장학금 지급 부적정 및 출석 미달자에 대한 학점을 부여한 것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경북대학교 또한 규탄 받아 마땅할 시점이며, 그러한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기반으로 입시를 진행하고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교육을 주도하게 하라.”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