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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8월 28일(수) [제주시장 취임 1주년 대담] 고희범 시장에게 묻는다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8월 28일(수)

■ 대담 : 고희범 제주시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고희범 제주시장을 모시고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주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 보도록 하죠.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고희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 취임 1년 하니까 벌써 1년이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거 같습니다마는 근데 정작 현직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구요. 일단, 시장님 지난 1년 어떠셨습니까? 공직에서.

○고> 재미있고 보람 있게 일했어요. 벌써 1년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훨씬 길게 일한 거 같아요.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건가. 시민들이 늘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11월부터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계속 해왔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어서 가시적으로 그 성과가 좀 보이기도 하구요. 또 하나는 그 자동차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차고지 증명제 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 시민원탁회의에 참석했던 분들 86%가 찬성해주시기도 해서 상당히 큰 힘이 됐구요.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늘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그걸 목표로 삼는다고 노래 부르다시피 했는데 정말 시민들이 주인으로 확실한 의식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인 참여,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들도 아주 열심히 일 해줘서 다 감사한 일 뿐입니다.

●윤>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시간이 1년 빨리 지나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이 많다는 얘기는 사실 그만큼 우리 제주의 현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고> 그렇죠.

●윤> 저는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사실 고희범 시장님 이력 때문에 임명 당시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언론사에 몸을 담고 계시다가 이제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사실 언론사에 있을 때는 공직사회를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다가 직접 또 그 안에 들어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느낌이 굉장히 달랐을 거 같은데 어떠셨어요?

○고> 네. 많이 달랐어요. 물론 그 전에 다른 시도도 좀 했었지만 우선,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인식 분명하고 또 정말 열심히 주말도 없이 일하는 걸 보고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참 미안하고 고맙게 그렇게 생각했구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활동 하면서 그렇게 행복 느낀다는데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니까 얼마나 그 일이 귀한가. 거기다가 월급까지 받으니 또 이거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 재미있고 보람 느끼면서 일해야 된다. 그렇게 만날 그 얘기 하죠.

●윤> 아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는 공무원 사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은걸 보고 들어가신 거잖습니까?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또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고> 네. 많이 달랐어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합격하면 온 가족이 그렇게 기뻐하고 또 승진하면 신문 광고도 내잖아요.

●윤> 그렇죠.

○고> 경축, 처가일동 이래 가지고 광고도 하고.

●윤> 마을마다 붙습니다.

○고> 그렇게도 하면서도 시민들이 일반적으로는 공직사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이상한 집단으로 눈총 보내고 그게 누구 책임이냐. 공무원들 책임이다. 그 이미지 바꾸는 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 공무원들이 해야 한다.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 인력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인력문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지금 제주도와 제주시의 불균형, 인력의 불균형 문제도 좀 외부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아예 절대적인 인원 자체도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감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고> 제주도는 기획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시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시는 그거를 집행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비대한 것에 비해서 제주시는 실질적으로 손이 딸리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비교해보면 인구대비는 73% 대 27% 인데 비해서 예산이나 인력은 6 대 4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서귀포시의 더블입니다. 제주시가. 그만큼 제주시가 행정서비스를 받는 측면에서나 예산 혜택을 받는데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윤> 요건 다음 주에 양윤경 시장님 오시면 이것 또 물어봐야겠습니다. 한번.

○고> 예. 지역균형발전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오히려 우리가 역차별 받고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바꿔져야 될 구조입니다.

●윤>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니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솔직히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간의 느끼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봤었는데 서두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쓰레기 문제가 워낙에 큰 화두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제주시를 넘어서 제주 전체에서의 화두입니다.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크게 불거졌었고 관련돼서 기자회견도 하셨었는데 실제로 행정에서 들어가 보니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고> 심각하지요. 늘어나는 인구, 관광객 또 그들이 버린 쓰레기를 기존의 처리시설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에 이르면서 문제가 비롯된 거죠. 그래서 쓰레기 소각로는 하루에 140톤 정도 밖에 처리하지 못하는데, 들어오는 쓰레기는 230여톤 그렇게 들어오니까 90톤 정도는 매일 압축쓰레기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중이고 그게 지금 봉개동 매립장에 6만 4천톤이 쌓여 있으니까 그 심각성은 그것만으로도 드러나죠. 근데 동복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시설이 매립장은 지난 4월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구요. 또 11월이면 본격 소각로가 가동이 되는데 9월 11일부터 시험가동 들어가요. 그러면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시험가동 기간에. 그러면 압축 쓰레기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숨통을 좀 트일 수 있게 됐습니다.

●윤> 그것도 이제 계획대로 다 진행됐을 때 가능한 얘기.

○고> 그거는 그렇게 될 거예요.

●윤> 말씀하신 대로 급한 불은 조금 껐다라는 얘기는 있지만은 얼마 전에 봉개동 주민들께서 또 들고 일어나셨었고 원희룡 지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임시방편으로 사실 좀 미뤄논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아무래도 행정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가 자꾸 없어진다. 이렇게 비판을 하긴 하거든요. 그 비판을 들으시는 당사자로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왜 이렇게 대책 마련이 근본적으로 안 될까에 대한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는 있거든요.

○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이게 무슨 일을 해태했다거나 무슨 상황판단을 잘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게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이설 문제였어요. 그게 2021년 10월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전하면 옮겨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색달동에 만들어질 새로운 시설이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검사는 면제가 됐어요. 그런데 적정성 검토를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그래서 1년 반이 늦어지고 지난 7월 13일에야 국비확보가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또 그게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어요. 어떻게 새어 나가서. 그래서 그걸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먼저 보도가 되고 나니깐 이게 우리를 어떻게 알고 이러는 거냐. 이렇게 된 거죠.

●윤> 주민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화가 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또 연장하자 연장하자 하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상황판단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견들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적정성 검토라는 부분이 원래 좀 시간이 길어질 소지가 많은 건데 그 부분도 솔직히 주민들께 좀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 너무 시한부터 정해놨던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고> 네. 그런 점이 있었을 겁니다. 주민들도 빨리 치우고 가라. 그리고 또 제주도나 시에서도 그렇게 서둘러 하고 싶은 것이 그런 절차를 계산해 넣지 않았던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번에 2023년 상반기로 한 것도 상당히 빡빡하게, 상당히 어려운 공사라는데 그것도 상당하게 빡빡하게 일정이 잡혀 있어서 조금만 삐끗하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윤> 그렇죠. 주민들께서는 아무래도 그 때는 이제 그만 들어오겠지라고 기대를 좀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나 또 시장님 사과하시는 일이 또 생길까봐. 아마 많이들 걱정하시는 거 같습니다.

○고> 제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아서.

●윤> 예. 대책은 좀 필요하잖아요. 사실 총량을 늘리는 것도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의 총량을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애초에 나갈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얼마 전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지원에 대한 대책도 언급을 하셨고 지금도 지원 사업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고> 음식물 감량기 그건데요. 그 쓰레기 정책의 기본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는 재사용, 재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 셋째는 매립이 아닌 소각위주의 처리. 이런 건데 그 음식물 감량기는 요거는 지금 백평 이상인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지금 216곳에 보급이 돼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거 보급을 했는데 2년 전에 비해서 10%가 쓰레기가 줄었어요. 150톤 되던 게 매일 134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16톤이 줄어들었죠.


딱 10%. 이게 지금 제주 시내 동지역에 6천 6백 개 식당이 있는데 이중에 규모가 좀 있는 4천 개 정도의 식당만 이거를 설치하면 이 음식물 감량기는 이제 건조시켜서 태우면 되는 거거든요. 80%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절반을 줄일 수 있죠. 이거는 한 263억 정도 예산가지고 50% 지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인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식당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료 부담하고 이러면서 쓰는 거보다 이게 싸니까 그냥.  

●윤> 버리는 것이.

○고>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 시켜서 이 가격을 좀 올려야 하구요. 그렇게 되면 식당에서는 이거를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니까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일반 가정에도 좀 원하면 1kg, 2kg짜리 소형 지원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구요. 재활용도움센터 거기도 한 40대 정도 설치하면 그 효과가 절반 이상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일반 청취자들께서는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아이고, 음식물 처리 수수료가 또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고> 헌데 이거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거라.

●윤> 지금 또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 식당들 쪽에 보급을,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먼저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 일반 가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군요.

○고> 예. 그것도 시범적으로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그 음식점보다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비용대비 효과는 적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좀 해야 하구요. 또 하나는 스마트 자동압축 컨테이너 이거를 9월 달에 한 3군데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생각인데 내년에 한 30여대 구입해 가지고 수집 운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구요. 또 종량제 봉투에 넣을 필요 없이 무게로 계산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클린하우스가 우선 깨끗해집니다. 넘치거나 날리거나 이런 문제없고 쓰기도 편리하게 된 것이어서 이걸 마침 제주도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전국 최초로 이거를 해볼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또 폐기물 의류 있잖아요. 의류 이게 또 마구잡이로 쌓아놓으니까 비 맞으면 재활용 못합니다. 썩고 그래서 이걸 아예 방문 수거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지금 얘기중인데 내년부터는 그걸 50리터 이상만 봉투에 담아주면 방문해서 수거하겠다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는 수출이 되니까요.

●윤> 예. 클린 하우스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의류함이 있거든요. 거길 통해서 나가는 경우들도 있구요. 일단,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대한 줄이고 또 수거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잡으면서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 거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난 시장이신 고경실 시장께서도 자신을 쓰레기 시장으로 불러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어 받으시면서도 굉장히 쓰레기 문제가 골치 아프실 거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고> 그러나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구요. 또 이런 저런 노력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그러면 그렇게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데 문제는 애초에 말씀하셨듯이 유입인구가 많이 늘었구요. 또 관광객도 엄청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줄이는데 노력을 많이 한다 해도 이렇게 들어오는 인구가 많다면은 쓰레기량은 절대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생각을 하긴 해봐야 될 거 같은데 말이죠.

○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이런 노력이 허사입니다. 지금 우리 음식 문화가 아주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남겨야 좀 대접받은 거 같고 또 대접한 거 같고 먹은 거 같고 이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데 세계적인 식량 이슈는요. 비만과 기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데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아주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아프리카 같은 여러 나라에서는 기아가 아직도 심각한 문제로 또 있어서 세계적인 식량이슈로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가 먹을 만큼 차려서 음식 남기지 않는 것. 집에서나 식당에서나. 또 그리고 쓴 물건 조금 고쳐 쓰는 거 영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거 위해서 저희가 업사이클링 센터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부지는 마련이 됐고 이제 국비 확보 위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못 쓰는 물건을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거. 그러니까 가구도 리폼해서 새로 쓸 수 있게 하고 또 재활용 쓰레기로 버려질 것들을 정말 예술적인, 창의력을 덧붙여서 그렇게 업사이클링 하는 그런 시설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쓰레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시민들이 쓰레기를 덜 버리려는 노력,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윤> 지금 방송 시작하면서 한 20분 지나고 있는데 시민들의 협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필요한 부분이겠죠.

○고> 저는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이걸 목표로 아주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시민들이 주인이시니까 그렇죠.

●윤> 예. 근데 제가 드렸던 질문의 취지는 사실 업사이클링도 중요하구요. 쓰레기를 얼마나 재활용을 잘 하느냐. 줄여 나가느냐도 중요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제주도의 수용 능력이 과연 지금의 인구와 그 다음에 넘쳐나는 관광객들의 버리는 쓰레기들을 갖다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뭐 교통이라든가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인식은 어떠신지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 환경 총량에 대한 연구는 종합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주시의 적정 인구가 얼마인지. 우리 환경이 지속가능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자동차는 어느 만큼인지. 이게 산업이니 모든 분야에 다 관계되는 거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래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나 제도 이런 것들 마련할 수 있을테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 직접적인 대답은 잘 안하셔서 이거는 제가 2부로 좀 넘겨서 더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원인 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건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구요. 워낙에 쓰레기 문제가 지금 현안이 돼버려서 한 20분 가까이를 거의 쓰레기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나서 2부 시간에 또 다른 제주의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 고희범 제주시장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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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라디오 제주시대 오늘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고희범 제주시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취임 1년의 소감 그리고 또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하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계속해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년이 굉장히 바쁘셨단 이유들이 사실 다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지금 도심 주차난, 교통난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1부에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차고지 증명제도 확대 시행을 하고 있고 제주시 동지역은 시행한지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확대 시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 같고 꼭 필요하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고> 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자동차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보완해야 될 점들이 좀 있죠. 읍면 지역에 자기 차고지를 가지려면 농지나 산지를 전용해야 되는데 분할하고 전용하는 절차가 무지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 이런 거 지금 검토하고 있구요. 또 주차장 확보, 이거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어쨌건 올해 안에 2천25면 주차장 확보하고 내년에는 한 2천3백면 정도 주차장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보완해야 될 내용들은 발견되는 데로 즉시 우리가 미리 다 준비하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사실 아쉬운 부분이죠. 애초에 도시계획 자체가 이렇게 늘어난 자동차를 미리 상정하고 계획을 했더라면은 조금 더 수월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었으니까. 지금에 와서 아무래도 고생들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차고지 증명제 같은 경우에는 공감대는 많이 확산이 돼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워낙에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하지만 대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은 아닌가. 마치 부가세 같은 개념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아마 그런 민원들도 좀 들으셨을 거 같은데 어떠십니까?

○고> 그럼요. 생활형 자동차. 그러니까 1톤 트럭 같은 거. 당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차량들 그런 거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전국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1.05대인데 비해서 제주시는 1.36대로 자동차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차고지 증명제 핵심이 있습니다. 일본이 1962년도에 차고지 증명제 시작해서 지금처럼 되는데 한 20년 걸렸다니까 우리도 한 20년 내다보고 사람 사는 도시 만들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성격들이 굉장히 빨라서 남들 20년 걸리는 거 10년 안에도 공감대만 형성되면은 하긴 합니다. 문제는 그 공감대 형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차고지 증명제도 그렇고 일방통행 문제도 사실 주차와도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인데 하귀 주민들로 대표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반발도 심하지 않습니까?

○고> 그거는, 하귀는 하나로 마트 뒤쪽의 상가를 중심으로 일방통행 하자는 거였는데 그게 원래는 마을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상인들과 거기 건물주들이 뒤늦게 반대를 해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하고 논의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얘기가 다 잘 돼서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10월이면 아마 공사 끝날 겁니다.

●윤> 네. 상징적인 부분이고 이것이 원도심이라든가 좁은 지역으로 가져왔을 때는 주민들이 또 반발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고> 예. 연동하고 삼도1동, 한국병원 뒤쪽 계획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미리 사업을 한다고 시작해놓고 반대에 부딪혀서 질질 끌고 갈등 일으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그래서 갈등요인을 아주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해서 저희들 신설된 갈등 소통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이 부분을 지금 연구중입니다.

●윤> 설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사실 많고 사전에 공감대 형성 그리고 아까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인의식을 갖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전처럼 관에서 먼저 딱 찍어놓고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을 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가를 반면교사로 많이 배워왔지 않습니까?

○고> 그럼요.

●윤> 갈등을 조정하는 팀도 따로 시청 내에 존재를 하고 있군요.

○고> 예. 갈등 소통팀. 신설해서.

●윤> 그만큼 갈등을 좀 많이 보셨단 얘기도 될 거 같습니다.

○고> 헌데 이게 어떤 정책이든지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이해하는 방향이 다르거나 또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갈등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게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여서 갈등을 얼마나 사전에 차단하고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소통하고 동의는 못하겠지만 이해는 한다. 하는데 까지는 가야 뭔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팀을 신설했습니다.

●윤> 예. 갈등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제주 시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북동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신도시급,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동부공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또 반발하고 나서고 기자회견도 하고 시청도 찾아가고 도청도 찾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공원 부지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고> 이거는 장기미집행 시설,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되고 도로로 계획이 돼서 선을 그어놓은 이런 데들이 시설로 집행되지 않아서 2,30년 전에 공원으로 묶였는데 아직도 공원은 조성되지 않았다든가. 도시 도로 계획을 세워서 선을 그어놨는데 아직도 도로가 안나있는 데를 재산권도 침해하고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2020년 7월이면 공원으로 안 쓰겠다면 그냥 다 풀고 도로로 안 쓰거나 필요 없는 데면 다 해제해버리는 그런 거죠. 제주시의 경우 공원은 100% 공원으로 그냥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방채 발행해서 그걸로 보상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죠.

그런데 동부 공원의 경우는 LH 공사에서 국토부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공원 부지를 사드리는 거를 LH가 책임을 지고 70%는 공원으로 유지하고 30%에는 공동주택을 짓는다. 이런 계획인데 공원외 지역도 그만큼 크기의 주택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국토부의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주시의 의견을 물어왔길래 저희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공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간이므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면은 이거는 공원이라는 그런 공공재를 사유화하는 거다. 그래서 아파트는 다른 부지에 짓도록 하고 여기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짓도록 하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보면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LH 공사가 부담하고 하는 거니까 재정적인 부담은 덜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윤> 예. 주민들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저희도 인터뷰를 한번 해봤었는데 제주도나 제주시나 질의를 해보면은 자꾸 국토부나 LH 쪽으로 이야기를 좀 돌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께서는 의심하시는 것이 공원 일몰제를 통해서 해제되기만 시나 도에서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기다려오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공원으로 자기들은 놔뒀으면 좋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 네. 공원으로 놔둘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어마어마한.

●윤> 비용문제요?

○고> 비용을 지방비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거 때문에 도에서는.

●윤> 임대주택도.

○고> 매력으로 느껴지는 거죠.

●윤> 솔직히 얘기하면 이 부분에서 시의 권한이 많이 있습니까? 도에서 갖고 있는 건가요?

○고> 의견을 내라고 그랬으니까 냈는데 결정권이 없으니까 의견을 내라고 한 거겠죠.

●윤> 예. 다음 이야기로 아마 이어질 거 같습니다. 1년간 시장으로 일하시면서 여러 한계를 느낀다는 소회를 밝히신 걸로 저희가 들은 거 같기도 하고 행정시장 자체가 권한, 지금 권한 얘기하셨는데 한계를 많이 갖고 있다. 제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강창일 의원이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 국회 법안도 제출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직접 1년을 해보시면서 느낀 점, 행정시장 직선제가 되면은 좀 더 좋아질까요? 어떻습니까?

○고> 그걸 잘 모르겠어요. 행정시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어서 기초의회가 없으니까요. 예산편성권이 없고 또 조례 제정권, 그 다음에 정원, 조직에 대한 결정권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직선제 시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에서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의 시발은 행정시의 권한 기능 강화 방법이 뭐 있겠냐. 이래서 나온 것이 행정시장 직선제인데 그것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세수의 일정 퍼센티지를 시가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조례 제정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 제정 요구권을 명시해 가지고 조례 제정권에 버금가는 권리를 준다든가. 이런 식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행정시장 직선제라고 해봐야 도지사한테 나도 선거로 됐으니까 어쩌구하고 목소리는 높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 기초의회가 없는 상태에서의 명확한 한계.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태에서의 명확한 한계점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보완되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고> 네.

●윤> 저희가 강창일 의원한테도 그 부분을 질의를 해봤었는데 이것을 완성된 제도로 생각을 하지 말고 기초의회 부활까지도 포함한 여러 가지 안으로 갈 수 있는 중간 단계 정도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고> 그게 간단하지 않아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행정부나 국회가 다 동의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광역화 추세인데다가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죠. 특별자치도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제주도가 특별한 자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하위 수단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다시 얘기를 시작해야 되요.

●윤> 기본 정신부터.

○고> 그러니까 특별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죠. 목적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정말 국제자유도시가 우리한테 상품과 자본과 사람의 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국제자유도시가 시행 된지 10년이 넘었는데 과연 그게 제주도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을 줬는지를 먼저 살피고 이거 아니다. 다른 방향이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논의도 돼야 하구요. 그런데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윤> 간단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기초자치단체를 만들면서 좀 더 뭐랄까요? 분권적으로 더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보완을 하는 것이 더 맞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당연하죠.

●윤> 예. 짧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계시지만 지금의 현실 속에서 가장 무엇이 제주도나 시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고> 제주도나 제주시에 좋은 것이 아니라 시민과 도민들에게 뭐가 이익이냐 하는 거를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윤> 알겠습니다. 시민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지금 전임 시장들이나 다른 분들과 고희범 제주시장께서 좀 차별화 됐던 부분.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부분이 차별화 됐던 부분이 이야기를 이쪽으로 넘겨봤으면 좋겠는데 개발과 재생의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같습니다. 신산모루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밝히셨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그 개발, 대규모 재개발 사업보다는 재생 쪽에 초점을 많이 갖추고 계신 거 같으세요. 그런 것들이 시민행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고> 도시 개발은요. 재개발은 특히 오래된 것은 불필요하고 낡은 것이다 하는 인식 때문에 헌집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거였죠.

●윤>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도 있고.

○고>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했죠. 저 것이 육지서도 엄청나게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들 해왔지만 용산 재개발 사태 같은 엄청난 비극들도 있었고 다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이 났죠. 그래서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까지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특히 신산모루 같은 마을 여기는 2,30년씩 오래 산 분들이 마을을 구성하고 있어요. 헌데 대체로 다 조그만 평수, 30평 미만의 조그만 집들 가지고 있죠. 이런 분들이 사는 마을에 재개발을 하면 이런 분들은 쫓겨납니다.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돈을 댈 수가 없으니까.

●윤> 그런 것들이 사례를 통해서 좀 많이 있었죠.

○고> 그래서 도시 재생은 거기에 주택도 정비하고 가로도 좀 다듬고 주차장도 조그맣게라도 만들고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웃고 놀고 일하고 배우고 협동조합 같은 거 만들어서 동네에서 수익도 올리고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지난 주말에 신산모루에서 마을 잔치를 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다 모였는데 그 할머니들이 심폐소생술 연습하는 거 봤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마을이었는지 참 감동이었어요. 비라도 조금 오는 날 그 동네 가보면 얼마나 고즈넉하고 좋은지 아늑하고, 그 좁은 골목길 제주시내 한복판에 그런 마을이 있다는 것도 참 복입니다. 지금 남성마을 준비하고 있구요. 건입동 올 하반기에 결정되면 그것도 그쪽으로 가게 되죠.

●윤> 사실 우리가 좀 개발 쪽에 치우친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 같은 것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무너졌었죠. 시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 속에서 그런 희망을,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희망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 거군요.

○고> 사람 사는 동네. 정말 마을 공동체가 어떤 건지 아는 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잖아요. 사람들 속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기가 훨씬 더 쉽고 하버드 대학에서 한 70년 걸려서 조사한 것도 그거였어요. 사람하고의 관계. 가족, 친구, 그 다음에 그룹 이런데서 얻는 기쁨.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된 것도 있습니다.

●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차별화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고> 아니 뭐, 다 그렇지 않나요?

●윤>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서울이라든가 대도시들이 저렇게 변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공동체를 좀 회복해 가는 부분 그러면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계신 거 같거든요. 근데 한편에서는 아무래도 개발을 계속해서 좀 원하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죠. 그분들도 많이 만나셔야 되겠네요.

○고> 확실히 신산모루 도시 재개발을 하자고 하는 분들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싸웠습니다.

●윤>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고> 그분들이 몇 분 되지 않았어요. 한 10여 명 그랬는데. 나중에 이해를 했는지 포기를 했는지 그렇게 됐습니다.

●윤> 왜냐하면 개발에 대한 이익을 예전부터 봐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포기한다는 것이 사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벌 수 있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쫓겨나는 판이니 그걸 어떻게 시장이 그렇게 하자고 할 수 있어요.

●윤> 앞으로도 방향성은 계속 그런 식으로 잡아가시는 걸로.

○고> 발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어야 하는 겁니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가치 이거는 무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걸 제대로 우리가 관리하지 못할 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죠.

●윤> 지속가능한 발전을 얘기하셔서요. 앞서 1부에서 얘기 못했던 부분 조금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언론사 출신 분들 인터뷰할 때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질문 구조 자체를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아까 질문 속에서 답을 듣고자 했던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든가 아니면 도심 주차난, 교통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인구 문제 그 다음에 유입되고 있는 관광객 문제. 그러니까 제주도가 과연 이것들을 다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제2공항이라든가 제주신항 문제, 여기와 다 연결이 되는 문제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수용능력을 더 키워나가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환경총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제주도가 70만인데 과연 우리 제주도의 적정인구는 얼마인가. 이걸 조사를 해서 밝혀내야 한단 말이죠. 70만인지 100만인지 아니면 50만인지. 관광객은 우리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만큼인지가 조사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어떤 특정분야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산업, 인구, 풍토, 환경, 모든 분야를 종합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이어서 그게 간단치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지금 나오는 쓰레기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고> 지금 나오는 쓰레기는 감당은 할 수 있게 됐어요.

●윤> 여건이 더 조성이 된다면은.

○고> 근데 그걸로 해결해서 안 된다는 거죠. 지속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 애매모호한 답을 계속 주고 계셔서 이거는.

○고> 아, 이거는 확실한 대답인데.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연구들도 사실 있긴 하구요. 한쪽, 여러 쪽의 주장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어느 한편의 이야기만을 듣고서 결정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는 거 같습니다.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고> 분명히 설득력 있는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결과가 도출돼야 도민들 전체에 설득력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구요. 시간이 벌써 지금 거의 한시간 가까이 다 지나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거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바쁘셨고 수고도 많으셨는데 앞으로 또 남은 임기도 있기 때문에 도민과 제주시민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죠.

○고> 예. 지난 1년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 제주시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더 애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때 우리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많이 물어본 거 같아서요. 다음 출마나 그런 얘기는 저희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임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구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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