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8월 21일(수)

■ 대담 : 강창일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한일 양국 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죠.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또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제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오늘 베이징에서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 현재의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한일 외교 문제, 그리고 제주 현안 등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강창일>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윤> 한일 양국 문제가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장관들이 만나긴 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만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 아니 아직 결론을 못 들었어요. 아직 어떤지 결론이 나왔는지, 서로 이제 어떤지. 주고받았는지 내용을 몰라서 뭔가 좀 풀려야 될 텐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윤>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그다지 진전된 내용이 없는 거 같다 이런 추론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의원님께선 뭐 직접적으로 더 들으신 내용은 없는 거군요.

○강> 아니 지금 발표를 안했지요. 그럴 예상을 하는거지 발표 안했잖아요.

●윤> 예, 알겠습니다.

○강> 예. 지금 예상가지고 얘기 해왔던데, 어제 그저께 계속 다른데 인터뷰 하면서 양국 정부와 푸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 분야 분수령인데,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또 한국 한일 간의 경제. 일단은 경제 도발에 대해서 우리 측은 중단하라고 얘기를 하였죠. 그러면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원칙에서 1965년 한일 협정 체제는 유지돼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소미아는 지금 유보 중이죠.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일 관계 풀려는 의지 속에서 일본도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은 보고를 못 받았어요.

●윤> 예. 일본은 자꾸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합니다만은.

○강> 우리도 하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도.

●윤> 지금 지소미아 문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오늘 기자들이 나오는 강경화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얘기는 했다. 짧게 ‘네’ 라고 얘기만 했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 쪽에 카드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의원님께서는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강> 지소미아는 한미일 우리 한국과 일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소미아인데, 이게 섣불리.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문제고, 미국이 이것저것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이 우리를 안보 비우호국이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군사정보를 달라고 하면은 자기모순에 빠지잖아요. 그런 모순에 일본이 빠지지를 말아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본 답변을 모르겠어요. 그걸 알아야만 일본의 한국정부도 결정을 할텐데, 지금 어떤 식의 반응을 보였는지 그게 정확히 보고를 못 받고 있어요.

●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만약에 일본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은 지소미아를 연장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이렇게 안보 운운 하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줄 필요가 있느냐 파기 쪽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강> 예. 아니 안보 비우호국이라고 하는데 안보 적대국이라고 하는데 정보 주는 게 이상하잖아요. 일본은 자기모순에 빠져있고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미국 삼국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다른 문제에서 좀 전향적인 그런 걸 보여줘야만 우리도 응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윤> 계속 미국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깐 미국의 중재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 미국이 당연히 해야죠. 이런 미국이 가만히 저렇게 나 몰라라 남의 일처럼 하면 안돼죠. 이게 처음에 지소미아가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 진거거든요.

●윤> 그렇죠.

○강> 예. 저는 2년 전에 아주 반대했던 사람이예요. 저 야당할 때인데, 그때 지소미아 순 엉터리예요.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면 아주 형편없는 내용이에요. 한반도 유사시라고 해서 모든 정보기관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깐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은 자위대, 경찰부터 다해서 인천공항, 제주공항 다 가서, 독도까지도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렇죠. 있지만은 이게 미국이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박근혜 정부 때 체결했던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돼면은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정 뭐하면 유예하면서 잘못된 내용을 고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어요.

●윤> 그러나 어쨌거나 이것은 일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쥐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구요.

○강> 예. 그렇습니다.

●윤> 그나저나 그 일본 분위기가 걱정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전화연결을 하게 된 게 의원님께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시고,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알려져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일본에 의원들과 함께 다녀오시기도 하셨고, 일본의 정치인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강>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은 1965년 한일협정체제 그래서 이제 그게 무려 50년 이상 55년 동안 유지 돼왔잖습니까? 이거는 유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덧붙여서 배보상문제는 한국에서 좀 신경 써 달라 이런 것이고, 여야가 일본 공산당만 빼놓고는 다 똑같은 연인데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자민당 의원들도 잘못됐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이거는 아베총리와 아베총리의 최측근들. 총리관제의 주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이건 잘못됐다 이런 것이고, 요즘 여론도 많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일본이 이게 서로 상처만 있는 싸움이거든요. 물론 한국경제도 크게 타격을 입겠지만은 일본 경제도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서로 윈윈 해야 되는데 서로 손해 보는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베총리 측근들에 의해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전향적 모습이잖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 그런데 그 소수가 이끌어가는 모양새라고 하셨는데 일본 내에서는. 그런데 다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일본 내에서 크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힘의 균형이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강> 아니에요. 일본 언론에서도 그렇고 진보 보수 쪽에서 대부분 언론들이 비판적인 논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일본 내부의 경제적으로도 일본에서 좀 타격이 가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지금 아베가 독주하고 있어요. 아베총리가. 선거 끝나서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절대 수를 일본 자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만, 독주하고 있죠.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게 안 나왔는데, 일본도 경제개편이 금방 이루어집니다. 9월에.

●윤> 예.

○강> 경제개편도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안정되고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속되게 어디 한자리 얻기 위해서 아베 눈치만 보고 있는데 딱 자리가 정리되게 되면 슬슬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윤>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제 그게 9월쯤이다.

○강> 아니요. 그게 지금 오늘 이거 보면서 아베 측근들의 속내가 좀 날수가 있죠. 지금 고노타로 외상도 측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같은 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외상 회의하기 때문에 아베총리로부터 지시를 받았겠죠. 그거 보면은 아베정권이 어떤 식으로 한일 관계하려고 하는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님 냉커피요정이라고 부르는데, 아베한테도 냉커피 좀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강> 그러게 말입니다.

●윤> 정신 좀 차리라고.

○강> 깝깝해서 죽겠어요.

●윤> 예. 그런데 아까 한일협정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합일협정문제가 거론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강>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첫 단추 잘못 끼었지만은 완벽함은 없지 않습니까. 잘못 끼었죠. 옷을 불살라 버릴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첫 단추 잘못되었지만 그것을 잘 제대로 끼워 넣는 작업들을 해야지요. 첫 단추 잘못해서 옷을 다 찢어 던져 버릴 수도 없는 것 이고 한일관계는 또 그렇게 간단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됐지만은 그 잘못된 바탕위에서 뭔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이죠. 첫 단추 잘못된 건 뭔지 압니까? 일본이 일제의 한국 식민지 지배가 불법인 것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민집권채무관계 경제협력자금 3억불 주면서 양국과 양국 국민간에 청구권을 완전히 소멸, 종결됐다 이런 식으로 앞뒤 문맥이 안돼는 문장으로 메꿔놨어요. 그래서 아주 잘못됐던 거예요. 

●윤> 그쪽에선 배상금이라는 얘기도 안하고 독립 축하금이라고 이야기하고.

○강> 안하고 그렇죠. 독립축하 겸 경제협력자금 뭐 이런 식으로 얘기 해놓고.

●윤> 그 한일협정이 단추를 잘못 끼었지만 어쨌거나 국가 간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바탕에서 한다는 논리가 된다면은 사실 위안부 합의도 똑같이 적용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것도 걱정이기는 합니다만은 .

○강> 아니에요. 우리 한일협정은 국회에서 인준, 비준을 다 받았지요. 위안부 합의는 전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사이의 전화로 해가지고 얼렁뚱땅해서 그냥 넘어간거 거든요. 그러니깐 합의가 아니에요.

●윤>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루어진거네요.

○강> 예. 국가 간의 합의가. 저희는 그때의 얘기를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 그러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일이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전화로 툭 쳐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깐 국제법적 구속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요. 한일 협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요.

●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일본의 경제 도발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거든요?

○강> 전쟁이라는 용어 전쟁. 직도발. 예.

●윤>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은 벌어진거기 때문에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 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의 소재, 부품들, 일본의 너무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산업 생태계 자체를 바꿔야 되요.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부품도 스스로 국산화 하는 것, 그리고 다변화 하는 것. 독일 중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사오는걸 해야지 왜 일본에 너무 의존적이 되어 버렸느냐 이 문제에요. 그러니깐 시간이 2~3년 걸리겠죠. 이런 사이에 우리 자체 것을 개발하고 이제 산업 생태계를 뜯어 고치는 경제 체질개선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게 저희 주장들이죠.

●윤> 그리고 최근 제주도도 사실 좀 비상입니다. 관광전략문제 때문에 최근에 일본 관광객이 회복세였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일본관광객 유치 테스크포스팀을 본격 가동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역으로 가는거죠?

○강> 아니에요. 너무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 얼마나 일본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일본 관광객이 많이 안왔죠 제주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많이 안 왔어요. 참고로 한국 관광객이 750만 이상 일본에 갔는데 일본 관광객 온 게 250만도 안돼요. 일본 관광객 몇 명 안왔다고 해서 뭐.

●윤> 호들갑입니까?

○강> 예. 호들갑 떠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 관광객 쌔고 쌘게 관광객입니다. 안그래요? 엄청나게 관광객이 많이. 비행기 표를 못 끊겠고만요. 이제 국내 관광객들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 그동안 워낙에 중국쪽 해외관광이 중국 쪽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다변화 전략의 하나로 일본관광객을 더 유치하려는 그런 전략들이 있었는데 관광협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드사태에 이어서 이번 일본사태까지 터지면서 제주관광이 파탄을 맞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호들갑입니까?

○강> 아이고, 예.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일본 관광객 별로 안 왔어요. 일본 관광객 유치하려고 의원연맹 통해서 여러번 노력도 했는데 별로 안 왔어요. 일본 관광객들이.

●윤> 별로 의미가 없다.

○강> 그렇죠. 예. 별로 실제로 숫자가지고 좀 얘기하고 얼마나 수입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면 되죠. 그리고 일본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과 달라서 별로 돈을 안 씁니다. 별로 돈을 안써요. 되게 고급관광을 하죠. 문화 관광들하고 그래서 과장되게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호들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제주도로 이야기가 넘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 개선안을 이번에 법률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강> 네. 아직 정식 발의안은 이번주나 다음주 초에는 제출하려고 그래요. 그게 제 생각보다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주면은 여기에서 정부입법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 (의견을) 모아 오면은 제가 의원법으로 발의해주마 발의하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도와 도의회가 의견을 하나 모아서 갖고 왔어요. 요 몇 개만 고치고서 이제 제출을 합니다.

●윤> 예. 그런데 여기서 좀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어서 행안부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고, 오늘 또 제주시장께서도 이게 행정시장 직선제만 해가지고는 글쎄 이게 독립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셔서.

○강> 예. 그게 그렇다면 제주도내에서 의견을 활발히 전개했었어야죠. 왜 기차 지나간 다음에 그런 식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의견을 모아 왔잖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러닝메이트제가 예고제가 있었는데 유명무실해졌거든요. 다음에 지역주민들은 되게 어려워요. 시장 시청에 가도 안되고, 도청에 가도 안되고 옛날에 두 번 가면 될 건데 이번 서 너번 가고 아주 번거롭게 됐어요. 그리고 행정시장이라는 게 러닝메이트 없이 임명제로 하다보니깐 완전히 도지사의 하수인처럼 돼 가지고 발언 인사권도 없고 재정권도 없고 하수인이 되가지고 선거 공신들한테 주는 이런 꼴로 되가지고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직선제에서. 물론 기초의회까지 가면 더 좋은데 그러면 특별자치도 정신하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아주 진보적인 쪽에서는 기초의회가 돼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일단은 직선제라도 하면서 주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려나가자 이런 식의 뜻으로 아마 직선제로, 도의회에서 엄청나게 지금까지 논의해 왔잖습니까? 도의회에서.

●윤>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결론이 안나서 그렇지.

○강> 예.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 거 곤란하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하나로 뭉쳤는데, 합쳐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걸 다시 안된다, 된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오히려 기초의회 부활하자고 하는 의견은 많은 토론이 필요하죠. 그런데 직선제가 안된다는 거는 아주 역행하는 처사이죠.

●윤> 의원님께서는 이제 의견을 모아 오면은 그걸 갖다가 발의를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님 생각에도 이것이 중간단계 정도로 봐야 될까요?

○강> 예. 저도 그렇죠. 중간단계로 봅니다. 오히려 가장 혁신적인 것은 제주도가 인구에 의해서 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기초의회도 두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처음에 그런 아이디어가 2004~5년도에 있었어요. 아예 제주도를 7권역으로 나누어서 거기에다가 읍면구 행정계층 개편안까지 했었는데 당시 제주도청에서 반대해가지고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깐 일단은 제도라는 게 완벽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가 제도로 반영되는 그리고 폐해들을 많이 없애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 다음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 그 쪽으로 가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죠.

●윤> 예, 알겠습니다. 연결된 김에 마지막 질문 하나 제2공항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 지사와 반대측의 공개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일단 이거 열린 거 자체는 환영을 해야 될까요?

○강> 환영해야죠. 소통해야죠 대화해야죠 전쟁 중에서도 대화 하는거 아닙니까? 대화해야죠. 대화해서 서로 의견들 얘기하고 저희는 이렇다 저렇다 각자 얘기 듣고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 돼야 한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안된다 이거예요. 강정, 우리 사태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국고 손실도 많았고 제주도 사이가 갈래갈래 찢어지는 그런 것,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거기가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됐는지 이거 도민들이 알아야죠. 그러니깐 계속 대화들을 해야 됩니다. 소통해야죠.

●윤> 절차적 정당성이 지난번에 저희와 인터뷰 하실 때 공론화를 제주도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셔서.

○강> 공론화는 다른 식으로 오해하시지 마시고 공론화 해버렸더니 법률적 용어라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 얘기하는 거는

●윤> 의견수렴 말씀 하시는거죠?

○강> 도민의 뜻을. 아니 제주도나 제주도의회가 뭔가 결정 할라고 하면은 도민의 뜻을 수렴해서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주도민이 반대하는데 할 수 없는 거죠. 그래 도민의 의견을 수렴 하라 이거죠.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윤> 의견수렴 하는 절차가 공론조사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강> 여러 가지 그런 뭐, 자금 문제니까 거기에서 서로 도의회하고 도가 논의하면서 도민의 뜻을 알아봐야죠. 도민이 뭘 원하는지를. 그쵸?

●윤> 그 주체는 꼭 도정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강> 아뇨.

●윤> 아닙니까?

○강> 도하고 도의회가 같이 해도 되죠. 도하고 도의회가.

●윤> 도의회는 계속 하자고 얘기는 하는데 도가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강> 그러니깐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도하고 도의회가 같이 의논해서 문구 어찌 문장이 뭐 서로 실무적인 협의하면 되지 않겠어요?

●윤> 예. 알겠습니다.

○강>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걸 왜 거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지금 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셔서 오늘 냉커피 한잔 하시면서 한번 가라앉히시고요.

○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네, 수고하세요.

●윤> 예,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