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6월 13일(목)

■ 대담 : 박찬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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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어제 제2공항 사전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주최하는 생방송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제2공항의 추진과 건설 여부를 두고 찬반 측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는데요. 제2공항 찬성 측에서는 항공대 허희영 교수와 한국공항공사 신공항 계획팀장, 반대 측에서는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 박찬식 부위원장과 범도민행동 문상빈 공동 집행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토론회는 양측의 이견을 좁히기 보다는 소모적인 언쟁과 공방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라디오 제주시대>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반대 측의 박찬식 검토위 부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일은 항공대 허희영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대 측의 박찬식 검토위 부위원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박찬식> 네. 안녕하세요.

●지> 일단, 검토위에는 각각 찬성과 반대에서 7명씩 위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 양측 토론회 토론자는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된 건가요?

○박> 그거는 각자 국토부에서 두 분을 추천하구요. 그리고 성산읍 대책위에서 두 사람을 추천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지> 네. 그렇군요. 근데 특히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 좀 의아했습니다.

○박> 저도 그런데요. 사실 월요일 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토부 측에서 국토부의 신공항 기획과장님이 나오는 걸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과장님이 부임한지가 오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을 거 같은데 적어도 그러면 그 위에, 상위에 있는 국장님이 전에 담당을 했었으니까 지금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서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유감이구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그 자리에는 계셨던 거죠? 국토부 관계자가.

○박> 예. 사무관이 왔었습니다.

●지> 예. 그렇군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토론회 주된 쟁점이 다섯 가지 정도로 봐야 되나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 제주공항 확장안 검토 적정성, 성산후보지 검토 적정성, 신도후보지 검토 적정성, 갈등해법 방안 이런 주제였는데 첫 번째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 여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찬성 측에서는 이미 제주공항이 2015년부터 포화상태고 공항 확충은 20년 숙원사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대 측에선 이 공항의 포화상태와 확충사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일단은 공항 포화상태라는 거 자체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단기인프라 확충 공사를 2016년부터 작년까지 진행을 해서 활주로 용량도 40회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만, 관제의 시설과 장비가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구요. 그래서 관제 부분만 개선을 하면 지금도 3,200만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화를 어느 정도 넘겼다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제주도가 지난 10년 사이에 관광객이 500만에서 1,500만으로 급격하게 늘지 않았습니까?

사실 하와이가 865만 정도거든요. 연간 관광객이. 근데 제주도가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제주도는 한정된 섬이고 또 어떤 도시 관광이 아니라 자연 생태나 경관에 기반한 자연관광이거든요. 일정 한계를 넘는 관광객이 들어와 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인공물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지금 제주도가 거의 자연환경도 급격하게 훼손되고 있고 또 실제로 아시다시피 쓰레기라든가 오수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공항보다도 오히려 제주도 전체가 포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공항에 조금 불편을 해소하는 수준의 일정 규모의 확장은 필요할 수 있지만 대규모 확장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 공항 슬롯과 관련된 얘기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좀 나눠 보겠구요. 이 수용력에 대한 얘기인데 제주공항의 수용력에 대해서 허희영 교수는 2,600만 명을 주장하고 박찬식 부위원장님은 3,200만 명을 주장을 하셨거든요.

○박> 허 교수님의 주장은 2014년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도 몇 차례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도 그걸 바꾸지를 않으셨는데 2014년 당시의 통계를 가지고 했고 그 이후에 단기 확충방안이라고 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예를 들어 고속 탈출 유도로도 만들고 계류장도 확장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출발 대기구역도 만들고 많은 시설들이 있었고 터미널도 확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량 자체가 3,200만이라는 거는 국토부 자료에 이미 다 나오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14년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답답하죠.

●지> 지금 찬성 측에서는, 결국에는 반대 측에서는 공항의 수용능력을 감안한다면 그러면 관광객의 어떤 입도 제한을 하자는 얘기냐라는 얘기로 또 얘기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관광객 입도 제한이 쉽지는 않지 않냐. 특히나 우리나라 공항이 내국인 비중이 높아서 이런 건 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박> 내국인 비중이 많아서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인위적으로 숫자를 제한하자는 게 아니라 수요를 일정 규모 선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좀 더 과거에는 항상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프로모션, 그러니깐 진흥 정책을 중심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세계적인 관광지에서도 대부분 다 과잉 관광객의 문제가 생겨나면서 오히려 어떤 경우는 바로셀로나든 아니면 베니스든 암스테르담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항공기 운항횟수로 그냥 저절로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그랬을 때 제주도민의 이동권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주도민의 이용권을 좀 쿼터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장만 된다면 거기에 의해서 관광객 숫자는 저절로 조절이 되는 거구요. 우리가 더 이상 계속 관광객을 계속 확장할거냐,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 조절을 해서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조절 정책을 펼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도민들이 이미 너무 관광객이 많다. 아니면 조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절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지>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필요성 자체도 도민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도민들이 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박> 그렇죠.

●지> 근데 찬성과 반대에 가장 큰 상반되는 의견은 그거 같습니다. 찬성은 공항을 늘려야 제주의 이익이 크다. 반대는 공항을 늘리는 것이 제주의 이익은 아니다. 이런 입장 차이 아닌가요?

○박> 맞습니다. 10년 사이에 관광객이 3배 늘었지만 실제로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소득으로 생활하기가 모자라다라는 대답이 2010년만 해도 47%정도였는데 지금 60%대가 됐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서 땅값이나 이런 게 계속 오르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식당, 음식료라든가 갖가지 물가들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실제로 소득 오른 거 보다 생활비 들어가는 게 더 많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무조건 많이 온다고 제주도민들에게 이로운 게 아니다.

오히려 그거는 대규모 투자를 했던 리조트를 만들든지 하는 그런 대규모 관광개발을 하는 자본에게는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적은 거고 그 대신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교통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폐수 문제라든가 이런 불편함과 또 범죄율 증가라든가 이런 불안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정 공항이 너무 혼잡하고 불편하니까 조금 확장을 하더라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지 대규모로, 왜냐하면 제2공항을 짓는다는 거는 현 공항이 이미 3,200만 수준이기 때문에 공항을 하나 더 지으면 사실은 6,0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규모의 확장이 필요한 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 알겠습니다. 제주공항의 확장안 검토 적정성 문제에서 특히나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제주공항의 활주로 슬롯 그러니까 슬롯이라는 게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말하는 건데 이 슬롯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어제 박찬식 부위원장님은 1분에 40회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찬성 측에선 이제윤 팀장은 35회라고 하셨고 허희영 교수님도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도 60회지만 실제로는 41회 운항한다면서 제주공항은 35회가 맥시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박> 맥시멈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거구요. 물론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의 관제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더 늘리기 어렵다. 이런 측면은 이해할 수 있지만 활주로의 용량 자체가 35회가 최대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제항청(제주지방항공청)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다 식별할 수 있는데 관제 때문에 현재 못 늘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요.

●지>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관제 문제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맥시멈은 말한 대로 김포는 60회고 제주는 40회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박> 우리나라에서 정한 기준으로 따지면 40회인데요. 사실 국제적인 기준, 유럽이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데서 하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의 활주로로도 50회까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영국의 개트윅 공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첨단 관제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시간당 55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공항도 5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제능력만 고도화 시키면 보조 활주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에서 필요로 하는 용량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예측수요 4,000만 내지 4,200만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51회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51회 정도면 연간 4,100만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에 있는 주 활주로만 충분히 활용을 해도 가능한데 우리나라 관제능력이 단기간에 그렇게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조 활주로까지 사용하면 55회 뭐 이 정도는 충분하죠. 다른 나라에서 이미 현재 60회 이상 그런 보조 활주로를 가지고 교차활주로 가지고 60회 이상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장도 아니고 15년, 20년 후까지 관제능력을 개선해가지고 55회도 못한다?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우리나라 항공업을 계속 낙후된 수준으로 묶어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지> 정부 차원에서도 관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지금 제2공항 반대 측에서는 관제문제를 개선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프랑스 파리공항공단(ADPi)의 보고서에서는 제주공항이 시간당 60회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제윤 팀장은 60회를 적용하는 안은 실제 이륙은 하더라도 착륙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좀 위험성을 설명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 ADPi가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프랑스 파리공단의 자회사고 세계 2, 3위 안에 드는, 세계 손꼽히는 공항 설계 회사거든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서 공항을 직접 설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감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나름 제주공항을 와서 직접 보고 관찰하고 자료를 다 얻고 여기 있는 전무가들 얘기까지 다 듣고 내린 결론인데 그거를 그렇게 ADPi에서 엉터리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구요.

정말 그렇다면 ADPi하고 한국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벌여야죠. 그것을 제대로 검토해서 우리 제주공항의 상태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당신들 얘기 중에서 이러이러한 거는 안 될 거 같다. 그러면 서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 과정을 거쳤어야죠. 그것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마치 ADPi보다 더 전문가인 것처럼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거고 실제로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ADPi의 제주공항 용량 확충방안을 의뢰해서 연구결과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만약에 기각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지> 그러니까 보고서에 기록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 당연히 그거는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지> 근데 그런 것들이 사타보고서에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은폐 의혹을 또 제기를 하셨구요.

○박> 예. 근데 단순히 보고서에 수록이 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ADPi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계속 됐으면 설사 보고서는 보안 규정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그 사이에 그러면 ADPi에서는 이러이러한 안을 내놨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검토를 해서 그거를 기각을 시킨거다라는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죠. 얘기를 했어야 되죠. 검토위에서.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고 계속 오히려 ADPi는 장기 대책, 그러니까 장기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은 하지 않았다. 단기 대책만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해 온 거죠. 그러다가 보고서가 나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충분히 현 공항으로 장기 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ADPi에서는 내린 것이 확인된 거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과정들 때문에 저희들이 은폐됐다라고 얘기 하는 것이죠.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는 이런 은폐의혹이 무리한 주장이다라는 얘기도 하셨었는데 다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신도와 성산후보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문제도 결국엔 토론회 과정에서 반복된 주장들로 의견이 좁혀지지 못한 거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 말하자면 입지 선정 평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들과 의혹들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도저히 성산 후보지 같은 경우에도 군공역이 중첩돼 있는데 난산은 중첩된다고 감점을 시키고 성산 후보지는 감점을 안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제주도에서 공항입지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평가돼야 될 철새도래지 문제라든가 동굴문제. 이 두 가지는 다 제주도의 중요한 자연유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공 안전에도 굉장히 직결돼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들을 평가항목 자체에 아예 넣지를 않아서 평가 자체가 안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위치를 이동시켜 버린다든가 더 나은 위치가 있는데 거기를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았다든가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저희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사전타당성 보고서가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이 납득할만한 정도의 설명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믿어야 된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 일반 대중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구체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옮겼다. 예를 들어. 그럼 옮김으로서 더 나아졌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저희들은 옮김으로서 신도 점수가 급격히 하락해 가지고 성산후보지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2위로 밀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에게 해명을 해내야 되죠. 근데 못 해내면서 전문가가 판단했으니깐 믿어라라고만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 하나를 더 여쭤보고 싶었는데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얘긴데 이 부분에서는 서로 너무 갈등이 심하셔서 토론자들끼리 갈등이 너무 심하셔서 갈등해소 방안을 찾기, 얘기하기는 어려웠던 거 같구요.

○박> 우리 도민들이 결정하게 해야죠.

●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이 얘기 여쭤보고 싶네요. 다음 주 월요일이 재조사 검토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양측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게 마지막 회의에서 권고안을 정리하실 텐데 검토위원회 내에서 소위원회 준비하신다고는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박> 소위원회를 원래하기로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일정이 안 된다고 해서 소위원회를 열지 못했구요. 바로 검토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서로 간에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적어도 이게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결정을, 도민들의 의견을 묻도록 그렇게 국토부 장관과 제주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그런 권고하는 그런 권고라도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검토위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끝날 확률이 크죠.

●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박> 네. 고맙습니다.

●지>오늘은 반대 측의 박찬식 검토위 부위원장과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 봤구요. 내일은 항공대 허희영 교수의 의견을, 찬성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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