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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6월 14일(금) 제2공항 관련 검토위원회 토론회에서 제기한 찬성측 의견➁(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6월 14일(금)

■ 대담 : 허희영 교수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건보> 지난 12일 제2공항 사전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주최하는 생방송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었죠. 제2공항의 추진과 건설 여부를 두고 찬반 측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었는데요. 제2공항 찬성 측에서는 항공대 허희영 교수와 한국공항공사 신공항 계획팀장, 반대 측에서는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 박찬식 부위원장과 범도민행동 문상빈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라디오제주시대에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반대 측의 박찬식 검토위 부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봤구요. 오늘은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허희영 교수가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희영> 네. 안녕하세요. 허희영입니다.

●지> 지난 12일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좀 컸었는데 양측의 이견을 좁이기보다는 소모적인 언쟁, 또 공방으로 마무리 됐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허>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화가 나지 않으셨나요? 저는 검토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요청을 받고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경험하면서 이것 참, 그동안 이렇게 정보 불균형이 심화되었는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 나름대로 팩트에 입각해서 같이 토론을 벌였죠.

●지> 추천은 국토부에서 받으셨단 얘기죠?

○허> 검토위 쪽이 어떻게 돼 있냐면 7명, 7명 이렇게 돼 있어요.

●지> 그렇죠. 위원장 1명하구요.

○허> 위원장은 중립적인 분이시고, 이번에 방송토론이 있는데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찬성 쪽에.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죠.

●지> 누가 요청을 하셨다는 건가요?

○허> 국토부 쪽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 국토부 쪽에서 연락을 받으신 거 맞죠?

○허> 예.

●지> 근데 이번에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실 거라 생각해서 그런지 참석을 안하셨더라구요.

○허>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원래 자유로운 토론이잖아요. 찬반토론. 그래서 7명, 7명의 위원들 간에 자유로운 논쟁을 하고. 아마 국토부는 아무래도 정부이고 또 간사의 역할을 때로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저는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대 측 토론자께서는 나보고 공항 문제를 잘 모르는 분이라고 해서 제가 발끈했는데요. 제가 항공대 교수고 30년 이상 하고 있고 학부전공이 항공교통관제하고 운항 관리한 사람이다. 그리고 항공의사경영, 항공정책, 공항정책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가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을 10년 넘게, 지금도 하고 있죠.

●지>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보죠. 첫 번째가 현 제주공항의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반대 측에서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단기공항 인프라 확충공사를 진행을 해서 활주로 용량도 40회, 보통 우리가 슬롯이라고 하죠. 이착륙 횟수를. 40회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공항 포화상태는 상당부분 해소가 돼 있는 상태고 다만 관제 부분만 개선을 한다면 지금도 3,200만 명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허> 그러니까 이게 참 전공분야인데요. 슬롯이라는 거는 1시간에 어떻게 뜨고 내리느냐 하는 건데, 이착륙 횟수인데 지금 40회는 원래 44회까지는 할 수 있다고는 했어요. 그러나 그런 걸 우리는 이론 슬롯이라 그래요. 실제와 이론은 다르죠. 모든 조건이 퍼펙트하면, 인천공항도 모든 조건이 퍼펙트하면요. 이론 슬롯이 100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60회로 운영을 하고 있죠. 아주 빠듯하게 60회구요. 김포공항도 이론 슬롯은 60회예요. 그런데 실제로 4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회다, 44회다 하는 것은 모든 조건이 퍼펙트하게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고 지금은 34회에서 2015년 이후에 1회를 늘였죠. 그래서 35회로 지금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 지금 이 슬롯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주공항의 수용력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박찬식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3,200만 명을 소화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허희영 교수께서는 2,600만 명을 얘기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 박찬식 부위원장은 예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공항 인프라 확충 전인 2014년 통계 갖고 계속 주장을 하신다. 이런 반박을 하셨거든요?

○허> 공식 토론회에서 지금 설계 수용력은 2,600만 명이 맞구요. 지금 한쪽의 시설을 늘였어요. 늘였는데 아직 준공검사도 못 받았습니다. 급하니까 일부를 쓰고 있죠.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 3,155만 명이 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2,600만 명이 현재로는 공식적인 수용력이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50만 명이 됐기 때문에 114%로 포화상태에 달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 그러니깐 일단 통계 기준을 갖고 하신 거고 공식적인 기준을 하신거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박찬식 부위원장이 얘기한 3,200만 명 정도의 수용인원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자료가 만들어진다면 그 수치에 육박하는 수치는 나오는 거네요?

○허> 좀 전에 슬롯을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 고민할 얘기예요. 어제 올라오면서 보니까 터미널이 그렇게 혼잡한데, 114%이고 공식적으로는. 3,155만 명으로 하면 91%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공항 문제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25년에 지어지고 나면 앞으로 20년 정도 이상을 수요를 봐야 되거든요. 2045년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2045년에는 제주도의 항공수요가 4,500만 명이나 4,100만 명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서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지> 전문가라고 얘기하니까 숫자에 대해서도 비전문가라고 하신 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신 거 같은데.

○허> 많이 하시긴 하셨어요.

●지> 아까 그 박찬식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하나의 활주로로도 50회 이상 그리고 교차 활주로를 운영하면 60회 이상까지 운항이 가능한데 51회 정도면 연간 4,100만 명을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당장 10년 뒤에도 우리나라의 관제 능력이 부족해서 공항을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허> 그런데 그거를 우리 진행자께서 ADPi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아마 그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 얘기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60회 가능하다, 44회다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릴께요. 마치 이게 의혹이 있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이게 많은 외국이 돼 가지고, 제주국제공항은요. ADPi다라고 하는 프랑스공항설계기관이죠.

●지> 파리공항공단을 얘기하는 거죠?

○허> 파리공항공단에 있는 자회사입니다. ADPi가.

●지> 그렇죠.

○허> 그런데 거기가 2014년에 계약을 맺었어요. 하도급으로 1억 2천을 받고서.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줬냐면 세계적인 공항 설계기관이니까 현재 제주공항의 수용력을 늘리는 게 가능하겠느냐. 한번 만들어 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가 3가지를 제시를 했죠. 그 3가지가 뭐냐면 단기 방안이고 장기 방안이 있어요. 단기 방안은 이러이러하게 되면 44번까지 늘일 수 있다. 슬롯을. 그리고 나머지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이러이런 걸 하게 되면 60회까지 늘일 수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분야에 대해서 19가지의 컨디션을 충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9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모인 거죠. 거기에는 당시에 항공대 연구진, 유신설계,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ADPi가 쓴 설명을 들은 거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TF에서 이걸 논의를 했습니다. 일곱 차례나 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유관기관들이 모인 거는 두 차례를 했구요. 근데 그 결론은 53쪽 짜리 보고서거든요. 그런 이런 얘기가 있죠.

 "An hourly performance is ong thing, but sustain it over the hours is another challenge"

무슨 얘기냐면 효율을 높이는 거는 하나의 대안이 되겠는데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그거는 또 다른 챌린지다. 챌리지라는 걸 갖추는 게 19가지 조건을 맞춰봐라. 그러니까 19가지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한 거예요. 다 검토를 해보니깐 우리 국내 전문가들이 세계 곳곳에 만들어져 있는, 개발되어 있는 기술들을 다 망라해 가지고 여기 다 집어넣는 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여건에서는 안 맞겠다. 그리고 라과디아 공항도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나 미국은 그런 공항이 있다더라. 교차 활주로. 그래서 라과디아도 출장들을 갖다 왔대요. 가보니까 걔네들은 풍향이 이렇게 들고 고른 풍향이고 제주도하고 여건이 안 맞는다. 여기는 남북 방향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고서 그 대안을 포기를 한 거죠.

●지> 그럼 여기서 하나를 여쭤보고 싶은 게 교수님이 혼자만 너무 오래 얘기하셔서요.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실 거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공항의 설계나 감리까지 하는 회사에서 나온 보고서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항공가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ADPi하고 서로 검토를 한 뒤에 폐기를 했으면 이런 은폐 의혹이 나오지 않았을 거 같구요. 또 하나는 이런 논의된 내용들이 사타보고서에 좀 담겼더라면 이런 오해를 사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도 담지 않으셨던 건가요?

○허> 그거를 그날도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의혹을 자꾸 제기를 하시고 이걸 부풀리고 또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DPi 보고서를 왜 은폐하고 이걸 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요. 끊임없이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제주도는 놀라운 게 지역의 언론들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보도가 나가요. 그래서 상황이 악화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ADPi 보고서 53쪽 짜리가 지난 5월에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결정되는 사항의 자리에 있었고 그걸 계속 요구를 했죠. 근데 어떤 배경이냐면 ADPi 하고 2014년 12월에 유신 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보고서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단, 공개할 경우에는 자기네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해찬 여당 대표를 포함해 가지고 공식, 공개요구가 6차례나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국토부 한 번도 공개를 안했죠. 왜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학논술시험 답안지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항공 전문가들이 판단한 영역이 있는데 그걸 지난 5월 달에 획기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그쪽에서 요청을 했죠. ADPi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또 깐 거예요. 까 가지고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 자꾸 이걸 가지고 왜 입사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또는 대학 떨어진 사람이 논술채점 답안지 갖고서 자꾸 요구하는 거와 같은 경우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은폐했느냐. 뭐가 비리가 있고 뭐가 있어서 은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시면 그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은폐의혹은 그야말로 의혹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거 같아요. 반대 측에서는. 왜냐하면 이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에 대한 내용들이 다른 사타보고서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됐었더라면 좀 참고가 됐을 건데 참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은폐의혹이 나오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허> 아니요. 그 부분은 나도 이해는 가지만.

●지> 이해를 해주셔서 다행이네요.

○허> 그런데 언론이 굉장히 균형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갖가지 문제제기 쪽의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 그게 진짜 같거든요

●지> 그래서 제가 교수님 얘기를 듣는 건데요. 교수님,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놓고 본다면 현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과 관제 개선을 통한다면 장기수요라고 할 수 있는 4,000만 명에 대처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허> 그렇게 이쪽에서는 보고 있죠.

●지> 어렵다? 아무리 인프라 확충을 하고 관제 개선을 해도 어렵다?

○허> 예.

●지>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드려보죠. 지금 후보지에 대한 적정성, 갈등 해소방안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후보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성산 후보지의 경우에 군공역이 중첩돼 있는데 난산은 중첩된다고 감점시키고 성산은 감점을 안 시킨다든가 이런 지적들도 있었구요. 또 공항입지를 선정하는데 철새도래지 문제라든가 동굴문제 같은 것들을 평가항목 자체에 아예 넣지를 않았다는 문제. 이런 지적들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지 평가라고 하는 거는 성산이 좋아서 또는 어디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구요. 이것은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후보지가 되고 안되냐에 따라서 과거에 인천공항 후보지도 사실은 시화호하고 영종도가 굉장히 마지막까지 갔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그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평가항목이라고 하는 게 한, 두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항목들을 보고 합산이 되고 가중치가 달라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놨을 때 어디가 결정이 나는 것인데 저는 이 과정이 그렇게 어떤 배후에 뭐가 있고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지> 그러면 이렇게 여쭤 볼께요. 군공역이 성산후보지 같은 경우에 중첩돼 있잖아요? 난산은 중첩이 돼서 감점을 시키고 성산은 왜 감점이 안 되는지.

○허> 제가 아는 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해군의 P3, 초계기가 거기에 활동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공항 지역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공역위원회에서 해결이 될 부분이 있고 안 될 부분이 있다. 공역이라는 건 세 개로 나눠져요. 제한 공역이. 그래서 그 중의 하나가 훈련 공역이죠. 공역이 금지되는 공역도 있고 제한 공역도 있는데. 공역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것은 해소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본 거죠.

●지> 그럼 그 얘기도 여기까지 듣겠구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좀 제한돼서. 환경단체에서 의혹을 부풀려서 도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국가기관이 하는 일을 믿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검토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인데 검토위원회 구성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허> 저는 반대 측 하시는 분들하고 국가기관하고 차이는 뭐냐하면요. 물론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좋은 부분도 있긴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죠. 그러나 나중에 이걸 누가 책임질거냐. 끊임없이 문제제기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책임은 안 지거든요. 시민 단체라는 거는.

●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민단체에서 또 성명 나올 거 같습니다.

○허> 관계없습니다. 저는 광우병을 봤거든요. 2008년에 광우병을 보면 엄청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죠.

●지> 광우병 얘기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자, 일단 비유를 하지 마시구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께요. 4대강도 그렇고 무안공항, 울진공항, 양양공항 이런 것들이 국가기관의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결정했지만 당시에 제시했던 거만큼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얘기가 믿어야 되는 건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또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양하고 무안은요. 양양, 무안, 울진은 전부 정치적인 배경에서 시작이 됐죠. 수요가 없었어요.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울진공항은 공항으로 지어놓고서 공항으로 개항을 못했죠. 비행장이에요. 거기는요. 전부 수요가 부족했던 거죠. 무안도, 양양도, 울진도. 근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물론 장래에는 쓸데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보는 것이구요.

●지> 그것도 전문가들이 결정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 이렇게 검증 과정을 거치고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전부 2000년대 초반이었고 90년 말에 만들어졌거든요.

●지> 그러면 어제 또 인터뷰한 시간이 있어서 시간을 맞춰야 돼서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공항과 같은 국책사업의 경우 사전에 해당 주민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도 도민의 자기결정권도 없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 그것도 말씀들 하시더라구요. 주민들한테 알리기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수도권 신도시 발표라든가, 공항후보지 결정은요. 아주 극비리에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투명하더라도 어디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산 주민들한테 죄송하지만 거기가 될 거 같다, 땅값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민주적이란 말은요. 이런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돼요.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지. 그것이 미리 정보가 새나가고 어디가 될 거 같다더라. 그러면 피해도 보고 이익도 보는 것인데 얼마나 불공정한 게임이 됩니까?

●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허> 많이 좀 오해가 풀리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 항공대 경영학과의 허희영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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