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5월 24일(금)

■ 대담 : 녹색당 하승수, 고은영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고은영 제주 녹색당 운영위원과 함께 여러 이야기들을 한 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승수> 예. 안녕하세요.

○고은영> 예. 안녕하세요.

●윤> 두 분 지금 근데 어디서 오시는 겁니까?

○하> 저는 도청 앞에 있는 천막촌에 좀 들렀다가.

●윤> 천막촌에서 오셨습니까?

○하> 네.

●윤> 고은영 운영위원은 도지사까지 출마했던 제주도민이니까.

○고> 네.

●윤> 당연히 제주도에 지금 계시는 거고.

○고> 네.

●윤> 하승수 위원장님은 어쩐 일로 제주도에 오시게 된 겁니까?

○하> 저는 오늘 제주도에 와서 오전에 기자회견 하구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 앞에서 좀 들렀다가 왔는데 녹색당이 내일 전국에서 지역 대표자들이 제주에 모이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문재인 정부의 제주 2공항 문제를 포함한 토건 정책에 대해서 심포지움도 갖고, 5시 반에는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주 2공항과 관련된.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녹색당 전국 운영위원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하구요. 일요일 날도 성산 제주 2공항이랑 비자림로도 저희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 굉장히 바쁜 스케쥴이신데 깨알같이 다 홍보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려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두 분 감사드리구요. 내려오신 김에 정치 얘기 좀 하죠. 요즘 한 달여 사이 국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국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상정 문제였었고,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 네. 저는 패스트트랙을 하자는 입장이었고요. 왜냐하면은 작년 12월 15일 날 선거제도 개혁하기로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5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올 해 1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전혀 안됐기 때문에 저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국회법에 보장된 절차를 써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안이랑, 검찰 개혁 이번에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패스트트랙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일종의 불법 행위들을 하면서 막아서 그게 좀 국민들에게 많이 실망감이나 충격도 주지 않았을까.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저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윤> 그 질문을 젊은 정치인에게도 한번 얘기 들어봐야겠습니다. 원래 과격은 청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회에서 일어났던 상황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고> 참,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 평범한 시민들이 봤을 때 정치혐오를 절로 일으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죠. 무려 7년 만에 국회선진화법이 무너지는 이런 장면들을 연출을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크게 할 말이 많습니다. 제주에도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18일, 19일 일정으로 왔다 가셨었는데요. 사실상 민생을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를 정지 시켜놓고 듣는 민생이 어떤 의미인가. 국회에서 정말 수많은 입법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강원도에서 산불 피해가 있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논의하자고 올렸던 것이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추경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죠.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민생현안들을 빼곡히 두고서 국회를 얼려놓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빨리 국회로 돌아가셔서 밥값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밥값이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방직이라든가 추경 지금 다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 그만큼 그런 것들이 잘못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극단적인 전술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 일단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 자체가 사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킬 때 만들어진 절차거든요. 그리고 그 절차를 이용해서 그동안 사회적 참사. 그러니까 세월호와 관련된 특별법이라든지, 또 유치원 3법 같은 법들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선거제도 개혁이랑 검찰 개혁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반발하는 거는 저는 좀 납득할 수 없다고 보구요.

그리고 저는 패스트트랙이 그렇게 반대해서 결국 어쨌든 그래도 국회법에 따라 성사가 됐다면 장외투쟁을 할 게 아니라 그 절차 안에 들어와서 패스트트랙은 안건을 상정한 거지 통과시킨 건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자기들 주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보수정당이 저렇게 막 불법 행위를 하고, 장외로 돌고 이게 저는 보수라는 것의 정체성을 흩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라면 오히려 법질서도 본인들이 존중하고, 그리고 의견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지금 저도 많이 듣는 게 국민들이 왜 무노동, 무임금을 국회의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윤> 일은 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하> 네. 본인들의 말로는 뭐 국회가 안 열려도 일을 한다고 하시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처리하고 예산안 심의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원래해야 하는 일인데 본래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지역구 관리하러 다닌다든지, 자기 당 대표 따라다니면서 장외투쟁 수행한다든지 그런 게 저는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봐서. 어쨌든 그런 국민들의 불만 같은 것들은, 분노 같은 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원내로 들어와서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나, 예산안 처리를 하는데 자유한국당도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이렇게까지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이 아무래도 선거법이 큽니다. 선거제도와 관련된 것들. 그동안 녹색당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오셨고 그 다음에 하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서 중요한 일도 맡으셨었죠? 

○하> 네. 국회 정치개혁 특위 자문위원으로도 제가 참여를 했었고, 그 전에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할 때도 제가 자문위원의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윤> 지금 어쨌거나 패스트트랙에 탄 안에는 애초에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정당들이 요구했던 안보다는 후퇴한 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올라가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거 같기도 하구요.

○하>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대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구성이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인데요. 50개 이상이고 남성들이, 또 돈도 많고 아니면 굉장히 권력에 네트워크가 많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국회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윤> 기득권이?

○하> 예.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 밖에 안되고, 20대, 30대 합쳐도 국회의원 중에 1%가 안되는 게 국회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회 구성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많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겠냐. 저는 첫 번째로는 국회 구성이 편향돼 있고, 치우쳐 있는데 이 국회 구성을 바로 잡으려면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구성된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구에서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지역구에서 많이 이기는 쪽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들이 정책 경쟁을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만 내면 자기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경쟁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받은 지지율대로 의석을 나눠주면 정당들이 공천할 때도 여성표도 받아야 되고, 청년표도 받아야 되니까 지금보다는 더 많은 여성후보, 청년후보들을 공천하게 되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이 나눠지니까 어쨌든 정당지지를 방는 방법은 정책을 잘 만들고 국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으니까 정당지지율대로 의석을 나눠주자.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표심 그대로 의석배분인데요. 이 제도를 하자고 했는데 말씀대로 이번에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고.

●윤> 그래서 ‘준’이 붙었습니다.

○하> 네. 준연동형이라고 절충형이 됐는데, 그래도 계산을 해보면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정당들 간에 정책 경쟁이나 또는 국회 구성이 다양화 되는데는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이런 경우에, 그때는 연동형이라는 말이 없었지만은 군소정당이 난립하게 되면은 정국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교과서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됐을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발언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린다면 어떨까요?

○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제 비교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를 택한 나라들이 정치 안정성이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지역구 중심으로 선거하는 나라들이 정치가 더 불안정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3%라는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이번에 준연동형으로 바뀌더라도 3%를 넘는 정당의 개수가 우리나라 역대 선거를 보면 정당지지율 3% 넘는 정당의 숫자가 4개에서 6개 정도 사이였습니다.

물론 선거제도가 바뀌면 좀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정당의 숫자가 많아지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정당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 지금처럼 별 차이가 없는 정당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숫자를,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가진 정당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윤> 제가 똑같은 질문을 지난주에 출연하신 심상정 의원한테 드렸었는데, 뭘 해도 지금보단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제주 녹색당에서 얼마 전에 기존의 정당법이 부당하다. 이렇게 헌법소원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고은영 의원께서.

○고> 전국 녹색당 그리고 제주 녹색당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광역시도당이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었는데요. 기존의 정당법이 사실상 광역시도당이 창당을 할려면 천명의 권리당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등록이 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구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인구비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윤> 아. 그 말씀은 서울도 천명 이상 필요하고 제주도도 천명 이상 필요하고?

○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실상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어떤 정치참여를 담아내는 그릇이잖아요. 그 그릇에 대한 어떤 표현의 자유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헌법소원을 걸었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주에서 작년에 제가 도지사 후보가 됐고 제주 녹색당이 사실 좀 나름의 성과가 있는 대비를 치러냈지 않습니까?

도지사 후보 캠프도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던 400여 명의 당원이 등록돼 있는 제주 녹색당인데 충분히 이 정도의 당원으로도 기성의 어떤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당의 형태를 보여드릴 수 있고 정치가 가능했다. 많은 도민들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기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부분들로 조정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걸 제기를 했고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헌법소원을 많이 하는 정당인데요.

●윤> 그렇더라구요.

○고> 작년에는 선거기탁금. 광역시도지사 선거기탁금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인데 전혀 청년들이 진출을 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헌법소원을 냈었구요.

○하> 그리고 요번에 헌법소원 낸 것 중의 하나가 정당의 중앙당은 서울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주에는 정당의 중앙당을 둘 수가 없느냐. 이게 말이 안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정당법에서 그렇게 자세한 규정까지 두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런 부분들도 정말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 발전을 생각한다면 정당의 중앙당도 비수도권에 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이번의 헌법소원에 들어갔습니다.

●윤> 생각해보니까 표준어도 얼마 전까지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쓰는... 그런 규정이 또 있었죠. 알겠습니다. 헌법소원을 많이 걸고 계십니다.

○고>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네. 이 질문을 1부에서 드리면서 마감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하 위원장님.

○하> 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한 거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사회경제적인 문제.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 상승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민생문제,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일자리 문제는 현 정부가 2년 동안 일자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박하게 평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제주 2공항도 그런 연관된 문제입니다만, 공무원 관료 조직을 개혁하지 못하고 그동안 예산낭비 구조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토목, 건설 사업에 대표적으로 낭비된 예산들이 많은데 그런 관료 조직의 개혁이나, 예산 개혁 같은 내부 개혁 작업들을 못하지 않았나 그런 점들이 문제인 정부가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얼마 전에 속마음이 드러나기도 했었는데 정부가 한 4년차 된 거 같다는 얘기를 갖다가. 그만큼 관료들이 많이 안 움직여 준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고은영 의원께도 물어보죠.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많은 공약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청년층에서도 기대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고>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경제 체제에 맞춰서 일자리 중심 청년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고, 여러 가지 주거라든지 청년의 사회 참여보장 이런 부분들로는 적극적인 드라이브가 걸린 것은 아니었다. 그 후에 사실상 좀 머물러 있었다라는 총평을 내리고 싶고, 지금의 선거제도 개혁과 마찬가지로 많은 도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촛불을 든 이유가 반부패와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런 것들을 청산하기 위한 2년을 보냈는가.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았었다. 그래서 지금의 패스트트랙. 이름도 패스트인데요. 조금 더 이 부분에 더욱 더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로 국회가 사실상 지금 민주당부터 본인들의 기득권 내려놓고 사회 개혁을 법안으로서 촛불을 완성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남아 있는 숙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해방이후 계속 개혁을 외쳐왔지만은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도 많은 거 같고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도 좀 있는 편인 거 같구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는 거 같은데 녹색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개혁세력이라고 보지는 않죠?

○하>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에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아까 선거개혁도 민주당이 적극적이었으면 좀 더 빨리 이번처럼 패스트트랙에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목표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민들을 갖다가 같이 모시고 수권 정당으로 가려면 과제들도 많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이번 과정들 보면서.

○하>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공정한 것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촛불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한 변화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불공정함들 그리고 굉장히 잘못된 일들. 예를 들면 시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이라든지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아까 말씀하신 주거문제, 소득문제들이 해결이 안되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분노나 또는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변화에 대한 욕구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구요. 녹색당 같은 경우는 그 변화가 현실로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미래가 불안해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분노나 불만을 우리가 풀고 미래를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녹색당들은 그런 대안들을 사실 제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입니다.

●윤> 오늘 홍보가 많으십니다. 자, 두 분이랑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광고거든요. 잠시 광고 듣고 나서 2부에서 이번엔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광고>

●윤> 오늘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 위원장 그리고 고은영 제주 녹색당 운영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까 천막에서 출발을 하셨다고 방송국으로 오실 때. 얘기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 천막에서 출발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대한애국당에서 오신건가 생각했었는데 도청 앞에서 오신 거였습니다. 보니까. 하 위원장님도 와서 천막촌이 쭉 늘어선 것을 보셨을테니까요. 천막이 상징하는 것이 소통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청 앞을 보신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하> 저는 도청 앞 천막이 있는 건 지금 서울을 예를 들면 청와대 앞을 가더라도 천막들이 있습니다. 대한문 앞에도 있구요.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천막을 치거나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건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원희룡 지사님의 대응방식이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가령 청와대 같은 경우는 천막을 치고 있지만 천막 철거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시민사회 수석실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지사님은 천막을 철거한 적도 있고, 천막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제대로 귀 기울여서 들으려는 노력을 안하는 거 같아서 사실은 대통령보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훨씬 지역의 주민들의 목소리,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사님이 그렇게 안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민선 도지사로서는 매우 문제가 있는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그 현안들 때문에 천막촌이 형성이 됐는데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2공항 문제죠. 일단 가장 큰 문제고 오늘도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 지역에서는 이게 찬반 갈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은영 위원께 여쭤보도록 할까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고> 사실 아까 소통을 이야기 했고 청취라는 단어를 저희 위원장님께서 쓰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현안을 풀어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아까 전에 얘기도 나왔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제2공항 조속히 추진하겠다. 조속히라는 이야기를 썼고 계속해서 원 지사께서도 제2공항을 빠르게 강행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구요. 사실상 절차적인 문제부터 제2공항 자체, 그리고 제주의 환경 수용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이미 많이 아실거구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들.

하지만 저는 사실 원희룡 지사께서 지금의 국면을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큰 사람인데 지금의 어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불통의 과정에서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거의 없지 않은가. 귀부터 좀 여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고은영 위원은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하셨는데 하 위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녹생당에서는 이 제2공항을 제주판 4대강 사업이라고 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까지 보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왜냐하면 제2공항에 대한 요구는 제주 도내에서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요구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하> 4대강 사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4대강 사업이 대표적으로 수십조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했고 환경을 망가뜨린 사업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 2공항 같은 경우도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부딪혀서 확충하자. 그래서 지금도 단기적으로는 확충 방안이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제 두 번째 공항을 건설할 만큼 수요가 늘어날 것인지 또 기존 공항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5조원짜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라면 당연히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4대강 사업 때도 충분한 검토 없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결국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제주 2공항도 저는 똑같은 결과 나올 거라고 봅니다. 수요는 과다하게 예측돼 있고, 이번에 ADPi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ADPi 용역보고서를 은폐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보면은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짜 맞추기 식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강행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국토교통부는 있었습니다.

●윤> 어떤 부분이죠?

○하> 국토교통부는 지금 우리가 휘발유, 경유 시민들께서 넣으실 때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게 굉장히 막대한 세금입니다. 1년에 한 15조 원이 걷히는데요. 그 중에 80%가, 12조원 정도가 매년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라는 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그 돈으로 국토교통부가 자기 부처 쌈짓돈처럼 쓰면서 도로건설, 철도건설, 공항건설 이렇게 쓰는데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 교통시설 특별회계가 그동안 워낙 많은 도로와 철도와 공항을 건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은 토건 사업을 벌이는 게 어려울 정도로 이미 그 돈 중에 남아도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는 어떻게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유지할 명분이 없는 상황에 부딪힌 거죠.

●윤> 그럼 새만금 공항도 비슷한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하>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인들하고 결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인들은 지역 개발사업에 돈을 끌어왔다라는 걸 자기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어쨌든 자기 부처에 일종의 쌈짓돈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유지하고 그래야지 또 국토교통부 조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윤> 일반 분들이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설마 그거 지키자고 공항을 갖다가 그렇게 짓겠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하> 네. 그게 1년에 12조 원이구요. 그 특별회계는 국토교통부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놓치면 자기 부처의 조직도 축소해야 되고, 사실 국토교통부란 조직 자체가 그 예산에 맞춰서 조직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도로국이 있고, 철도국이 있고, 공항 정책실이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5조원짜리 대규모 국책사업을 한다는 건 국토교통부라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고 또 국토교통부만이 아니라 그런 토건 사업들을 받아서 하는 각종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전타당성 용역을 했던 유신이라는 업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많은 용역들을 받아서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늘 국토교통부가 원하는 결론을 내려주는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들이 있고, 또 건설 회사들이 있고 이거는 하나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건 마피아 내지 공항 마피아라는 게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권 구조가 있고, 그 이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하고 싶은 거고 문제는 그럼 민선 도지사가 도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이게 정말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문제는 원희룡 도지사도 과거에 4대강 사업에 찬성 하면서 이런 토건 개발 사업에 앞장섰던 전력이 있던 분이고 그러면서 이 사업이 지방자치 단체장도 제대로 검토나 검증을 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사업을 벌이면 이익을 얻는 업체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주 비민주적이고 졸속으로 지금 제주 2공항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주판 4댕강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 문제제기를 하셨지만은 지역 내에서는 경제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제2공항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더 많은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요구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하> 4대강 사업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4대강 사업을 하면은 그 인근 지역들이 다 발전할 것이다.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토건 개발로 인한 이익이라는 건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또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주도에 5조원 짜리 국책사업을 준다면 그럼 다른 사업을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오히려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는 왜 또 제주도에 줘야 되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히려 저는 제주도가 제주 2공항에 올인 하다시피 하면서 정말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국회나 중앙 정부의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들을 안하게 되고 일종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은 안하게 되고 오히려 2공항 같은 경우는 반짝 건설 경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오히려 제주의 환경적인 측면이나 제주의 사는 분들의 삶의 질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날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이 이야기가 난 개발 문제로 이야기를 넘겨도 될 거 같습니다. 오랜 시간 제주에서는 난개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특히나 해당 지역 내 주민갈등으로 자꾸 가는 경향들이 분명히 많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가 이것도 다 경제와 연관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에 대한 의견, 아마 이전 그 공약을 얘기하시는 걸로도 될 거 같긴 합니다마는 고은영 위원님.

○고> 맨 처음에 근본적인 부분부터 짚자면 제주 국제자유 도시라는 비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구요. 사실 제주 녹색당이 활동하기 이전에 많은 분들이 녹색 운동, 제주에서의 최초 녹색 운동을 탑동 매립 반대운동이라고 많이 기억을 하십니다. 그 때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약 48건의 주민들이 직접 자기 동네에 있는 지역개발 이슈에 반대목소리를 내는 운동들이 적극적으로 펼쳐졌어요. 이건 거의 전국적으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국제 자유도시가 제주의 비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개발법, 특별법 이런 것들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녹색의 가치들이 기본적으로 이익으로 치환이 돼서 보상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많이 전환이 된 그런 국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주사회의 어떤 독배나 마차가지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제주는 무척 축복을 받은 곳입니다. 백만 도시를 향해서 인구 순유입이 계속해서 늘었고 그리고 관광객이 정말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거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제 신호들을 많이 가지고 갔었죠. 그리고 아주 많은 도시화가 됐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모델로 제주가 사실상 그렇게 발전을 해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제주에서 계속 이런 모습으로 가져갔는데 이 와중에서 사실상 분명한 그늘, 그래서 그 이익이 누구에게 갔는가. 제주도민의 평범한 시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갔는가. 이런 부분부터 그리고 우리의 환경 수용력이 그렇게 가능했었는가까지 여러 가지 짚어볼 문제가 있는데 그 동안 어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으로만 주목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의 쓰레기 문제, 오폐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독배를 마신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가 조금 있었고 그래서 제주 국제자유 도시라고 하는 비전 자체를 우리가 변경을 할 때가 되었다.

●윤> 개념자체를.

○고>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구요.

●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면 원시상태로 지내자는 거냐. 개발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자는 얘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신다면?

○하> 네. 예를 들면 녹색당이 전 세계에서 일종의 집권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의 경제 좋습니다. 가령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의 녹색당이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집권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왜냐하면은 녹색당이 주장하는 이런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정책이라든지 농업과 먹거리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체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정책들은 사실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지역 안에서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 돈이 돌면서 오히려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소득 같은 것들도 개선할 여지들도 많구요. 또 녹색당이 얘기하는 차라리 토건 사업에 돈을 낭비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이나 농민들이나 기본 소득 같은 걸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지급을 하자.

실제로 경기도가 지금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야 말로 정말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까지 계속 개발이나 외부 자본에 의한 개발 같은 걸 해왔는데 결국 돈도 외부로 유출이 되고 제주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을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은 좀 제주가 크게 방향 전환을 할 때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외부 자본에 의존하는 개발이나 국제 자유도시 비전이 아니라 정말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인가. 그런 논의가 진지하게 필요하고 녹색당이 어쨌든 잘 되고 있는 나라나 지역들을 보시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괜찮습니다.

●윤> 역시 또 홍보로 마무리를 하시는 군요. 오늘 하승수 위원장님이 출연하신다고 해서 검색 창에다 ‘하승수’ 이렇게 딱 적어봤더니 연관 검색어가 버스준공영제가 뜨더라구요. 그만큼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버스파업 문제가 관심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제주도도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버스 준공영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었고 지금도 해결된 문제는 아니기도 하구요. 지난번에 고은영 전 후보께서는 완전 공영제를 들고 나오셨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고> 저는 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윤> 지금도 똑같이?

○고> 네. 지금의 준공영제 문제는 제주 뿐 아니라 서울시부터 전국 도시 곳곳에서 사실상 버스회사에 운영을 맡기면서 그 손실을 보전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모델인데요. 이러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부패에 대한 문제, 경영의 투명성을 재고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MBC나 계속해서 보도가 크게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주에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완전 공영제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실제 저희가 선거 당시에 재원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재원이 지금 실제 버스준공영제 부분을 운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구요.

그리고 제주에서 지금 현재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더 편리하게라는 구호로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주라면 전기버스로의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교통의 전환 부분을 적극적으로 완전공영제를 통해서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더 깨끗하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전 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을 하고 그게 곧 다 저상버스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도시의 교통권, 이동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녹색당은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완전 공영제라는 모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구요.

●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공영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 네. 서울 같은 대도시는 한꺼번에 완전 공영제로 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순차적으로 아마 접근해야 될 텐데요. 근데 제주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한지도 얼마 안됐고 제주의 인구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도 고은영 우리 운영위원님 말씀대로 완전 공영제로 가도 저는 제주도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회사가 60개가 넘고 그 버스회사들하고 한꺼번에 완전 공영제로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준공영제, 공공성을 강화하고 순차적으로 완전 공영제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시민사회 단체들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다른 지역에서 이미 준공영제는 사실상 많은 부분 문제점이 많고 일정 부분은 실패했다라고 평가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재논의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장이시구요. 거기에 대한 또 반론도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행정체제 개편 문제도 그렇고 비자림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마는 다 못했거든요. 다음에 다시 나오시는 걸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선거 얘기 계속 했습니다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제주도 내에서 거둬냈다. 이런 평가는 많습니다. 근데 반론은 그럼에도 결과는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또 내년 총선에서도 아마 비슷한 고민들이 아마 되실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의 총선 전략은 제주 녹색당이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 녹색당이 지금 총선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녹색당 같은 경우는 특정한 후보를 먼저 정하고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부터 아주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 여성출마 프로젝트라고 해서 내부에서 여성후보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하반기에 후보 출마여부하고 또 어느 분을 후보로 할 건지를 확정하는 절차를 전체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는 녹색당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제주 2공항 같은 현안도 있고 또 제주야 말로 녹색당이 지향하는 생명, 평화, 각종 에너지 전환, 교통 전환, 여러 가지 전환들을,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가치와 자원을 가진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녹색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년 총선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윤> 자, 이건 예스 or 노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고은영 위원은 출마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웃음)

○고> 두 개다 현재까지는 미정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도지사가 꿈입니다. 그리고 사실 총선의 국면에서 녹색당의 역할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예스 or 노가 안되네요.

○고> 어렵네요. (웃음)

●윤> 오늘 두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하구요. 아까 약속하신 대로 못 다한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한번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하> 네. 감사합니다.

○고> 감사합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