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5월 27일(월)

■ 대담 :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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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지난주부터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의 심의위원 허위 기재 논란과 관련해서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국토교통부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를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홍영철> 네. 안녕하세요.

●윤> 우선, 이 논란이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단 이 평가 자체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홍> 전략 환경 영향평가라는 것은 그곳에 이러한 사업이 타당한지, 그 다음 위치 선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보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후에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된 후에 환경 평가는 따로 있구요. 그 전에 환경부 주도로 환경성 검토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전략 환경 영향평가거든요. 근데 전략 환경 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어떤 평가항목이라든지,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건지,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지에 대한, 정하는 협의회가 있거든요. 지금 단계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 단계인데요. 그 협의회 단계에서 위원들을 위촉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구요.

●윤> 워낙 단계가 많다보니까 무슨 평가, 무슨 회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전략 환경 영향평가라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계속 심의위원 구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구성이 돼야 하는 것이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참여 의뢰를 받으시긴 한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

○홍>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에 보면은요. 4조 5항에 보면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를 1명 이상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 공정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홍> 네. 그렇죠.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재돼 있구요. 근데 국토부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단체의 추천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전략 환경 영향평가가 있을 경우 이렇게 시행령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단체에서 추천의뢰를 해서 추천을 한 사람을 위촉하는데 그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우리 단체의 전문가를 개인적으로 제주도에서 접촉해 가지고 그냥 알겠다는 그러니까 차후에 의논하는 절차도 안 거친 상황에서 일단은 의논해 보겠다는 뜻으로 대답한 것을, 개인적인 의견을 단체추천 없이 협의회로 일방적으로 올렸다는 거죠.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말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국토부가 환경영향 평가법을 위반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부분이 제대로 될려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 과정이 공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올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 제가 좀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추천은 제주도에서 추천을 했다는 말씀을 하셔서.

○홍> 예. 그러니깐 국토부는 제주도의 전문가들이나 잘 모르기 때문에 제주도의 환경영향 평가 담당 공무원이 저희 단체 소속인 전문가한테 한번 의향을 물어봤어요. 그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사실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저랑 상의를 하면서 일하는 단체의 입장도 있고 협의회에 참여하는 게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서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단체의 정식적으로 추천의뢰도 없이 단체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심의위원으로, 협의위원으로 이렇게 국토부는 한 거죠.

●윤> 네. 대표님. 국토부에서 직접 추천을 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를 통해서 제주도에 요구를 해서 제주도가 당사자 개인과 접촉을 해서 이렇게 했었다는 말씀이시구요.

○홍> 네.

●윤> 저는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것이 보통 이런 경우에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에 공문 같은 걸 보내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홍> 네. 그렇습니다. 단체에다가 다른 전략 환경 영향평가 위원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사례들이 여러 번이 있었구요. 그럴 때마다 공문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요번에는 그런 절차도 없이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로 그렇게 협의회위원으로 올렸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 국책사업인데 국책사업과 관련된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을 추천을 받는데 공문 한 장 없이 그냥 말로만 했다라는 말씀이시구요?

○홍> 네.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해명 자료를 내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청에 인사 추천을 공식요청하고 제주도청은 지역 사회 내 협의를 거쳐 제주참여환경연대 수석 1인을 포함해서 공식 추천을 했다. 이 말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민단체의 지역사회 협의는 거치지도 않았다. 당사자 개인으로만 통화를 했었다.

○홍>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추천한 거나 마찬가지죠. 평가법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로 돼 있습니다. 정확히 협의회 결과에도 분명히 시민단체 참여연대라는 이름을 올려놨구요. 그래서 결국 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윤> 이 논란 이후에 국토부에 대해서 허위 기재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를 하셨고 고발 의사도 밝히셨었고 해명자료를 내놓긴 했습니다마는 따로 국토부 측에서 이후에 이야기를 들으신 건 없습니까?

○홍> 당초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식으로 국토부측에서 해명을 했는데요. 사실 시행령 상으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다. 그렇게 했을 경우 명확히 공문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시행령 위반이다. 따라서 불법명의 도용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죄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하겠다.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 밝힌 이후로 국토부에서 별도의 답변이 없습니다.

●윤> 만약에 그렇다면은 국토부의 잘못으로 결론이 난다면은 환경영향 평가도 혹시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홍> 지금 환경영향 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구요. 그 전에 평가항목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단계거든요.

●윤> 그러니까 그 과정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홍> 네. 그 과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죠. 어쨌든 시행령의 정해진 대로 시민단체에 다시 추천을 받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런 환경영향 평가, 전략 환경 영향평가 협의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도 의견을 좀 듣고 싶긴 한데 국토부가 지금 계속 연락이 잘 안되긴 합니다. ADPi 보고서 이후에 계속 연락을 잘 안 받아서 차후에라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구요. 이번에는 그러면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에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 반대 측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 뿐 아니라 이건 어떤 거죠?

○홍> 여러 가지 검토 항목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사실 제주도민들은 꼭 반드시 거기라야 되는가. 성산읍에, 거기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제주공항을 활용하는 방법은 안 되는가. 그래서 그런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게 전략 환경 영향평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지금 현재 성산 제2공항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서 문제인 것이구요. 또 하나는 사전타당성 검토, 최초에 지금 예정지가 결정된 사전타당성 용역의 이후에 그 수요 예측치가 계속 변해 왔습니다. 처음에 4,500만이다가 기재부에서 하는 예타에서는 4천만이다가 최근의 기본계획 중간보고서에서는 3,800만까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공수요 예측이 계속 줄어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이 저희 제2공항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윤>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 예상치 자체를 측정하는 거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차피 예상치기 때문에. 하지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제2공항은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 제2공항이 물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비용이나 환경파괴가 없는 그런 대안이 있다면 그 예측된 수요치에 맞게 그것도 검토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변했는데 그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어지면 그런 문제들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하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의 논리로는 한참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되는 수요치가 줄어들면 그 수요치에 맞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기존 제주공항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ADPi 보고서에도 분명히 그 정도 수요라면 기존 공항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하다. 이런 보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계속 애초의 4,500만을, 수요치를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토부의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진행 과정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한 가지만 더해서요. 이번에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할 경우에도 오름 등의 장애물 절취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절취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 공항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 활주로를 약간 트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홍> 그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인데 사실 맨 처음에 예타보고서, 기획재정부에서 할 때 10개 오름을 절취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은 어쨌든 공항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구요. 최근에 활주로를 트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대안 검토를 했지만 원안이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구요. 5개의 다른 안들을, 활주로를 트는 안들을 했지만 지금 최초의 결정된 안이 제일 타당하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허위 기재 논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아마 할 얘기가 많으실 거 같은데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할까요?

○홍> 국책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국토부가 정말 제주에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구요.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절차적인 투명성이 확보된 가운데서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국토부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결코 현 정부의 기조하고도 맞지 않다. 하는 것들을 말씀 드리구요. 국토부의 각성과 제대로 된 절차적인 이행. 이런 것들을 촉구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반대 측의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국토부에도 요청을 하고 있구요. 말씀드린 대로 ADPi 보고서 이후에는 인터뷰에 잘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구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홍> 네. 고맙습니다.

●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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