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4월 22일(월)

■ 대담 :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오늘 라디오 제주시대에서는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을 모시고 지난 도정질문과 또 도내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김태석>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석입니다.

●윤> 요즘 많이 바쁘셨죠?

○김> 예. 그럭저럭 바쁘게 보냈습니다.

●윤> 지난 2주간 도정질문과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치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김> 네. 그렇습니다.

●윤> 도정질문을 마치신 소감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셨나요?

○김> 예.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과 뭐 이런 게 겹쳐지는게 인간의 본성인데 특히 아쉬운 점은 우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 지사가 지역적 현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여러 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자기 위주로 답변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걸 잡아내지 못한 우리 도의회도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윤> 자기 위주의 답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김> 예. 자기 신념에 의한 답변은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정치에는 어떠한 기준이 없는 건데 자기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는 아쉽다는 거죠.

●윤> 저희가 오늘 모시게 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일거 같습니다. 본회의를 마치면서 폐회사를 통해서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11대 도의회 의장으로써’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요구를 하셨거든요. 이 발언이 관심을 많이 모을거라고 예상하셨죠? 아무래도.

○김> 관심을 모을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도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윤>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김> 예.

●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김> 아까 제가 서두에 지사가 어떤 자기 정치적 기준의 의해서만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제2공항 건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또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은 개발과 보존이냐에 대한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런 가치의 문제가 서로 충돌을 할 때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2015년 이후에 행정이 보여준 특히 원희룡 도지사가 보여준 행위는 찬성쪽으로만 원내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포용을 안하겠다는 뜻인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정치나 행정은 제가 개, 폐회사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행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고 그 다음에 정치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문제를 오로지 찬성 위주로만 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제2의 강정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등 비용이 너무 심하겠다.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그러면 현재 민주사회에서 가장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제도가 공론 조사라는 결론에 도달했구요. 그 공론 조사를 통해서 양쪽이 다 승복 하는걸 전제로 해서 공론 조사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윤> 제가 그러면 원 지사로 빙의를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죠. 원 지사 나름의 입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2공항 문제가 제주도가 계속 요구해서 따온 사업이기도 한데 도정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공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죠? 또 법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 도정의 일관성 차원이라는 것은 도정의 일관성인지 원희룡 지사의 일관성인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법적인 문제, 우리가 요구해 왔는데 공론 조사를 실시하는게 어불성설이다. 이런 뉘앙스로 지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2공항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 공항 확충, 제2공항 건설, 현 공항 폐쇄에 신공항 건설 이 세 가지 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한 가지 안은 도지사가 폐기했어요. 신공항 건설은. 그것도 도민 여론을 수렴한건 아니죠.

중요한거는 제2공항 건설을 결정할 때도 누가 결정했습니까? 용역진 칠, 팔 명이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용역진 칠, 팔 명이 국비만 4조 이상이 들어가는 그러고 제주도의 미래를, 제주도의 환경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을 용역진이 했다. 도민이 자기 결정권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원희룡 도지사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다음에 도정 질문에서 용담동 김모 의원께서 만약에 현 공항을 확충한다고 그러면은 용담동 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질문을 했어요.

●윤> 김황국 의원 얘기 하시는거죠?

○김> 그렇죠.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답변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쪽은 도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성산포는 도민이 동의할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의 우리가 검토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법적 근거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하라, 말라를 결정하는 구조적인 법조문이잖아요? 이것은 정치적 행위예요. 도지사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오로지 법쪽으로만 해석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지사가 해야 될 일인가.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윤> 근데 지금 선택을 본인, 그러니까 도정의 자의적인 선택으로만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2015년 이후에 계속 원지사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 보면은 원희룡 지사의 자기 정치 철학의 의해서 결정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윤> 법적 근거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국토부에서도 명확하게까진 얘기 안했습니다만 공론 조사가 도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의장님께서는 공론 조사의 근거로 오라 관광단지의 문제를 같이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김> 근거라기보다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오라 관광단지도 분명히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사가.

●윤> 근데 자본 검증은 또 하고 있지요.

○김> 자본 검증에 대한 성문화된 법적 근거는 없지마는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거는 약간 지사가 오버한 거 같은데 성문화된 근거가 없으면 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 검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종 개발 사업승인을 할 때 지사의 재량 행위로써 이거는 필요하다. 그걸 얘기해야 되죠. 재량 행위로 이걸 얘길 해야 되지 성문화된 법적 근거는 없지마는 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건 너무 오버고 넌센스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11대 의장의로써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혹시 들으셨습니까?

○김>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지금 현재 본인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질문에 대해서 No냐 Yes냐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하실 거구요. 답이 나올 때 까지.

○김> 그렇죠.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의회가 요청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봐요.

●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제2공항 문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주도민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을 정하고 공론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원 지사야 명확하게 지금 찬성 쪽으로, 공항을 건설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는 그럼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김> 개인적인 답변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행정과 정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론 조사를 이야기 한거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나면 사실 ‘환경’에 대한 얘기를 워낙 많이 하셨었구요.

○김> 그러니까 검토를 신중해야 된다고 한 이유는 환경이라는 게 역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한 번 파괴되면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몇 십 년, 몇 백 년, 몇 천 년이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자는 것이고 지금 관광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제2공항을 만들었는데 지금 관광 수요는 예측대로 되고 있지 않고 또 어떤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제주 공항을 확충한다면 약 3천 9백만까지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제2공항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2공항은 환경이 문제고 제주의 미래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도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아주 안 좋은 예를 남길 수가 있어 가지고 공론 조사를 얘기 했던 겁니다. 제2공항에 대한 제 개인전인 질문은 정치인은 자기 신념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은. 저도 어떤 시각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민이 가장 지혜롭다. 도민의 결정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다.

●윤> 본인의 소신과는 어긋나더라도?

○김> 예. 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결정을 저는 존중하자고 하는 뜻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 하나 더 드려야겠는데 아까 김황국 의원 얘기를 하셔서 김황국 의원의 말에 대해서 원 지사도 맞장구를 친 면이 있어서. 생각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제2공항 문제가 사실 왜 자꾸 도에만 얘기를 하느냐. 주체가 아닌데. 이것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도 하구요. 또 문재인 정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오히려 도민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국토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담화문을 발표 했죠.

●윤> 원 지사가요.

○김> 원 지사가. 그 담화문은 자기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화문을 발표를 했어요. 지사가.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확장해 나가겠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자기 결정권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결정권이 있고 이거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을 도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공항은 제주도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난데 이런 부분을 도가 수수방관한다는 게 과연 도지사로서 맞는 입장입니까?

세 분의 국회의원이 수수방관 해가지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그거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세 분의 국회의원도 나름대로 그 과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든 우리 도의회든, 국회든, 행정부든 약 의회고 강 집행부예요. 그러면 강 집행부가 하겠다고 그랬을 때 의회의 동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의회가 할 수 있는 일,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미미하다. 예를 들어서 원희룡 지사가 정책결정을 할 때 아무리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되돌리고 하는 거는 지사의 어떤 정치철학에 의한거지 다른 건 아니거든요. 이런 점에서 세 분 국회의원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너무 정략적인 접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그것 참 제2공항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지금 힘의 균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회 의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의 수장이신데 그 힘의 균형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기울어 있다고 많이 느끼시는 모양이네요.

○김>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동의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조례, 예산안, 환경 인프라 동의안 그 나머진　없어요. 나머지 웬만한 건설 사업 시행 승인 이런 모든 게 지사가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난개발 문제로 했을 때 대규모 개발 행위를 말라는데 저는 과거의 의회에 있을 때도 자연 녹지에 건축 행위를 난개발로 봤어요. 그런 거는 지사가 다 결정하거든요. 자연 녹지는 함부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최소화 시켜야 되는 게 자연 녹지 건축 행위이예요. 근데 지사는 강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걸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것들이 워낙 많단 말이예요. 그런 면에서는 약 의회, 강 집행부란 말이 성립이 되죠.

●윤> 앞으로도 그러면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 같네요.

○김> 그렇죠. 제도 개선 문제에 있어서 상설 정책 협의회에서, 제도 개선 문제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불행히도 며칠 전에 5월달로 연기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올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2공항 관련해서 홍명환 의원이 발의한 보전관리지역의 개발 관련 조례 개정안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홍 의원도 인터뷰 했는데 이것이 꼭 제2공항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사실 다들 이것이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개정안이 발의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원 지사는 월권이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했었고.

○김> 위헌이다. 위법이다까지 얘기했죠.

●윤> 예. 홍의원은 또 도의회 입법권을 원지사가 침해했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갈등 구조거든요.

○김> 저는 홍명환 의원이 관리보전조례 개정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 소신이기도 하지만 제가 8대 의회 때를 가만히 살펴봤어요. 강정 해군기지를 만들 때 절대 보전지역을 어디서 해지시켜 주셨습니까? 의회에서 해지시켜 줬잖아요. 그러면은 협상권한이 무너져버리죠. 예를 들어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하겠다, 못 하겠다 문제가 아니고 협상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가질려면.

절대보전 지역이나 관리보전 지역 해지 동의안이 의회에 있다 그러면 항만이라든지 공항은 국책사업 아닙니까. 지금 현재 탑동 앞바다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걸 가져 오면은 좋다. 너희들이 이걸 하고 싶으면 의회의 해지가 필요하다. 해지 동의안이 필요한데 해지 동의안을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를 줘야 된단 말이지. 그럼 예산을 얼마 지원해 줄 것이냐, 얼마 모을 것이냐. 근데 현재 강정을 한 번 봐 보십시오.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해주겠다 그러고 이제는 별로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협상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그런 관리 보전적이라든지 절대 보존 지역 해지 동의안이 의회에 있는 것은 제주도 미래라던지 제주도민 권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명확하게 소신을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 예. 그거는 제주도민의 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 부분은 어쨌거나 제2강정사태가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윤>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 문제로 다 귀결되는 거 같습니다. 그만큼 힘의 균형 자체가 제주도에서는 너무 집행부 쪽에 많이 기울여져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제도가 이런 한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 예. 시스템이 문젠데. 예컨대 4,537개의 권한이 제주도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다 누구의 권한입니까. 도지사의 권한이지 의회로 넘겨주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가져왔다면 그 지방에서도 분권을 해야 되요. 거버너 들끼리 어떤 거버너쉽을 이뤄줘야 되는데 4,537개를 전부 지사가 갖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아까 MC께서 말씀하신 제왕적 지사의 권한을 어느 정도 제약할 필요는 있다. 그것도 시스템으로.

●윤> 알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고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구요. 그 문제가 결국은 또 제주도 내의 힘의 균형의 얘기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다 연계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의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2공항 문제만 갖고도 한 이십분 가까이 얘기했는데.

○김> 아. 그렇습니까?

●윤> 다른 얘기도 더 하셔야죠.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나서 다른 제주도의 현안 문제, 도정 질문에 관한 이야기들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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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제주시대 오늘은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을 모시고 지난 도정 질문과 또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제2공항 문제로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 이것도 참 굉장히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리병원 문젠데요. 결국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는 결정이 됐단 말이죠. 공론조사도 실시했었고 그 결과를 뒤집어서 조건부 승인도 했다가 다시 또 개원허가가 취소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돼 왔는데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구요. 또 소송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감한데요.

○김>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죠? 집행부가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행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가야 되는거에요.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아까 공론 조사 얘기도 했지만 공론 조사에서 결국은 그런 결정을 했다 그러면 공론 조사를 따랐어야 되는 것이고 영리병원 문제도 절차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을 때 복지부하고 공문서 오고 가는거를 의회에서 발표했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복지부에서도.

이것은 귀단체의 책임이지 귀단체의 권한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지사가 공개를 안했던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투명성이라든지 정부의 투명한 공개를 함으로써 아까 공론 조사는 아니지만은 의회나 집행부나 어떤 심사에서 진짜 공론화 과정을 거쳤더라면 이런 문제가 과연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윤> 요즘 원 지사가 개원허가를 취소하고 난 뒤에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중앙 언론들이랑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애초에 불허를 했다면 대규모 소송에 휘말려서 거기서 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 본인이 신의 한수라고 얘기했죠.

●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지금은 소송이 안 들어올까요?

●윤> 지금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 그거나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죠? 명분을 잃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공론 조사를 해서 도민의 힘으로 그것을 뒤집었다 그러면 명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허가 취소를 했다면은. 그런데 지금은 허가 취소도 안 되고 또 녹지 헬스케어 타운도 반발을 하고. 명분과 실리를 다 잃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윤> 그런 얘기는 하더라구요. 외국인으로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사업 계획에서도 외국인을 중점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녹지 측의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어주고 난 뒤에 불허를 하는 것은 오히려 소송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취지였던 거 같습니다마는.

○김> 그런 과정에서 공문들이 녹지 병원하고 다음에 제주도하고 왔다 갔다 한 공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도민들께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 저도 공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여기서 자료가 없어가지고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공문 내용들이 간간히 발표되는 거 보면은 그 지사하고 협의됐던 내용들이 아닌 것은 분명한 거 같아요.

●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자료 얘기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자료 공개를 비협조적이었다라는 얘기들도 많았는데도 혹시 도의회에서 느끼시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까?

○김> 자료의 투명성, 자료의 비 공개성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그 의혹이 증폭됨으로서 갈등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가 스스로 좀 약간 이상한 표현으로 자폭을 한거죠. 도가 자기 스스로 의혹을 키웠고 의혹으로 인해서 갈등이 더 증폭됐고 다음에 그 갈등을 조정하거나 중재할만한 역량이라든지 그 어떤 조정도 안했지 않습니까? 오로지 선과 악적인 개념에서 반대는 악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윤> 녹지병원 문제가요. 지금까지 벌어진 일도 벌어진 일인데 앞으로의 문제가 또 남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에서는 공공 병원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이것을 제주도 내에서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김> 보건복지부하고 국민연금 관련 국가 모든 기관을 총동원 했던데 지사가. 과연 바람직한거냐는 거는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영리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국가로 다 돌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국가로 돌린다는 게 너무 이중적 기준이잖아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인데 자기가 필요할 때는 국가로 돌리고 자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이런 거는 책임 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할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근데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제주도의 재정으로만 감당이 가능한가에 대해선 현실적인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병원은 일반적으로 한 800억 수준이라 그랬잖아요. 병원만으로 따로 뗐을 때는. 순수하게 다 800억이 판정되리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귀책사유가 다 양쪽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4:16이라든지 5:5라든지. 물론 그게 400억, 500억이 적은 돈이라는 건 아닌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행정이.

●윤> 그걸 제주도에서 져야 된다?

○김> 그렇죠.

●윤> 글쎄요. 근데 제주도에서 지느냐 아니면 보건복지부까지 같이 가느냐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민들의 혈세와 관련된 얘기기 때문에 참 쉽게 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김>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건복지라든지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좋죠. 그걸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책임전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행정이나 정책은 결과적으로 책임이 문제입니다. 그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책임 문제를 다른 기관에 전가하는 게 과연 제주도지사로서 올바른 결정이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는거죠.

●윤> 공공병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 저는 100% 찬성합니다.

●윤> 그렇습니까?

○김> 서귀포에 의료 인프라를 확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쪽에 공공형 병원이 어떤 성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기다는 건 도민으로선 환영할 만한 일이죠.

●윤> 헬스케어 타운 문제도 그렇구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선 또 여기에 반발도 많이 하고 계시잖습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께서 영리병원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다고 하셔서.

○김> 동홍동 주민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습니다.

●윤>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려 있잖아요. 아마 그런 민원들도 의회기 때문에 많이 들으실거 같습니다마는.

○김> 예. 영리병원 문제는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는 동홍동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게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윤> 아무래도 해당 지역 안이시니까요.

○김> 이해 당사자들이고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윤> 그런 부분을 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주 지역 내의 갈등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부분이구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또 행정과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게 아마 도민들의 마음이겠죠.

○김>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윤> 도정 질문 시기에 원희룡 도지사가 개인 유튜브 채널, 이게 또 굉장히 화제가 돼서 거기서 일정 구독자수가 넘어 가면은 춤을 춘다. 이런 공약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김> 뭐. 천 명인가 그랬을 겁니다.

●윤> 실제로 공약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이게 또 도정 질문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휴식 시간이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정 질문 자체가 너무 쉽지 않았냐 도지사의 입장에서.... 그런 지적들이 또 나오는 모양이에요.

○김> 예. 저희 개인 시간에 자기 정치를 한다는 걸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제주도에 산적한 현안이 아까 우리가 토론을 했던 영리병원과 제2공항 이런 부분들이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약속한 사안이지만 그 유튜브에서 춤을 추고 그걸 희화화 했다는게 지사로서는 조금 너무 가볍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외의 상황이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자기 개인적인 문제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잖아요.

●윤> 그런 얘기도 많죠.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부분에 개인의 소신을 갖고, 정치인이잖아요. 정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선 뭐라 할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한창 도정 질문이 있는 중에 발생했던 일이라서.

○김> 그래서 지사라는게 개인 원희룡이가 아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이에요. 그러면 개인 원희룡을 지사 시기에 본다면은 개인사로 볼게 아니고 제주도사, 제주도 그 어떤 민중사라든지 제주도사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아까 말씀했지만 좀 가벼웠다는 걸 제가 지적했던 겁니다.

●윤> 이번에 도정 질문 들어가면서 의회에서의 그 어벤져스 사진을 내걸었었죠.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시사평론가들께서 혹은 기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질문 내용은 조금 맥 빠지는 내용들이 많았다. 어벤져스 급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도 봤습니다마는 제주 현안과 동떨어진 질문이 나오거나 역사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항상 고질적으로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인데.

○김> 지역 현안 문제요?

●윤>도정 질문할 때 지역구 민원을 얘기 하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번에도 있었는데 늘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 이게 어려운가 봅니다.

○김> 예. 그 부분은 도민 여러분들께 사과 드리겠는데 과반수 이상이 초선의원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정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구요. 도정 질문 중에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표 획득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윤> 아무래도 지역구 신경을 안 할 수가 없죠.

○김> 너무 노골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조금 아님 아주 많이 이해해 주시고 한다면은 차츰 고쳐나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 저희가 의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니구요. 왜냐하면은 의원들께서도 개개인별로 입법 기관 아니겠습니까? 의장님께서 다 통솔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의회에서도 오랜 시간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부에서 의회에 대해서 좀 얕게 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춤도 추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김> 예. 그 부분 충분히 반성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높은 곳을 바라 보면서.

●윤> 알겠습니다. 그 이상의 답은 사실 나오기 어려울 거 같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제주도 내에 현안이 워낙에 많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쓰레기 불법 수출 문제도 굉장히 난감한 문제였었잖아요. 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다시피 청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제주도의 관광 수용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도가 오랜 시간 제주도에서 살아오셨지만 정말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김> 있죠. 많이 달라졌죠.

●윤> 특히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김> 도민들이 느끼는 감수성도 상당히 예민해진 거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주도의 미래가 밝을 거 같습니다.

●윤> 예. 아. 밝을 거 같습니까?

○김> 예. 아. 도민들의 감수성.

●윤> 도민들의 감수성에서요.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쓰레기 문제도 불거지고 JDC와 관련된 각종 개발 사업, 또 다른 여러 가지 대형 개발 사업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그동안 의장님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소신 발언이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 가는 것이 좋을까 그 부분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김> 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 이런 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제가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개회 폐회사 때도 얘기했습니다. 제주도의 전선 지중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개회사 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고성 산불도 전선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슈퍼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 언제 제주도 블랙아웃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중화 시키자.

지중화 시키되 몇 조원이 되는 예산을 구간 별로 한다면 제주도 건설업자 전부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선 지중화 됐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는 것이고 도시 경관도 좋아지는 것이고 도시 경관이 좋아짐으로써 차량 이용도 덜 할 수 있습니다. 걷고 싶은 도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중, 삼중의 효과도 있는데 지사는 아직까지 대답이 없는데. 저는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보다는 이제는 해안이라든지 도심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곳을 정비하는 사업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그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은 제주도가 그쪽으로 가야될 가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개발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은 방향성 자체는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처럼 무조건 관광객 수를 늘려가는 개발 정책 자체는 문제가 있다.

○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죠. 쓰레기 문제도 그러잖아요. 쓰레기 문제도 관광객 수용 능력을 초과하니까 쓰레기도 하루에 백 톤 이상 적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간다면 앞으로 이천만, 삼천만의 관광객이 들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거냐구요.

●윤> 어려운 문제죠. 관광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관광객이 너무 줄어들고 있다 난리기도 한데. 이 구조 자체가 잘못 돼 있다 보니까.

○김> 그런 게 있는데. 관광객이 부족한 게 아니고 관광객이 천만이 들어올 때는 관광객들이 아주 행복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공급 과잉이 문제죠. 예컨대 숙박업이 공급과잉이고 쇼핑이 공급과잉이고. 적절한 규모를 찾지 못한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한정으로 숙박업소를 늘려준 정책의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집행부가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단순히 건설 경기를 확대해서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를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윤> 예.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날 선 얘기도 있었구요. 제주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풀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2공항 공론 조사 관련에서 도정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들으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예, 아니요만 하나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의장님도 후보군에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서 혹시 출마하시나요?

○김> 아직은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윤> 예. 생각은 없지는 않으신 거 같네요.

○김> 정치인이 자기 바운드에 갇혀 가지고 하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윤> 알겠습니다. 일단 여지는 열어놓으신 걸로.

○김> 길이 보이면 간다는 뜻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적인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김> 고맙습니다.

●윤> 예. 오늘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을 보시고 여러 제주의 현안들 또 도정 질문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빠른 시간 안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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