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4월 23일(화)

■ 대담 : 비자림 시민모임 김순애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지난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올해 공사가 다시 시작됐을 때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를 둘러싸고 논란과 찬반은 계속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반대하는 시민 모임에서 제주도정의 답변에 대한 재반박 입장문을 냈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의 김순애 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애> 네. 안녕하세요.

●윤> 제가 제주 도정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도정에 어떤 의견을 내셨던 건지 그 내용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네. 저희가 1,67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의견은 현재의 비자림로 4차선 확장 공사는 너무 과도하다. 지나친 환경 파괴와 경관 파괴를 가져오고 수백억의 예산의 낭비를 수반하고 있다. 저희는 도민 불편을 개선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최소한의 어떤 공사 정도를 진행해야 된다. 이거 하나와. 환경 갈등이 첨예한 비자림로 문제 같은 경우는 전문가 중심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론의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윤> 서명과 함께 도에 의견서를 제출하시면서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20여 초의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 기존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을 파괴하는 어리석음과 무모함’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구요?

○김> 네. 저희가 기존의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된 바에도 따르면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비자림로의 평균 속도를 보면 50km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제 경험상으로도 항상 최고 속도 60km를 유지하면서 달렸었거든요. 4차선으로 확장하게 되면 최고속도가 70km가 나오는데 저희가 2.9km 구간을 계산해보니 단축되는 속도가 25초 정도에 불과한거예요. 이런 손해 보는게 너무 많죠. 저희는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242억의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 복리나 쓰레기나 바다오염 등의 다양한 문제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예산 242억이 낭비되는 거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 배를 가르는 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지금 공사가 들어가는 구간이 2.9km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공사를 해봤자 20여 초 밖에 앞당기지 못한다. 속도를.

○김> 네. 그렇죠.

●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도정에 의견을 내셨고 도정에서 답변을 냈습니다. 도정 답변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지역주민 숙원사업이었다. 도로 폭이 협소한 상태고 사고 위험이 높다.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공사를 재기했다. 새로 또 여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는 것이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반박을 하셨죠?

○김> 네. 사실 저희는 전문가 회의 두 번으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거를 인정하지 못하겠구요. 지난 1월에 KBS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가 27%, 공론화를 통한 결정해라 21%, 반대 의견 수렴을 경청해라가 18%해서 60% 가까운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의견을 표명을 했어요.

●윤> 네. 수화기를 가까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 네. 그래서 60% 가까운 시민들이 어떤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거나 이 사업이 계속 진행 되는거는 문제다라고 계속 표명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비자림로 같은 경우는 환경을 보전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의 갈등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전문가, 시민이 같이 토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요구하구요.

도는 이번 새로운 대안이 환경 훼손은 최소화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구체적으로 3m나 되는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나무를 심는다거나 아니면 8m 정도 되는 중앙분리대에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대안 같은 거는 말도 안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비자림로 확장 구간 안에 있는 천미천의 훼손은 어떻게 최소화할건지, 25m까지 벌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벌채폭을 어떻게 최소화할건지, 기존 안에서 새롭게 나온 대안은 사실 베어내는 나무의 수가 몇 그루에서 몇 그루로 줄어들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주어서 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이렇게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도 공사가 재개된 지난 3월부터 공사 현장에 오두막을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내용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 같긴 한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김>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벌채되는 폭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그로 인해서 비자림로 공사 구간 안의 지역의 보존 1등급 지역인 천미천의 훼손도 되게 크게 목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도가 이번에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면서 환경 훼손 최소화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냥 경관이 아름다운 도로라는 말로 도민들을 우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강력하게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사는 말 가임기다, 토지보상 문제다. 공사장비 수배해야 된다. 약간 소강상태이구요. 저희는 정말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 벌채되는 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보다 더 벌채가 되고 있던가요?

○김> 저희가 사실 도로 유효폭이 22m인데 지금의 현재 도로와 같게 가면 9m정도가 나와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새롭게 벌채되는 폭을 15m 이내로 왔다갔다 해야 될텐데 저희가 재 본 바로는 가장 넓게 벌채된 폭이 25m 가까이 나왔어요. 왜 그렇게 많이 벌채되었는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윤> 예.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혹시 있습니까?

○김> 여러 가지 땅을 잘라내고 깍아 내고 흙을 쌓아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비자림로 구간이 오름과 하천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이 대개 많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나무를 잘라내는 문제 뿐만 아니라 흙을 깍아내고 다른데서 흙을 가져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아까 천미천이 훼손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잖습니까? 어떤 식으로 훼손이 되고 있던가요?

○김> 천미천의 어떤 천연암반들이, 돌들이 다 파헤쳐 지고 있고 거기에다 흙으로 다져지고 있고 천미천의 폭이 앞으로 30m 정도까지 확대가 된다고 그래요. 기존의 자연적인 하천을 임의적으로 깍아내면서 하천 폭을 넓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물길도 만든다. 인의적인 하천을 조성할려고 하는 계획이 비자림로 확장과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 음. 그렇군요. 지난 19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도 성명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성도 필요성도 없는 비자림로 확장사업을 중단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같이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김> 2015년에 투융자 심사에서 비자림로는 이용대비 효과가 1보다 낮게 나왔어요. 이건 경제 효과가 낮은거거든요. 비용대비 효과가 1보다 높아야 되는데 0.7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투융자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교통사고 발생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가 부족하다. 그래서 재검토 판정을 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다시 되돌아보니 유효하지 않다. 비자림로 확장 사업은 원점 재검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사업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또 도로라는 것이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과연 사업성만으로 이것을 따질 수 있는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 불편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확포장이 만약에 문제가 많다고 여기신다면 어떤 식의 대안을 낼 수가 있을까요?

○김> 주민 불편을 들어봤고 주민 불편 부분은 적합한 공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공사를 다 반대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옛날 도로라서 도로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는 3m~4.5m 확장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갓길이 너무 좁다. 이 부분도 동의하기 때문에 갓길을 좀 더 확장해야 된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결빙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은 사실 염소분사장치라든가 다양한 제설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구 있구요. 어떤 농기기계가 갔을 때 뒤에 있는 차들의 통행이 너무 불편하다. 이 부분 추월할 수 있는 갓길들을 조성하면 훨씬 지금의 242억 예산은 투여하지 않더라도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면서도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끊겨서 들렸었는데 일단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주민 불편의 관련해서는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마는 어느 정도는 적법한 공법을 선택하거나 줄여서라도 갈 수 있다는 부분이시고 결빙과 관련된 부분들도 굳이 도로를 넓히지 않고 염화칼슘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농기계와 관련된 민원 같은 경우에는 갓길을 좀 넓혀서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신거죠?

○김> 네.

●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냐. 물론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마는 비자림로와 관련된 시민모임에서는 도로 확장이 제2공항과의 연계성이 있다 강하게 제기하고 계시더라구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죠?

○김>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이런 찬성과 반대 주민들, 전문가, 시민들이 다 모여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공론화를 계속 요구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 완강한 입장, 4차선 확장이라는 정해진 답을 가지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 왔어요. 저희는 왜 이렇게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할까. 그 뒤에는 제2공항 생길거를 예정을 하고 제2공항의 어떤 기반시설로써 비자림로 확장을 예정하는 건 아닌가라고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자림로 확장에 의해서 저희 제주도의 도로 계획안에 금백조로 4차선 확장이 다시 예정돼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금백조로 확장 같은 경우는 비자림로보다 훨씬 커다란 규모에, 훨씬 커다란 환경 훼손을 가져올 도로라고 알고 있고 금백조로는 결국 성산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요. 저희가 제2공항과 연계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도의회의 회의록을 계속 봐도 그 안에서 제2공항 쟁점을 말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윤> 마지막 말씀이 잘 안 들렸는데 비자림로에서 금백조로로 이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확장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백조로가. 지난 3월에 도에서 확장 관련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논의 중이라고. 이런 것들이 다 성산쪽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제2공항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얘기들이 도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지막 얘기가?

○김> 도의회 회의록을 저희가 한번 뒤져봤어요. 근데 도의원들도 사실 제2공항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서 거기 붐빌 것이다. 그래서 제2공항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언급들을 저희가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윤> 제주도의회 의원들이요?

○김> 네

●윤> 예. 관련된 질의를 했었군요. 이 관련해서. 그쪽이 지역구이신 도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 네. 맞습니다.

●윤> 어쨌거나 계속해서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고 서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긴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공개토론회를 꾸준히 제기하셨잖아요. 만약에 비자림로 문제를 공론화 한다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우선 저희는 비자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찬성과 반대의 시민들, 일반 시민들,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제주가 지켜야 하는 어떤 가치가 무엇인가, 같이 어우러져서 이 비자림로 확장 문제가 이야기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비자림로의 확보장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론의 장이 지금 제주가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 바다, 해양 문제, 오염 문제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될 수 있는 어떤 논의 출발점이 되기를 저희는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비자림로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라던가, 사업이 8차선이 필요한가, 도로 폭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현명한 결정들을 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집단 지성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윤> 글쎄요.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계속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마는 아까 전문가들의 검토가 형식적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김> 우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단 두 차례의 어떤 회의로 끝났고 저희가 회의록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자문위원분들도 처음부터 비자림로의 확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었고 제주도가 세 가지 안을 내왔고 그 세 가지 안에서 어떤 안이 더 좋은가라는 어떤 객관식,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답을 고를 것인가. 한정된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실 자문위원회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도의 어떤 입맛에 맞게 운영되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요즘 말로 하면 답정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김> 네. 맞습니다.

●윤> 일단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구요. 계획을 바꿀 가능성이 도 차원에서는 지금 높아보이지는 않는데 앞으로는 계속 반대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짧게 한 20초만 말씀해 주시죠.

○김> 과거의 4대강 사업이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다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됐고 그 후폭풍을 저희 수조원의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 책임을 저희가 맡고 있어요. 저는 비자림로 같은 경우도 한번 이 사업이 진행되고 경관이 파괴되면 그걸 되돌리기에는 결국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고 미래 세대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원점으로 재검토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고 이걸 계기로 해서 환경과 경관과 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의 김순애 회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