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4월 11일(목)

■ 대담 :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이번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황국 의원이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지금 김황국 의원이 연결돼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얘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예. 안녕하세요.

●윤> 지난 9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관련한 공론조사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주도 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우선 이와 관련한 김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이야기를 풀어 봤으면 좋겠네요.

○김>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구요. 현재 정부 입장을 보면 공사의 시간이 문제지 중단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의 형태는 비판받아 마땅하구요. 따라서 최대한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앞으로의 협조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필요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 예.

●윤> 그런데 제2공항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본인들도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자기주도권, 결정권 없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김> 필요는 하죠. 그렇죠.

●윤> 예.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실까요?

○김> 필요는 한데요. 지나온 과정을 보면 큰 의미가 없구요. 그 말에 앞서 제가 지금 현재 제2공항의 역사를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제2공항은 30년 전에 1990년도에 그 당시 교통부에서 신국제공항 타당성 추사 결과 용역을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2014년도에 국토부 제주항공 수요 추사 연구 용역을 발표했구요. 2015년 11월 달에 지금 현재 제2공항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 이 부분은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지요.

○김>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용역계획이 마무리 단계라서 마땅히 공론조사를 하게 되면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하더라도 정부가 해야 된다?

○김> 그렇죠.

●윤> 기본용역계획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공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 정부의 방침이 지금 공론 조사에 따라가지고 흔들릴 그런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윤> 이미 정해진대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더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 그런데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그리고 시민 사회 단체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자칫 뉘앙스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됐으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다 진행을 해야 된다.

○김> 아니죠. 공론 조사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에서 그거를 받을만한 자세가 돼 있는거 같지가 않아요.

●윤> 예.

○김> 당연히 해야죠. 공론 조사.

●윤> 예. 알겠습니다.

○김> 근데 그 분들이 정부에서 지금 준비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계속 제주도로 떠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 기본계획용역 재검토와 관련해서도 국토부와 주민들 간에 합의 사항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의견을 수합해서, 의계를 추합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 이런 합의문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공론 조사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김> 그렇죠. 최근에 당정 실무 협의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받아들일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굉장히 듭니다.

●윤>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해서,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해 본다는 것은.

○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윤> 예.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시민 사회 단체나 주민들께서는 그럼 제주도가 그 부분을 국토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김> 건의를 하고 있죠.

●윤> 근데 제주도에서는 그것조차 안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김> 아니죠. 아니죠. 지금 원 지사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한테도 답변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구요. 국토교통부에다가 공론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윤> 글쎄요. 양쪽의 얘기가 너무 달라서. 그냥 말하는 것이, 그냥 한 번 해달라고 하는 것과 이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김> 물론 다르죠. 다른데 공론 조사라는게 어찌보면 여러 가지 절차의 정당성이라던지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요구하고 반대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도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저는 과연 국토교통부가 얼만큼 전향적으로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윤> 일단 의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야기를 조금 넘겨서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가 맞다고 보시는지 의견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 공항이 포화이구요. 지난 해 공항 지연율이 16%. 여섯 대 중 한 대가 지연되고 지금도 공항을 가보면 굉장히 혼잡합니다. 또한 언제까지 공항 이용에 대해서 고통을 현재 공항 주민들에게만 강요할 것인지 저는 고통분담도 필요하다고 보구요. 그리고 제주의 백년 미래를 위해서는 공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항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적 발전을 고려해서 국제선이라던지 국내선의 적절한 배분을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토의는 이미 제주 사회에서 워낙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넘기도록 하구요. 어제 저희가 문상빈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공동집행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주도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공론 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어보이고 국토부에서도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좀 난감한 상황이다. 그런데 반드시 제주도나 국토부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윤> 아. 오늘 처음 들으셨습니까? 아마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거 같은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 공론 조사의 권한이라는게 어쨌든 사업 주체가 갖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책 사업입니다.

●윤> 이것도 의미가 없을까요?

○김> 국책 사업이라구요.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까지 제주도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었구요. 그리고 저는 원칙적으로 국책 사업이라는게 국가가 당연히 해야죠. 그걸 왜 제주도에 요구해서 제2공항을 추진되고 있는데 그거를 떠밀림 됩니까? 안되죠. 정부에서 해야죠.

●윤> 글쎄요. 이게 참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은 국책 사업이면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들어갈 수도 있는거잖아요?

○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공론 조사라는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습니까? 필요는 했었습니다. 근데 지나온 지금 현재의 과정을 보면 4월 17일날 기본용역계획 중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의, 뭐라고 할까요. 검토의 여지도 없이 저는 추진할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론 조사가 하면 좋겠지만 국토교통부가 의지가 없어요. 저는 어제도 얘기하고 지금도 강력히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좀 넘기도록 하죠. 지역 국회의원들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갈등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 당연하죠.

●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김>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길게는 16년, 짧게는 지난 대선 이전에 전부 당선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구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총선입니다. 내년 선거 기간에 원칙적으로 반대할거라고, 공약을 안 할 상태라고 하면 지금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된다고 보구요. 그게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봅니다.

●윤> 입장을 내놓는다는 것은 가부간에 결정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김> 그렇죠.

●윤> 저희가 오영훈 의원에게도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제주도와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간의 조율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구요.

○김> 물론 했죠. 했는데 결과물이 없잖습니까. 그동안. 뭐 있는게 있습니까? 사실. 없잖습니까.

●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2공항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밝혀달라?

○김> 그렇죠. 정부의 국책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역구 의원, 세 명의 도의원들이 반대면 반대, 강력히 추진하겠다면 하겠다 해야되는데 두리뭉실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안하고 있는거 같으세요?

○김> 제가 그것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구요. 그거는.

●윤>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얘기를 하셔도 좋을거 같습니다마는.

○김> 예상이 안됩니까? 그냥 책임 회피하는거죠.

●윤> 책임 회피라는 것은 도민 사회에서 찬반양론이 갈려가지고 서로 간에 비판이 많고 논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김> 사회자님께서 정확이 아시네요.

●윤>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려고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김> 그렇죠.

●윤> 그 말씀을 해주셔도 좋았을거 같은데.

○김>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까지 안 드릴께요.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윤>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도정 질문 중에 하시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도의회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항의와 반발 등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국정질의냐 도정 질의를 하라. 이런 얘기도 들으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김> 아니, 당연히 제2공항에 관련돼서 도지사한테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저 역시도 정부비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도정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당연히 지사를 비판하겠죠.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모든 사업비를 대고 있는 국책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구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이 2015년 11월 달에 용역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흐지부지한 이유를 이제는 대통령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국가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지역 갈등이 어느 정도 무마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어제 정부의 비판을 했던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김> 받겠죠.

●윤> 알겠습니다. 어제 이 문제만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제주의 현 공항에 대한 문제제기도 좀 하셨습니다. 의원님 지역구도 관련이 되어 있죠?

○김> 공항이 저희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 예. 소음 피해 등의 문제제기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을 많이 느끼셨는지 또 어떤 이야기들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들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까요?

○김> 현재 공항의 역사는 6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공항 소음 피해 면적이 최초에 고시된 93년도에 비해서 다섯 배 늘었구요. 가구 수는 2만 3천여 가구로 열 다섯배 증가했구요. 인구는 9천여 명에서 제주시 인구의 14%인 6만 6천 명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구요. 반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무관심과 무시로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다호마을 사태만 보더라도 국민권익위가 나섰기 때문에 해결됐듯이 제주도 주민들의 불만은 굉장하다고 봅니다.

●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 질의도 하셨지 않습니까? 원 지사가 답을 이렇게 했더라구요. 공항 운영권을 확보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당연히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사실 그게 법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항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제주도, 서울, 김포, 김해 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노력은 물론 굉장히 희망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구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제주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참 좋긴 하지만 과연 공항 공사에서 운영권을 내줄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100% 정답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이.

○김> 하면 좋쵸. 지분 참여해서 운영권을 갖고 오면 좋은데요. 그 밥그릇을 주겠습니까?

●윤> 원 지사는 제2공항도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이다?

○김>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게 기본계획용역에 그 부분들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 공항의 운영권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2공항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 공항에 대한 얘기까지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시간이 남으면은 제주도 재정 여건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셔서 좀 들어볼까 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안되서 못 듣겠습니다.

○김>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연락 주십시오.

●윤> 예. 다음에 또 들어보도록 하구요. 마지막 말씀으로 제2공항 문제가 도내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풀어 가면 좋으실지 마지막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예. 최근에 제주 사회를 보면 왜 이렇게 제주가 되고 있는지 슬픕니다. 강정 사태를 보더라도 우리 좁은 지역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안타까웠구요. 더 이상 제주는 분열을 시키는 갈등 조장은 정치권부터 앞장서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의 문제는 일단 국토교통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구요.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 국책위에 도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떳떳하고 신속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떳떳한 기성세대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 국토부에서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강하게 계속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주도로 해서 다시 한번 결의안 같은거 발의하면 어떨까요?

○김> 결의안요?

●윤> 예. 도의회에서 한 번 결의안 같은거 발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 자유한국당에 의원이 저하고 비례 대표 밖에 없어서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마음은 있습니다.

●윤> 예. 워낙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김>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셔서.

●윤> 예.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김> 예. 고맙습니다.

●윤> 자유한국당의 김황국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