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4월12일(금)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제주MBC 박주연기자)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4월 12일(금)
■ 대담 : 박주연 기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연간 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파업 일보 직전까지 가면서 도민사회의 우려가 상당히 높았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와 대책 마련 등에 관련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연> 안녕하세요?
●윤>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3년째가 됐습니다. 예산은 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투입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들은 항상 많았었잖아요?
○박> 네. 그렇습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제주도내 버스 노선은 194개로 준공영제 도입 이전보다 갑절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노선별 평균 탑승객은 879명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고 버스 수송 분담률은 14%로, 2%p 증가하는데 그쳐 전국 최하위입니다. 버스 회사 운송 수익금 역시 월 평균 41억 천만 원으로 준공영제 이전보다 12%나 감소했는데요. 결국 버스회사의 적자규모가 계속 늘다보니 제주도가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예산 또한 준공영제 도입 직후 연간 600억 원에서 1년여 만에 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윤>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박> 네. 제주도가 버스 수송 분담률이 전국 최하위인데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제주도가 준공영제를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외버스 요금이 3,300원에서 1,200원으로 할인됐고 장애인과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지만 투자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 그러니까 버스 요금이 줄었다고 좋아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버스 준공영제인데 투입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개선책은 없는걸까 고민을 해봐야죠.
○박> 네. 그렇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버스회사 지원 예산이 적자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진행되다보니 소요 예산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시급한데요. 우선 대부분 빈차로 운행 중인 외곽지역 운행 버스를 소형으로 교체하고 차량 소모품 공동구매 등 운영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또 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정시성과 편리성 확보를 위한 중앙차로제의 동, 서광로 확대 실시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 분석을 시행해 버스 회사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윤> 마지막 부분인 모니터링과 관련돼서도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예산의 핵심이 바로 표준운송원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하면서 이게 사실상 버스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구조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 네. 그렇습니다. 운전기사 인건비와 기름 값, 정비비는 물론 정비사와 사업주 인건비, 적정 이윤까지 포함해 하루 버스 한 대를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책정한 것이 바로 표준운송원가입니다. 표준운송원가가 중요한 것은 표준운송원가보다 버스 회사 수익금이 적으면 도민 세금을 지원해 보전해주기 때문인데요. 제주도 표준운송원가는 56만 2천여 원입니다. 문제는 표준운송원가가 적정한가인데요.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 6곳과 비교해 봤습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 표준운송원가 56만 2천 원 가운데 인건비를 빼고 경비나 이윤 등 사업주에게 가는 비율은 38.2%, 대전 25%, 서울은 26% 등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습니다. 이 가운데 임원직 인건비는 버스 한 대당 6,19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인건비 기준도 버스 100대당 3명으로 서울 100대당 2명에 비해 많습니다. 적정 이윤 규모 역시 버스 한 대당 19,000원으로 대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았습니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역 가운데 표준운송원가가 가장 낮지만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버스 당 금액은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박> 네. 그렇습니다. 안용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 버스지부장과 제주도 관계자의 얘기를 잇따라 들어보겠습니다.
◀ＩＮＴ▶ 안용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 버스지부장
"운전직 인건비는 (가장) 낮게 책정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전직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임원 인건비를 늘리는 아주 기형적이고 부당한 구조인 것이죠."
◀ＩＮＴ▶ 제주도 관계자
"일정 경제 규모가 돼야 단가가 낮춰지는데 100대, 200대 이상 되는 회사들이 어느 일정 규모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 80대도 있고 70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을 수 밖에 없죠."
●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일단 중요한 것이 제주의 표준운송원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를 살펴봐야겠죠?
○박> 네.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표준운송원가를 검증하는 기관이나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표준운송원가 자체를 제주도에서 용역을 실시해 책정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버스 회사에서 제출한 원가 내역을 근거로 하다 보니 객관적인 검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윤> 버스회사가 제출한 원가 내역을 근거로 하고 있군요. 자체적으로 조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만 하는 정도?
○박> 네. 그런 수준입니다.
●윤> 그러면은 버스 회사에서 표준운송원가가 항목별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박> 네. 그렇습니다. 운전기사들의 복지 향상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며 제주도가 기타복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실로부터 받은 도내 7개 민간버스 업체의 지난 2017년 8월부터 1년간의 운전기사 기타복리비 자료를 보면 매달 25일마다 10개월 동안 출처가 불분명한 카드 결제 대금 2천여 만 원이 지출됐고 무사고 기원 불공비와 제사비, 직원 경조사비 등 운전기사 복지 향상과 상관없는 지출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윤> 불공비도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박> 예. 그렇습니다.
●윤> 이것 좀 이상하게 쓰이기는 한건데 그렇다면은 이걸 환수는 하고 있습니까?
○박>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도는 환수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승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 인건비를 제주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버스 회사가 확보해야 될 정비사는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자격을 갖춘 정비사가 없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용역 결과 버스 1대당 필요한 정비 인력은 0.08명인데요. 그런데 정보 공개 청구를 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민간 버스 업체 7곳의 정비사 인원은 두 곳을 제외하고 모든 회사가 정원에 모자랐습니다.
●윤> 이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박> 예. 그렇습니다. 더욱이 자격증이 있는 정비사는 전체의 40%에 불과했고요. 자격증을 가진 정비사가 한 사람도 없는 버스 회사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는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난 2017년에는 실제 근무하는 정비사 인원과 상관없이 정원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로 10억 5천만 원을 버스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도민의 안전은 위협을 받았지만 유령직원 임금까지 지원한 꼴입니다.
●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버스 이용 만족도 1위라는 것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기자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버스 준공영제를 관심을 갖고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재를 하고 또 보도를 하다보니까 볼 수 있었던 준공영제 핵심 문제는 어떤 걸로 꼽을 수 있을까요?
○박>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가 연간 천 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정작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강제적 방법이 없다는 거구요. 두 번째는 재정 지원금이 제대로 책정된 것인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윤> 세금을 지원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핵심인 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점들이 이번 기회에 드러났기 때문에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해소할 방법은 있습니까?
○박> 네. 그렇습니다. 가장 서둘러야 할 부분은 조례 제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상봉 도의원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ＩＮＴ▶ 이상봉 도의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도민이라든가 도의회의 통제를 받으면서 버스 준공영제가 좀 더 안착될 수 있도록 재정 경비가 좀 더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해야 합니다.)
●윤>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거잖아요?
○박> 네. 그렇습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시작된 지 3년째인데요. 여전히 이행 협약서에만 의존해 준공영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제도적으로 운영해야 되겠고요. 조례 안에 민간버스 회사 회계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명문화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도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민간 버스 회사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회계 관리를 표준화된 시스템을 개발해 관리해야 하고요.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제주도의 재정 지원금 사용내역은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지금 박주연 기자가 얘기한 부분이 사실은 당연히 이뤄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흡했던 거고. 제주를 포함해서 전국 7곳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혹시 없었습니까?
○박> 네. 준공영제를 도입한 곳이 서울과 부산, 대구 그리고 인천과 광주, 대전 등인데요. 대부분이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거나 조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 등 일부 지역은 부정행위로 적발된 버스회사를 준공영제 업체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사립유치원 에듀 파인처럼 표준화된 회계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결산내역을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5개월여 동안 준공영제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사업자와 12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윤> 말씀 들어보니까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버스 준공영제 개선에 나서고 있는 거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박> 네. 먼저 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ＩＮＴ▶ 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
"조례도 없었고 이행 당사자 간의 이행협약서로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는 조금 저희들이 보면은 저 부분이 안 맞는다 그래도 법적으로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10년이 오면서 관행화가 돼 있었던거죠."
●윤> 예. 여기도 조례가 없었군요.
○박> 네.
●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거 같습니다.
○박>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09년입니다. 올해로 10년을 맞는데요. 조례도 없이 이행협약서로만 버스 공영제를 시작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버스 회사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인천시도 버스 회사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 버스 준공영제가요.
○박> 예. 특히 버스 사업조합 주관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했는데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자 인천시가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임원인건비 지급 상한액을 설정하고 인천시와 버스 조합이 공동 주관으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버스 사업자들 역시 10년간 지역 사회에 비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하게 관리해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윤> 얼마 전에 인천시 광역버스가 폐업을 무기로 들고 나와서 표준운송원가를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인천시에서는 아예 공영화 시켜버리겠다. 얘기를 하니까 폐업을 하겠단 얘기를 철회하고 백기를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도 사실 참고를 해야 되는데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 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4일부터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감사위는 표준 운송원가와 인건비 과다 지급 여부, 버스 준공영제 재원 지원의 적정성 등을 집중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이미 3년이나 시행이 됐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감사를 하고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보완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재를 할 예정인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박> 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