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3월29일(금)

■ 대담 :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구자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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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현재 4.3 70주년을 작년에 맞으면서 4.3의 전국화, 대중화의 노력으로 여러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4.3특별법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인데요. 오늘은 4.3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등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의 구자헌 도당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자헌> 네, 안녕하십니까? 구자헌입니다.

●윤> 자, 일단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요구의 목소리는 각계각층에서 커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떤지 먼저 대략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구> 네. 자유한국당의 전체적으로 당론으로 정해진 바는 현재 없구요. 제주도당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8만의 4.3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 사실 당론 자체가 확정이 안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많은 아쉬움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재 지금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4개가 발의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보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 군사 재판의 무효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이 될텐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도당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구> 네. 도당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구> 4.3 특별법이 그 제정 당시에요. 제주의 그 당시의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의 입법제안의 취지를 보면 우선 4.3의 진상규명을 1차 목표로 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후에 약 3년간에 걸쳐서 진상조사와 진상조사 보고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뒤돌아보면 4.19 혁명시기에 잠깐의 시간을 빼면 거의 근 50년 가까운 시간이 좌익의 폭동으로 폄훼되었었기 때문에 양민 학살에 초점을 맞춰서 인권의 측면에서 진상규명이 서면되었잖아요. 지금은 진상조사에 따른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우리의 현재 숙제로 남겨진 것이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야하고 군사재판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의 숙제다. 그래서 제주도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 예. 지금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보상의 방법이라든가 그 액수 때문에 좀 고민들이 많은 모양이더라구요.

○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도당의 입장이 있을까요?

○구> 보상으로 어림잡은 액수가 약 1조 7천억원 조금 상회하는 액수 같은데요. 사실 4.3의 아픔을 고려하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예산의 문제가 고려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행안위에 보면 민주당의 특별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도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지급으로 한다든가 연금 방식이든 실질적으로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군사재판을 무효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구> 군사재판의 무효화는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4.3의 재심결정이 받아들여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필요는 하다는 입장이신거 같네요?

○구> 네. 그렇죠.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4개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당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그 안을 냈기 때문에 그 개정과 관련해서 혹시 논의나 교류 같은 것은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구> 작년에 아마 70주년을 맞이해서 토론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 서로 당의 입장을 얘긴 할 수 있는 시간은 가졌었는데 현재 공식적인 논의는 없구요. 다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이제 입장은 확인했고 차후에 공식적으로 논의 진전을 위한 교류나 이런 것이 추진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런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윤> 사실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절실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좀 비협조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게 좋을까요? 만약에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나 타협안 같은 것도 좀 낼 수가 있는 걸까요?

○구> 최근에 우려가 됐던 것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어떤 거론들이 있었잖아요? 전체 국민들을 좀 힘들게 한 점이 있고 그런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이 자유한국당 전체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과거사를 바라보는 이념의 문제 때문에 걱정은 하지는 않구요. 그리고 4.3. 특별법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년에 20세기 그 때 끝자락, 21세기로 넘어갈 수 없다 하면서 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출신 의원들이 주도해서 전체 117명의 의원 동의를 받아서 입법 발의를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데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타협안 도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요. 정당의 입장에서.

●윤> 현실적인 타협안이 어떤 것들이 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하신게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구> 이제 보상의 문제는 아까 오영훈 의원이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그런 분할 지급방식이라든가요. 연금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거 같구요.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부분이 사실 좀 제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되긴 하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군사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 받은 분도 많고 또 무기징역도 많고 전체를 다 무효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중을 나눠서 군사재판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 그 부분은 중앙당도 사실 비슷한 고민이겠죠?

○구> 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사실 지금 국회에서 계속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그 한 언론사에서 행안위 소속 의원 21명에게 '제주4·3특별법' 연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바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쪽에서 전원 찬성이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도 한분씩 찬성의 의사를 밝히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를 명확히 한 분이 한분이 계시고 또 유보가 3명, 무응답도 4명으로 나와서 이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도당에서 중앙당 설득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구> 네. 그래서 사실 유족회와 저희가 간담회도 개최하고 함께 국회도 방문하고 이런 일정을 했는데 그러한 과정에 있고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접근을 해야 될 거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 또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중앙당에 계신 국회의원들께서는 이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생각도 없지 않아 있으신거 같아요.

○구> 총체적으로 있다고. 그거는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윤> 아마 그런 점 때문에 도당에서도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을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구>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상수 의원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일 겁니다. 안상수 의원의. 사실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이 늦었죠. 아시겠지만 최근 생존 수형인 재심 결정이 있었는데 참여한 분이 18명이고 그 외에도 한 12분인가 더 계시잖아요?

●윤> 그렇죠.

○구> 그분들의 연세를 생각한다면 지금도 좀 늦었고 빨리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어제 송승문 유족회장과 서울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구> 자유한국당의, 우리 당의 최고 위원을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구요.

●윤> 최고 위원이라면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거죠?

○구> 조경태 최고 위원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구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게는 비서실을 통해서 유족회의 건의서를 전달을 하였습니다. 요새 아시다시피 정책 현안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잖아요. 일정들이 워낙 빡빡하게 잡혀 있어서 충분한 대화를 할 수는 없었구요. 유족회의 입장을 전달을 하는데 의미를 두고 내려왔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유족회장님과도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구> 예. 맞습니다.

●윤> 아무래도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한 얘기를 듣고 싶어하시는거 같은데. 국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으시지요?

○구> 지금 또 워낙 상황이 그렇기도 하고 누군가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사실 제주도민 모두가 4.3 특별법 개정을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근데 이제 국회도 문제이지만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서. 도당 입장에서의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최근에 원희룡 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했죠. 4.3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도민의 바람을 전달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세분의 민주당 의원들께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보구요.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하나 얘기하라면 지난 20년 가까운 시간에 제주는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이 되어 왔잖아요.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는 각 당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국회 원내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당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소통을 하는 시간들도 좀 필요해 보이더라구요. 제가 느낀 바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세분만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거 같네요. 원내에, 자유한국당에 좀 있어야지 얘기가 가능하다?

○구>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풀어야할게 필요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구요.

●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4.3 생존수형인들의 재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죠. 사실상 이제 무죄 판결로 나왔고 4.3에 이어서 여순사건 관련해서도 재심 재판 개시 확정 소식이 있습니다. 연관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제주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부분이기도 한데 여순사건특별법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법안 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빠져 있구요. 자유한국당은 여기에서도 다른 입장이신거 같네요?

○구>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자유한국당의 당론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구요. 여순사건이 제주 4.3과 말씀하셨다시피 떼어놓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윤> 그렇죠.

○구> 그런 의미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구요. 아직 중앙당 차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별도로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거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도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자유한국당 얘기가 나와서 아마 도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하신 부분이 있으실거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소통이 좀 많이 필요하겠지요?

○구> 예. 그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으로 좀 한계에 부딪히곤 하거든요. 대화 시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원희룡 도지사가 4.3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4.3에 대해서만큼은 당과의 이념을 떠나서 현대사에서 사실 최대의 아픔이고 인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윤> 그렇죠.

○구> 그래서 4.3 관련 단체들과 소통을 좀 강화하고 제주도와도 개정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처음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종종 제주 현안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구>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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