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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지난 2일에 제주도와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지난 2016년 이후 중단이 됐다 7년 만에 다시 열린 자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제주주민자치연대 박외순 대표 연결해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외순>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도지사와 함께 간담회를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도지사와의 간담회는 어떻게 자리가 마련이 된 겁니까

박> 일단 저희 단체가 아주 다양한 20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농민단체나 노동단체 정당의 참여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안하시기가 좀 쉬웠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원래 원지사 때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2016년을 마지막으로 간담회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오영훈 도정은 지금 보면 햇수로 2년 차를 맞이해서 조금 늦은감은 있기는 한데 지난해 12월에 통과 제안을 해서 사전에 협의된 의제 6개를 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윤> 아 제주도의 제안으로 이번에 성사가 된 겁니까

박> 예 그럼요

윤> 아니 말씀하신 대로 이제 7년 만에 마련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도정 때 열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자리가 마련됐는데 그동안은 왜 그럼 이렇게 서로 간의 간담회라든가 협의가 좀 없었습니까

박> 저희 연대회의가 2014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해에 원지사가 제주도지사로 당선이 되고요 2015년에 첫 정책 간담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입장 차가 서로 컸죠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 자리도 됐고 우리 이 간격을 한번 좁히기 위해서 정례화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2016년에도 한 차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되게 첨예한 현안이 발생을 하는데 녹지그룹이 영리병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제주 영리병원 문제가 제주도 지역만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논란거리가 되면서 원 지사가 고심 끝에 본인이 어쨌든 직접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 수기형 공론조사위원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를 뒤집고 원지사가 조건부 허가를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원칙까지 조금 위배하면서 조건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원 지사가 정치적으로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사회적 논란이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공론조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데 부정 스스로 엎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리병원 문제를 떠나서 제주 사회에 정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도정하고 시민단체가 사이가 굉장히 극도로 나빠져서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동안 그런 자리가 없었어요

윤> 서로가 불편했군요

박> 그렇죠

윤> 아까 그런데 정치적인 책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뒤집은 거에 대해서 정치인의 책임이라는 게 항상 뭔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실제로 책임을 졌습니까 관련해서

박> 실제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허가 취소도 사실은 원지사 본인이 했죠 이후에

윤> 그 여파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박> 그렇죠 아직도

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영리병원 문제가 발단이 돼서 간담회 자리가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또 부활을 한 건데 근데 이번 간담회도 아니 간담회면은 공개를 해야지 왜 비공개로 진행하느냐 이것도 이제 소통 방식의 문제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운 지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가 처음에 간담회를 제안하면서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모처럼 진행되는 간담회고 핵심 현안을 다루는 거라서 조금 도가 솔직하게 조금 허심탄회한 간담회가 되었다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비공개로 제안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연대회의에서도 사실 그런 면에서 이걸 수용하면서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윤> 제가 언론에 있잖아요

박> 예

윤> 언론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그 의미 같기도 한데

박> 아마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윤> 예 어쨌거나 이 자리를 제안한 것도 도고 하지만은 좀 더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하자라고 또 제안을 했던 것도 제주도란 말씀이신 거죠

박> 예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윤> 주제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했습니다마는 그 주제들 이야기해보죠 간담회 의제들 중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이 모아졌던 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2공항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영훈 지사는 저희는 공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해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오영훈 지사는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박> 저희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보면 제주 제2공항처럼 환경 문제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갈등 상황이 원래 첨예한 사업의 경우에 중점 평가 사업 대상으로 지정해서 서로 합동으로 현지 조사도 하고 그리고 환경영향갈등 조정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그 제안을 저희가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사가 환경부의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 그리고 그 협의 내용에 도의 의견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현 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달라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 보면 사실 요구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말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말이거든요 지난번 국민의힘이 군사공항을 활용해서 핵무기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제2공항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하거나 전면 배치할 의향은 없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조금 피해가신 측면이 있습니다

윤> 그래서 비공개를 원했던 건가요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그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 제주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확충 가능한지 검토해달라

박>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을 해 달라 예

윤> 오영훈 지사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주도 관계자가 이것도 문제 될 소지가 있나 싶은지 좀 부연 설명을 했더라고요

박> 예 그렇죠 찬성단체에서 사실은 좌시하지 않겠다 그렇게 으름장을 놓은 면도 있기는 한데

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 현 공항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또 제주도 관계자가 부연 설명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박>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다 재고 눈치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윤> 그러니까 시원한 답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자리였던 것 같네요 지금 상황상

박> 본인이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윤> 그거 좀 명확하게 해달라고 이번에도 요구 많이 하셨죠

박> 네

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얘기 같고 환경부에 아까 공식 요청을 도지사가 하겠다라고 얘기는 한 거지 않습니까

박> 네

윤> 예 중점 평가 사업 대상 지정을 요구하고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제주도의 의견을 밝히겠다라는 것이 오영훈 지사의 워딩이었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만약에 환경부에서 동의를 해서 국토부가 기본 계획을 고시한다 그러니까 제2공항을 만드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제주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는데 제주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박> 공항시설이나 비행장을 개발하려면 공항시설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의견도 듣고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지사는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라도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동의는 도의회사하고 그리고 사업 인허가 자체는 제주도에서 진행이 되니까 이 절차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의견 수렴 기간이 14일이라서 짧은 기간이고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를 테면 언론이 제시하고 저희 연대회의를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주민투표안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요 이후에 보면 오 지사께서 본인이 정치인이 보고 보다는 이제는 행정가이고 싶다고 하시는데 연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것은 그 말은 그냥 법대로 절차적 문제가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진행하겠다 이런 의미인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윤> 지금 나온 얘기들만 보면은 단순 제주도의 시간이라는 게 강제성이 없는 단순 의견 표명 정도의 시간이라는 건지 진짜 제주도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주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안 된다면은 그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인지 굉장히 좀 모호한 얘기들이거든요

박>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윤>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명확한 답변은 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을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보면 오영훈 지사는 이 공항에 대해서 명백한 의사를 밝힌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군사공항으로 활용한다거나 국민의힘 북핵위기 특별위원회가 제2공항에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목숨 걸고 막겠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려가 지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걸 계기로 그럼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하거나 전면 백지 할 의향은 없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라 나는 행정가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지사가 정치인이지 행정가이기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사가 자기 소신이 있는 정치를 해야지 자꾸 여기저기 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무색무취하다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윤> 반대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도 사실 운신의 폭이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국가기관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어떻게라도 그 틈새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민단체의 그런 지적에 좀 섭섭함을 표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박> 그러나 정치인이니까 자기 소신은 있어야 되죠

윤> 알겠습니다 결국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얘기는 전혀 못 들으신 겁니다

박> 저희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없어 보인다 그냥 본인이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겠다 검토하겠다 뭐 그 정도로 밝힌거로

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하나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언론에는 제주도의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거기에 단어가 갖는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실질적인 권한은 그렇게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많거든요 대표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 만약에 지사가 그게 명확하게 옳은 말이라면 그동안에 자기가 자신이 그 권한을 가지고 표현을 명확히 했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할 게 없다라고도 예전에 얘기했었으니까요 나오는 말과 사실 권한은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좀 짚어드렸고요

윤> 네 이거 제2공항 얘기하다가 이게 다 끝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또 얘기가 좀 진행이 됐었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해왔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선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박> 지금 현재 15억 짜리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이 진행 중이죠 그런데 그걸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법 개정도 필요하고 오 지사 공약대로면 2024년에 주민투표하고 26년에 제도 시행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빠듯해 보이고 심지어 실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치행정구역 설정이나 청사 소재지 결정 같은 저희 도민사회에서는 조금 더 첨예하게 갈등 상황이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강원도와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됐죠 그런데 이 경우에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 시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가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논의할 수 있는 정말 최적기로 판단을 이것은 둘 다 합니다 저희 연대회의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지사님 말씀으로는 제도 시행은 지금 현재로도 문제가 없다고도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기초자치단체 모양을 기관대립형이냐 통합형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좀 답정너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본인은 의원 내각제 형태의 기관 통합형을 더 선호한다 그렇지만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윤> 이번에도 선호한다는 얘기는 했습니까

박> 하십디다

윤>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관련돼서 논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수차례 질문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이지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 본인은 의원 내각제를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셧습니다

윤> 예 기관 통합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각제입니다 그렇죠

박> 네 그렇죠

윤> 그럼 굉장히 그러면 좀 소신 있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있으시더라고요

윤> 어쨌거나 근데 본인은 선호하지만 이것도 도민 의견에 따르겠다 아마 그게 워딩이겠죠

박> 네 맞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도민 의견 반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2공항 문제도 그렇고 행정체제 개편 문제도 도민 의견 반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수차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 얘기도 좀 하던가요

박> 예를 들어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본인 공약에도 있듯이 주민투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2공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옵니다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면 도가 절차에 따라서 도민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방식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계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방안 이렇게 해서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리고 집단 지성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거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죠

윤> 막 안 따지셨어요 답답하셨으면

박> 자리가 자리인 만큼

윤> 알겠습니다 한 번에 다 얘기가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또 6개 주제를 이야기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법 개정 영리병원 이런 다른 의제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대화를 하셨습니까

박>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는 법적 비전이 2002년부터 꼭 쭉 20년째 국제자유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시대에 맞지도 않고 제주도에도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하고 우리 말하는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사께서 국제자유도시가 신자유주의 개념이고 제주도에 맞지 않다 이렇게 동의하시면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작년에 제정된 그거에 맞춰서 특별법 개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법 전면 개정 문제도 저희가 거론을 했는데요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했지만 실질적인 핵심 권한이 이양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이걸 위해서 전면 개정하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사께서 국가가 해야 하는 핵심적 사무가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영리병원이나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미리 조금 합의가 되긴했어요

윤> 아 서면으로요

박> 네

윤> 아까 국제사회도시 개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었던 모양이네요 당위성과 관련해서는

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윤> 그니까 저희도 좀 인터뷰를 여러 차례 해보면은 오영훈 지사도 후보 시절 당선인 시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근데 아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폐기를 많이들 거론을 했던 것 같은데 오영훈 지사는 수정 쪽을 아마 좀 보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그걸 어쨌든 좀 맞춰서 특별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개정하겠다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특별히 반대는 하지않으셔서

윤> 일단 신자유주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는데 그리고 또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에 시민사회단체와의 첫 만남이기도 했었고요 이게 좀 일회성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의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활동가로서 이번 간담회 의미 또 앞으로의 바람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 네 제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출범할 당시에 도정에 대해서 도의회에 대해서 감시 활동을 하고 반부패 활동을 주로 하겠다 그 목적으로 출범을 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지역 그에 따른 지역 현안 대응이 주 활동이기도 한데요 사실 도정하고 연대회의 의견이 되게 큰 차이를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만난다고 해서 그 차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윤> 그렇죠

박>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말 갈등 상황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돼요 제2공항도 그렇고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잖아요 결정하고 하는 게 앞으로 사실 어떤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 도민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만남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논의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윤>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도 좀 하셨습니까

박>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공식화된 건 아니고요 이후에 좀 정리하자는 제안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람이라면 덕담이나 나누는 티타임도 아니고 진짜로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7년 후에 다시 또 만났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자주 만나서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주 만나야지 그게 이제 소통하고 또 의견 차이에 간극이 좁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좀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박> 예 수고하십시오

윤> 예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제주주민자치연대 박외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