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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난방비 문제 심각하죠 얼마 전 제주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난방비 관련된 대응책 지원 등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국회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한규> 네 안녕하십니까 김한규입니다

윤> 요즘 난방비 난리잖아요 의원님 댁은 난방비 괜찮으십니까 어떠신가요

김> 저희 집이라고 다르지는 않고 일단 실내 온도 낮추고 두껍게 입고 자고 있습니다

윤> 결국 다 지금 조금씩은 춥게 산다는 얘기인데 관련해서 지금 지역 도민들과도 꾸준히 소통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비 관련해서 만나본 분들 어떤 이야기들 하시던가요

김> 예상은 어느 정도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올린 게 그 이상이다 그래서 부담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게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작년보다 한 28.3% 정도 공공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체감을 하시는 분들은 지난달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11월하고 비교하면 12월이 2배 이상 올랐다는 분들도 많아서 이게 올라도 너무 한꺼번에 오르는 게 아니냐라고 불만이 많으시고 그런 불만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다 함께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윤> 사실 누구나 가난하거나 잘 살거나 안 살 수가 없는 것이 난방비이기 때문에 체감하시는 부분들은 훨씬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지난 5일에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한 자리에서 현안 정책 간담회를 여셨는데 난방비가 가장 큰 화두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김> 정부 차원의 대책이 과연 충분한가 이런 부분의 논의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취약계층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까지 나왔습니다

윤> 정부에서 나온 거죠

김> 네 그렇죠 이걸로는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주도 차원에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또 정부에도 후속 대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뿐만 아니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큰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함께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점에 공감을 했습니다

윤> 예 그 얘기인데 사실 정부에서 취약계층 쪽에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최대 592,000원 지원한다 아마 이 뉴스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제주도에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나왔는데 궁금한 것이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예산은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비비를 통해서 재원 마련을 했고 제주도도 또 자체적인 예산으로 일단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27억 정도 난방비 선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단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고려해야 하는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 모두 지원 방안을 고려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방안은 중산층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당국이 현재는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부 내에서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 입장을 바꾸는 거라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 긴축 재정 작은 정부론 같이 이념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중산층 기준을 또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방비 문제가 제주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어서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민생 프로젝트 추경을 여당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30조 원 규모인가요 관련해서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국민의 힘도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난방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국민 80% 정도 서민과 중산층 정도가 되겠죠 보통 중산층이라고 하면 중위소득 그러니까 국민의 가장 중간에 있는 분의 소득에 플러스 마이너스 50%로 정도를 보는데 저희가 한 60%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서민까지 포함하면 소위 말하는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대통령과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가 된 거고 다만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온도 차가 있죠 아무래도 저희 민주당이 요구하는 금액이 좀 더 많은데 저는 민주당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대통령께서도 지금 에너지 난방비 문제 특히 이 1월 요금이 2월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국민들의 불만을 모른 척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정부의 표현으로 따지면 핑계 추경 내지는 원포인트 추경 이 정도로 결국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워낙에 난방비라든가 요즘 어려운 생활 관련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정부에서 추경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범위의 문제지 이루어지긴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바로 2월달에 추경을 하자는 게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돌이켜 보면 지난 3년 동안은 매번 1분기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추경이 있었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에너지 요금이 국제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반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예외적으로 난방비가 올랐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도 작은 정부에 매몰되지 않고 말고 좀 유연하게 대처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평소 긴축재정의 입장과 다르게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책을 얘기하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그 요즘 에너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 지금 뭐 가스 요금 올랐죠 전기 요금 올랐죠 아까 뭐 농업용 전기요금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 대란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김> 사실은 정부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가 상승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올랐던 게 맞죠 그리고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는 가스 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손실을 정부 공공기관이 공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서민의 부담을 줄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쌓여왔고 특히 작년에 발생한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공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적자가 쌓였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된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정부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정쟁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연착륙을 해서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텐데 불필요하게 지난 정부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인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네 정쟁이라고 하지만 얘기는 항상 그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전쟁과 같은 상황 이건 이제 외적인 변수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난 정부에서 너무 억제하다 보니까 이것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커지면서 요금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정부나 국민의힘 쪽의 반론도 있잖아요

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에너지 요금을 또 전기요금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공기업의 손해를 이렇게 확대해서는 안 됐던 것 아닌가라는 반성은 저도 조금 하고 있고요 다만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에너지 시장 자체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을 낮추고 또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가격도 어떻게 보면 실제 제조원가보다도 발전원가보다 더 낮게 공급해서 시장 자체에 개입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개별 수요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가격 자체는 시장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국제 원자력 가격에 따라서 올렸다 내렸다 하되 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에 에너지바우처처럼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윤>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침과 비슷한 부분 아닙니까

김> 예전에도 에너지 바우처는 계속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런데 지난 정부까지는 시장 가격 자체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거고 2022년에 발생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도저히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시장 가격만 올려서 국민들한테 부담을 줄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이번에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의 에너지 바우처는 400억 정도 예산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올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난방비가 인상될 걸 예상을 해서 여야가 한 1천억 정도 오히려 증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그런 상임위의 요구 증액안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되게 아쉬운 거죠 분명히 가격을 차라리 안 올리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에 걸맞는 수요자들 국민들에 대한 지원책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국민들과 달리 정부는 최소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만들 때는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거고 소관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에너지바우처 등 관련 일반 국민 지원 예산을 올려야 한다고 했던 점을 생각해 보면 정부 정책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 결국 누가 반대했느냐 여쭤보고 싶었는데 정부가 반대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예산 규모를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상임위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데 저는 전체적인 예산을 더 늘리지 않고서라도 에너지 지원책 예산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감수했던 부분을 일부라도 되돌려놨었더라면 에너지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산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또 이제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도울 것이냐라는 문제 생산적인 문제로 좀 넘어가야겠죠

김> 맞습니다

윤> 자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 많이 올랐죠 더 오른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각종 민생 관련 물가 상승도 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암담한 현실인데 에너지 요금 현실화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정부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너무 공기업들이 그 손실을 다 부담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에너지 시장 자체가 왜곡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조 원가가 상당히 높은데 그게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기존의 에너지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수지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에너지 산업 전체를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요금을 현실화해서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을 낮게 하는 에너지 산업 정책이 있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힘들겠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 예산 전체 거의 700조에 가까운 예산을 고려한다면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한 1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3조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10만 원이 아니어도 좋은데 일정 부분은 정부가 예산을 확대해서 단기적인 대안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2월달까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에너지로 인해서 최소한 의식주 일차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추운 주거 환경에서 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장단기 정책을 모두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에너지 문제 때문에 힘들다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 제주는 원래가 가스비 자체가 좀 높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에너지 관련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의원님께서 관련돼서 앞으로 정부에 어떤 목소리를 더 내고 싶으신지 마무리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끝내도록 할까요

김> 네 저는 에너지산업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탈원전이냐 하는 어떤 이념적인 논쟁에 매몰돼 있는 것 같은데요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국제적인 추세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해야 되고 제가 변호사로 일할 때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풍력발전 산업에 기대가 많았는데 10년 사이에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유럽 기업들한테 경쟁력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춰지면 이제는 에너지도 다 해외 기업들이 와서 생산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또 그런데 이 부분이 에너지가 초가 생산되는 부분이 육지로 전송되는 데 한계가 있는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 정부가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서 에너지 시장 에너지산업 육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워낙에 어려운 시절들을 살고 있는데 국민의 삶은 사실 정쟁의 대상이 안 되었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국회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좋은 안들을 많이 만들어서 좀 슬기롭게 이 어른 시기를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 오랜만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