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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4.3특별법 전부 개정 벌써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제주민예총 김동현 이사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네 안녕하십니까

윤> 몸소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 왜 그러십니까?

윤>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김> 예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주 낮익고요 고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윤> 저희는 늘 MBC의 지방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4.3 특별법 전부 개정 1주년을 맞지 않았습니까 지난 1년 사이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의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김> 일단 변화라는 건 이제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과거사 특히 이제 우리가 이행기에 대한 정의...얘기 많이 하는데 과거사 진상 규명 과정 속에서의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배보상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유의미한 진전이다 그리고 수형인에 대한 이제 특별재심 조항 그리고 이제 일반 재판에 대한 직권 재심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위원회가 직권 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하는 조항도 생겨서 그동안 제주 4.3 특별법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진전들 중에서는 굉장히 큰 진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유족들 입장에서 실제 보상금을 수령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윤> 그렇죠

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받는 이렇게 명예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실질적인 명예회복의 조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보상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유족들께서 정말 이런 날이 내 생에 올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고 특히나 최근에도 계속 재심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무죄 판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 그렇죠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변화이고요 그리고 보상이 직접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피해자로 신고를 하지 않으셨던 또는 이제 내가 대상이 되는지도 몰랐던 그런 분들도 이제 수면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과제 또 변화가 중요한데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유족회에서는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제기가 됐습니까?

김> 일단 첫 번째는 4.3 정명의 문제가 거론됐었고요

윤> 정명

김>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지난 4.3중앙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게 후유장애인에 대한 차등 지급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아왔던 세월을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법리적인 판단만으로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제 과거사 진상 규명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뭐냐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명백하게 지휘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 송유창이라든지 이런 명백한 지휘 책임이 있었던 사람 지금 최근에 박진경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성운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분들의 예를 들면 보수적인 단체에서는 공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분들이 국가 대상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과 어떤 명백한 국가폭력에 대한 범죄 행위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제 바로 자리매김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족 관계라든지 지금 특히 이제 이 보상 문제가 되면서 이제 호적이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윤> 그니까 우리가 흔히 뒤틀린 가족 관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김> 예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이 정정 신청을 하신 분들 상당히 많지만 이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희생자들이지만 그 유족들이나 또 특히 이제 연좌제로 인한 피해들도 적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유족회 차원에서 제기됐던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 제주 4.3 진상 규명 운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당시 미군정 특히 미국의 지금 그리고 사과 여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아무래도 세대 전승 이제 4.3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75주년, 80주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이 4.3의 기억을 전승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도 다양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만 봐도 사실 아직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발제 주제 가운데 제가 좀 유의 깊게 봤던 부분이 허상수 교수께서 발제를 하셨던데요 4월 3일 대사건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과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4.3 저는 이제 4.3의 사건이란 말을 잘 안 붙이긴 합니다마는 4월 3일에 대사건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김> 이게 상당히 이제 고육지책 속에서 나온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논쟁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 부분 통해서 허상수 교수하고 토론을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냐 하면 이제는 4.3을 그 누구도 폭동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죠?

윤> 있습니다

김> 물론 이거 일부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항쟁으로 할 것이냐 사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통일 운동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의 정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죠 또는 4.3 학살로 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4.3이 갖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성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민중의 저항권 이제 항쟁적인 성격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진압군의 대규모 학살도 있고요 제노사이드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의미 부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4월 3일 대사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건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한 7년여 동안 벌어졌던 그 다양한 국면들을 좀 아우르는 용어들로 허상수 교수께서는 쓰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논쟁이 필요합니다만 다만 이제 미국의 책임 문제를 이제 조목조목 짚으셨어요 특히 이제 미군정 맨스필드 중령이라든지 당시 미군정이 제주에서 실질적인 군사적인 지휘권을 통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다양한 증거들이 지금 미군정 보고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2월에 워싱턴에 갔을 때도 4.3관련 단체들 갔을 때도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미국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특히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에 미뤄본다면 4.3의 이 대규모 학살을 사실상 미군이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건 상당히 이해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제 그날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를 가 있었습니다

윤> 4월 3일에 대사건이란 표현 자체는 이것도 하나의 고육지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직까지 그 정명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이제는 좀 정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출연하시는 분들께 본인이 생각하는 정명에 대해서 한 번씩 물어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 양윤경 전 유족회장께서는 본인이 보기에는 이것은 항쟁이 맞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의견을 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대답을 못 하겠다라는

김> 네 그렇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항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에서 건강하게 거부하신다고 한다면 일종의 통일 운동이나 분단 거부 운동 이런 차원에서 역사적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김> 대답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국제적 해결을 위한 과제 아까 그 미군정 체제 하에서의 그 문제 사실 국제적 문제라는 것이 미국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 해결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이 좀 필요하고요 민간 차원이 이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윤> 민간은 지금도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데

김> 네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공동조사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성이 됐든 국방성이 됐든 당시 이제 해방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있어서의 미군의 어떤 군사적 패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이 정책적 결정이 물론 이제 지금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라든지 이렇게 비밀 해제가 된 문서들을 통해서 일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진일보한 진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윤> 저 이사장님 이제는 미국과의 공동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자꾸 얘기하겠지만 한국 정부가 이제 대단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먼저 주창한 게 미국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인권이잖아요 미국의 어두운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지식인들 특히 진보적 지식인이나 미국 정부 관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매듭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조차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말을 꺼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김> 일단 제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전형적인 태도의 변화가 보인다고 한다면 저 4.3에 있어서는 좀 더 큰 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윤> 당위성을 얘기하셨는데 현실성을 따져볼까요? 할거라고 보십니까?

김> 글쎄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기 힘들거 같죠

윤>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아니면

김>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 이제 이 토론회를 하게 된 계기도 4.3중앙위원회의 한변 소속의 보수 인사 임명이라든지 진실과 화해 위원장의 4.3을 부정하는 이런 분들 특히 5.18을 부정하는 분들이 극우 인사들의 임명과 관련해서 역사적 퇴행을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걸 호소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련된 토론회이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정국 상황 속에서 보면 과연 책임 있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걸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우려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에서는 많은 도민들 그리고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지금 그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4.3 위령제에도 왔었고 추념일 날도 왔었죠 그리고 지금 보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되돌릴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임명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어 이거 좀 심상치 않네’라는 그런 느낌들이 유족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분들께서는 느끼고 계신 겁니까?

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공안정국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진보적인 부분들에 대한 탄압들의 형태들을 보면 정부나 이제 고위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극우적 단체들이 고소 고발하거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좀 있다 근데 아마 지금 정부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4.3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특히 특별법 개정안이 개정이 될 때 개정 논의가 될 때 가장 강력하게 이 개정에 대해서 요구했던 게 제주 지역에서 국민의힘 쪽이었거든요

윤>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진보적인 그런 안들을 내놨습니다

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과 법조문을 어떻게 퇴행하는 역사적 퇴행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미군의 책임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명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4.3의 과제가 또 많잖아요 특히 이제 2천명에 대한 위헌 소송이 되면서 헌재의 부대 의견으로 이제 제시됐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희생자 심의 기준으로 작동되면서 사실상 배제되거나 철회된 사람들 특히 이제 불량 위패라고 극우단체에서 공격하면서 처리됐던 인물들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희생자로 선정이 됐다가 철회되신 분이 한 10명쯤 되시는데 이런 분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4.3이라고 하는 것들의 진상 규명에 한 발짝 전진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 시국에서는 그런 논의를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 때가 있거든요

윤> 그래요

김> 예 왜 자꾸 이제 위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진실과 화해 위원장이라든지 중앙위원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권에서 이렇게 임명을 하면 위축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윤> 이사장님 위축되십니까?

김> 제가 제가요?

윤> 근데 유족들이나 관련된 분들께서 사실 그런 말씀을 일단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회 기조가 조금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과거사와 4.3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 과제라는 주제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이건 좀 다른 얘기가 있었습니까

김> 그러니까 이제 오영훈 도정이 출발하면서 4.3에 대한 해결의 캐치프레이즈에 아주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완전한 해결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이제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근데 완전한 해결이라고 하는 건 이제 4.3이라는 게 역사적 교훈이라는 게 어떤 지점에서 그런 문제들이 종료되거나 종결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조금 완전한 해결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합의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정의로운 해결이라고 하는 과정은 그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4.3 진상 규명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담고 있어서 좀 그런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윤>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이라는 단어는 약간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김> 그 어떤 식으로 해결은 해결인데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용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대목이 이날 토론회에서도 제기됐지만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논의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역사회에서 아직은 좀 미진한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 개인적으론 정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도 공정과 정의 아니겠습니까 정의로운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그 개념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니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정의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그렇죠

윤>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니까 사실 4.3에 대해서 예전보단 많이 아시지만은 잘 그 내용들을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4.3 특별법이 재개정되면서 통과됐다고 하니 이제 4.3 문제 해결됐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다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아직도 갈 길이 이렇게 멀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까 4.3의 전승 얘기하셨는데 교육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김> 그렇죠 지금 이제 특히 교육청에서 조사에 의하면 4.3이 뭐냐 그러면 이제 희생당한 사건이다 억울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답변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무고한 희생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서 4.3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4.3은 4.3이다 그런데 이제 4.3이 인권의 문제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지금 우리 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권의 문제도 다양하게 좀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4.3의 문제가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걸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있어서 4.3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 과정에서 좀 많이 다뤄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사실 4.3과 관련해서도 여러 연구해 오시고 또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뭐 수많은 과제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우선순위를 좀 둬서 한다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뭔가 우리가 아직까지 기억 속에서 말해지지 않은 이름들이 거든요 금기가 되고 있는 것 금기가 용인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금기 냉전주의적 사고의 근간 금기를 하루 빨리 좀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 금기라는 것이 사회적인 금기도 있었지만 스스로의 금기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다 깨고 나와야 4.3 문제가 좀 더 진일보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번에 1주년 토론회가 이어졌지만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면서 좀 더 진의를 보완 그리고 정의로운 그리고 좀 추상적이지만 완전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좀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4.3이야기 마무리하면서요 참 민예총 이사장이시잖아요 이번에 입춘굿 대면으로 한다면서요

김>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대면 행사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입춘굿 천년 국수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국수 한 그릇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2월 2, 3, 4일 관덕정 마당에서 열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참석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아니 앞에 가서 라디오 제주시대 듣고 왔어요 그럼 국수 한 그릇 더 주는 겁니까

김> 네 국수 한그릇 더 드리겠습니다 제 직권으로

윤> (웃음) 알겠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또 대면 행사라 기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준비 잘 하시고요 이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