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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시사팟캐스터 고재일의 뉴스 톺아보기’,

오늘도 고재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안녕하십니까, 고재일입니다.

윤>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고> 오늘은 모처럼 환경, 그 가운데 ‘동물권’에 대한 주제로 뉴스 톺아보기 시간

열어볼까 합니다.

윤> 동물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가 좀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 동물축제를 위해 산천어를 잔인하게 이용한다는 이른바, 학대 논란이죠. 축제에 사용되는 산천어가 강원도 토종이 아니라 일본 원산인 붉은점산천어를 가져와서 사용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낚시 미끼를 빨리 물게 하려고 일부러 굶긴다는 주장이 일부 동물권 단체로부터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도내에서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동물권과 연관된 유사한 논란이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도축 경주마 논란이나 남방큰돌고래 방류 문제가 기억나실 텐데요. 이런 가운데 동물권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 달리 얘기하면 직접적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풀이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고> 이미 환경단체에서는 관련한 논의를 몇 년째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가 소송의 당사자로 등장한 실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몇 개 꼽을 수 있는데요. 지난 2002년 당시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를 아마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급기야 천성산에 살고 있다는 ‘도롱뇽’이 소송 당사자로 나섰는데요.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끝내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도롱뇽은 '자연물'이고 도롱뇽을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는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다며 ‘산양’들의 명의로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윤> 국내 법원의 판단만 보자면 동물들인 경우 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셈인데… 간혹 해외에서는 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됐다는 해외토픽 같은 것을 들은 기억도 있거든요?

고> 해외에서는 동물이 소송 당사자, 그리고 인간이 동물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이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식지 보호를 문제 삼아서 일부 멸종위기종들이 원고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1988년에 미국 점박이올빼미를 비롯해, 1991년 그레엄산의 붉은 다람쥐, 1994년 플로리다 사슴처럼 동물이 소송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본에서는 홋카이도 국립공원 인근의 주민과 환경단체가 터널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우는 토끼’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 지난 1999년 30년 만에 승소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윤> 그렇다면 결국 나라별로 실정법에 따라 동물들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동물권 얘기로 돌아와서, 제주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논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고> 생태 법인이라는 개념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환경적 인격, Environmental personhood 또는 생태적 법인격, eco legal person이라는 개념인데요. 동물들이 의식이 있을 뿐 아니라 더 깊은 자아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가지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학습도 하고 미래의 감각에 의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즉 고통이나 즐거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존재라는 것인데요. 생태법인은 이처럼 생태적 가치나 감각적 개체인 자연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 등 특정 자연체 등이 자신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줌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생태적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개념입니다.

윤> 일단 제주에서는 남방큰돌고래가 논의의 시작점으로 보이더라고요?

고> 제주 해상에서 1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우선은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도입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생태 법인’ 제도화 추진을 선언한 바 있는데요. 제주도가 지난 주 금요일(13일) 개최한 ‘해양생태계 보호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멸종위기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다뤄졌습니다. 인간에 의한 영향으로 돌고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돌고래 생태에 영향을 주는 인간의 행위로 관광선박과 해양쓰레기, 선박 충돌, 해상풍력발전사업 등을 제시됐습니다.

윤>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서 생태 법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이해됩니다만, 생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의문도 많습니다. 추진 전략이 있을까요?

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라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자문회의에서 그 점을 짚었습니다. 아직은 생태법인 도입이 법률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 자연과 자연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연의 권리 내용을 확대해야만 ‘생태 법인’ 법률 및 제도적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인 에콰도르는 모든 자연이 광범위한 법적 권리는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뉴질랜드인 경우 특정 생태계의 권리를 인정하는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국내 도입을 고려한다면 뉴질랜드 모델이 적합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제주도의 앞으로의 추진 전략을 좀 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정기인사로 담당자들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제주도의 추진 전략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최근에 보면 법률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분위기더라고요. 관련 단체들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다음 소식 넘어가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고> ‘탐나는전’이라 쓰고, ‘땀나는전’이라 읽는다..

다음 뉴스는 널뛰는 국비 보조율에 갈팡질팡하는 지역화폐의 운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감액을 했다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시 관련 예산이 부활됐는데요. 때문에 올해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운용,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윤> 예상치 못한 변수란 게 뭡니까?

고> 국비 예산이 부활하기는 했지만 제주도를 비롯한 지자체 등이 고심에 빠진 이유는 바로 정부의 지침 때문인데요. 앞서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확정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3천525억원의 교부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예산은 주겠지만 이른바 ‘등급’을 나눠서 집행하겠다는 차등 지원 계획이 담겼는데요.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할인율을 10%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5%는 국비를 지원하겠지만, 나머지 일반 지자체는 ‘7%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결정하되, 정부 예산의 지원 비율은 2%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나마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등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윤> 지역의 인구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국비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제주는 ‘일반 지자체’ 기준으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고> 그렇습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일반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2%'로 못박으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지자체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제주도가 도비로 8%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10% 할인율 적용은 힘들어지는데요. 탐나는전 도입 첫 해인 2020년만 하더라도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비율은 8대 2였지만, 재작년부터 분담 비율이 6대 4로 조정되며 지방비 부담이 이미 높아졌는데… 때문에 현행 기준을 적용한다면 기존처럼 탐나는전 구매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윤> 7% 할인을 적용하면 지방비는 5%를 충당하고 국비로 2%를 채우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고> 7%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교환 방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온라인과 더불어 탐나는전 지류권이 발행되잖습니까? 탐나는전을 10만원 구매할 경우 천원권이 발급되지 않는 지류인 경우 7천원을 더 지급하는 과정이 꼬인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비 교부에 앞서 지자체마다의 할인율과 투입 가능 예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정에서는 탐나는전의 사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추세인데, 정부의 차등 지원 방침으로 김이 빠지면서 앞날을 기약하기 힘든 지역화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고> 최근 나온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들이 최근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2022년 12월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를 묻는 질문에 오영훈 지사는 49.2%로 전달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인 53.4%에 비해서는 여전히 4.2% 포인트 낮은 수치인데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긍정 평가 수치로만 보자면 오 지사는 13위를 기록해 몇 달 째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정작 김광수 교육감은 상위권을 기록하면서 오 지사와 대조적인 모습을 이뤘다고요?

고> 전국 시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행정 운영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하위권에 머문 오영훈 도지사와 달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긍정평가, 전월 대비 2.1% 포인트 하락한 57.5%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긍정평가에서 전국 1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교육감의 직무수행 평가는 상위권인데 반해, 오영훈 도지사의 평가는 박한 이유, 뭘까요?

고> 사실 직무수행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무수행에 따른 순위가 정당한 것인지를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같은 선거구 내의 후보들끼리 비료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인 경우 지역마다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성향도 상이하고 연령대, 지역의 경제나 산업 구조 등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정치적인 성향만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위로 높게 나타났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인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독식을 하기는 했지만 제주의 경우 특정 정당색이 뚜렷하게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순위가 어느 정도 납득되리라 생각됩니다.

윤> 여론조사 내용 소개해 주셨으니까, 꼭 덧붙여야 하는 내용도 있죠?

고>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각 시도별 500명씩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만7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보정이 이뤄졌고,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4.9%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죠?

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인선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제주관광공사나 제주에너지공사와는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조직도 크고 매출도 워낙 전국적이다 보니 오영훈 도정 출범 직후부터 하마평이 무성했는데요. 개발공사는 지난 18일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공모일정과 응모 자격 등을 논의했는데요. 임원추천위는 조만간 후보자 공개 모집을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퇴임한 김정학 사장의 행보와 연계한 설들이 분분한데요. 김 전 사장인 경우 퇴임 하루 전에 ‘신년사’를 발표했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직원들도 김 전 사장의 신년사 발표를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당분간은 직을 수행하겠구나 전망했지만 갑자기 물러나게 된 겁니다. 때문에 민선 8기 도정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된 것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무성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직 제주도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도의원 출신 등 지난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오영훈 지사의 당선을 도왔던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전문 경영인 영입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임명권자인 오영훈 지사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팟캐스터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