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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정원발 소식들이 계속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32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에서 어제 성명을 내고 최근에 공안 몰이다 이러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관련해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용찬 열사 추모사업회 고광성 대표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고광성>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아마 소식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 지난해 말부터였습니다 11월과 12월에 서울, 경남, 제주 등에서 진보당 또 경남 진보연합 그리고 전농 이런 관련 인사들의 집을 차례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국보법 관련이었습니다 근데 기소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압수수색 받은 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이십니까

고> 우리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말기암 환자인 우리 강은주 전 원장은 현재 이렇게 항암 치료는 마무리되었지만 이후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 중이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 방사능 치료인데 현재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현우 위원장과 우리 구태근 사무총장은

윤> 진보당 말씀하시는 거죠

고> 지금 당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 그분들도 조사받으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 조사는 아니고요 압수수색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만 된 상황입니다

윤> 예 박현우 위원장도 압수수색 당했었죠 예 어제 조선일보 1면 보도가 나왔는데 간첩단 사건으로 이제 이름이 붙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성명을 내셨는데 기사 내용 파악해 보셨을 텐데 좀 어떠셨습니까

고> 참 저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처없는 내용인데요 조선일보의 보도에 보면 민주노총 시민단체 앞세워 추징하라 북지령 받은 제주 간첩단 적발했다는 제목으로 어제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압수수색 영장 등에 따르면 윤석열 규탄 제주해군기지 한미 군사훈련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북한이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이며 기자회견 주최나 참석 등 단체들이 자발적인 활동도 북한과 연계돼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윤> 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라면 이제 강정 해군기지 반대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민노총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민노총에서 하는 활동들이 이제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활동을 한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까

고> 예 조선일보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 저희도 좀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렸던 활동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북한과 연계된 혹은 북한에서 지령을 통해서 활동한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던데 물론 이제 조선일보에서 먼저 보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오늘 자로 이제 동아일보라든가 세계일보 그다음에 여러 보수 성향의 일간지들에서 관련 후속 보도를 내고 있고요 또 다른 또 이제 한계레라든가 흔히 이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사들에서는 또 다른 방향의 보도들을 내고 있던데 이런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 예 다 얘기하는 내용입니다만 언론은 공정성이 생명 아닙니까 조선일보는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간첩단 조장 사건에 일조하며 낡은 습관론을 유포하는 등 온갖 기술을 자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조선일보는 아직 피의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근거로 간첩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윤석열 정권에 발맞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정권이 저항하는 세력을 말살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요 먼저 조선일보는 우리가 조선일보에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만 압수수색 영장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또한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압수수색 영장과 다른 허위사실을 기사로 쓴 거라면 저희들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예 영장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고> 저도 지금 구체적으로 영장 내용을 확인한 바 없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도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됐으니까 이렇게 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게 사실관계도 아직 확인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고> 조사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 조사만 안 이루어졌고

고> 영장 내용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내용

윤> 예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라는 게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적고 아직 사실관계는 판결이 안 나온 것인데 그걸 적어서 사실처럼 호도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 예 그렇죠

윤>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까요 너무 좀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ㅎㄱㅎ이라는 단체를 좀 북한과 연계해서 지령을 받고 이걸 만들었다라고 나왔던데 이거는 그 당사자들께서는 사실관계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고> 예

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도성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성명을 보니까 어제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도 이건 민주노총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와 진보 정치권 또 노동계에 대한 사이가 좀 안 좋고 강한 정부쪽의 대응이 있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고> 예 지난해 말 윤석열 정권은 국가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고 몇 가지 부정적 사례를 공개하면서 전면적인 감사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지급 사용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몇 가지 사례를 부풀려 시민단체가 마치 부패집단인냥 매정한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 부도덕한 세력으로 낙인 찍어 보다 나은 사회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진보 진영의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가들은 국민들로부터 갈라치기에 현 정권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 의도가 명확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고> 예 제대로 명확하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사실

고> 저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상식적으로요 상식적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고> 아니 본인들의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압수수색 영장 내용만 가지고 그건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도 안 해보고 사실인냥 슬쩍 흘려서 조선일보가 보도하게끔 하는 이런 행태들은 40~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양용찬 열사 추모사업회도 조사를 받는다든가 그런 관련된 내용으로 연락을 받으시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고> 아뇨 우리 추모 사업하는 단체가 무슨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게 있겠습니까

윤> 아니 이게 보니까 제주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내용이에요

고> 저희들은 작년 11월 압수수색 처음시작부터 이거는 윤석열 정권이 정권 위기 탈출용이라는 그런 판단에 대대적으로 들이밀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 참 영장 내용 나온 것 중에 하나 좀 반박하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북한 영화를 상영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이야기인가요 제목이 근데 이게 또 이건 통일부에서 허가 받았던 내용이다라고 반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고> 이것도 2018년 7월 7월달에 부천영화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상기했던 영화거든요

윤> 그렇습니까

고> 이런 영화는 제주도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상영회를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저는 참 뭐가 문제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윤> 이게 영화제에서도 우리나라 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했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북한 영화를 상영을 하려면 당연히 통일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통일부에서도 그럼 허가를 해줬던 모양이죠

고> 그 지점은 제가 확인이 아직 안 돼 있어서요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궁금해서 통일부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북한 영화중에서 상영 신청이 가능한 목록으로 좀 분류가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걸로 알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북한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반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장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국보법 위헌 심사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긴 한데 이런 간첩단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이름 붙은 사건들이 날 때마다 국보법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여론들이 나오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시대 저편으로 이젠 가야 될 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기도 하고 이게 사회에서 양론이 좀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 그 전에 이번에 조선일보 보도에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면 영화 상영이라든가 통일운동, 기자회견,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에 우리 진보 진영의 인사를 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 이런 내용들인데요 저는 이번에 다시 한 번 우리나라 공안당국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의 논리라면 시민사회 모든 활동가들이 어느 누구도 간첩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 아 예 그러니까 입맛에 따라서 이현령 비현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고> 자기네 마음대로죠

윤> 예 알겠습니다

고> 이런 이런 정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왜 생겼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제 국정원 쪽에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국정원에서는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인터뷰를 거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은 한쪽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마는

고> 잘 지금 나오지 않는 내용을 왜 언론에 살짝 흘려서 그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 그 내용도 지금 흘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러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고> 당연하죠 조선일보가 그렇게 훌륭한 언론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은데

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피력하신 걸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지금 다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아까 질문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국가보안법 존폐와 관련돼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고> 이거는 좀 약간 좀 긴데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정권이 친일 세력과 손잡고 반미 (?~) 무력화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인사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1개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게 만들었던 치안법을 제목만 바꾸고 재정에도 임시 법률이었습니다 그 이후 역사적 사실들을 돌아보면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켰다기보다는 유신6자에서 군사정권에서 단독계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을 하는 진보인 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 민주주의 역사를 유린해왔던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국가보안법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

윤> 예 돼 있는 상태죠

고> 내용이고요 유엔인권위원회라든가 국제국이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꾸준히 폐지 및 개정 요구가 이어져 오고 있는 중이고요

윤>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 예

윤> 예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북한 우리가 분단국가인 현실에서 이것은 존속해야 되는 법이 아니냐라는 또 의견도 있긴 합니다마는

고>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국민의 생각을 통제하고 검열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사람의 생각을 처벌하는 법이 정당한 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처벌하는 것은 온 국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코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보를 쥐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국정원이 수사하고 있고 경찰도 같이 수사하고 있는 이 공안 사건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또 계속 진행될 거라 앞으로 대책위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계획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고> 일단 우리 공안 탄압 저지 민주제주대책위는 어떤 탄압에도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는 진보인사들에 대한 공안 탄압과 진보 진영 말살 특동은 이러한 부당함들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에 관련해서는 당장은 국정원 검찰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피의사실 유포를 물어 고발 조치 등 법적인 대응을 지금 변호사들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보도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역사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민중을 탄압하는 그 어떤 정권도 민중들에 의해서 심판받았다는 사실과 권력은 유한하지만 민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소식들 보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 예 그리고 언론과 도민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 예 안녕히 계십시오

윤> 양용찬 열사 추모사업회 고광성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