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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죠 일명 문재인 케어 폐기 방침을 공식화했는데 최근에 노동개혁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오늘은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함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오상원> 네 안녕하세요

윤> 앞으로 연락 자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일단 우선 우리가 이제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정책이었는데 이 내용 잠깐 짚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요

오> 예 일단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은 게 있는데 이것을 언론에서 미국의 오바마 케어에 비교해서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는 의학적인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와 즉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 인구와 생계 곤란이 있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병원비 청구 내역을 보게 되면 급여 항목에서도 본인 부담금이 있고 공단 부담금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 급여 항목에서 공단 부담금을 보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OECD 국가들이 보통 건강보험 보장률이 평균 80%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병원비가 100만 원 나오면 80만 원은 국가가 돼 주고 2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60%대밖에 안 돼서 사실 100만 원 나오면 정부는 60만 원 환자는 4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 OEDCD 국가에서는 병원비가 비싼 편으로 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윤> 예 그러니까 아까 비급여 얘기하셨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MRI 관련된 부분이었었고 MRI 같은 것도 이제 건강보험을 확대한다 얘기 나왔었고 지금 시행되고 있고 그니까 적용되는 범위 자체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 가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부담을 줄여준다라는 취지의 정책이었던 건데 문제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는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건강 재정을 파탄냈다 이런 표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오> 저는 윤석열 정부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고요 일단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기 보다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의료라는 것에 대한 보편적 복지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 보편적 복지를 이용해서 이윤을 노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 병원을 비롯한 의료 공급자들이 의료 공급자들 중에서도 일부 몰지각한 의사나 병원들이 과잉 진료를 하게 되고요 병원 같은 경우는 과잉 진료를 할수록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의료 공급자들에 대한 비난으로 가야지 맞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인 전 정부에 비난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들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리겠다고 했으면 늘렸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부당성을 줄이겠다는 정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건강보험 부담을 국가가 아닌 국민에게 지우겠다라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것밖에 안 돼서 사실 도대체 이게 정부가 할 소리인가 저희 보건의료단체들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윤> 예 사실 뭐 과거에 보수 정부 혹은 진보 정부라고 얘기하는 정부들이 바뀌면서 지금 지속돼 왔지만 계속해서 보험은 좀 늘려왔던 추세였던 겁니까

오> 예 지금 보장성들은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과정이었고요 그렇지만 거의 한 12%대에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 차이여서 거의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를 못 느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비급여도 많아지고 공단 부담금 중에서도 빠지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문제의 원인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제도 자체의 잘못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은 일부 과잉 진료를 하고 비급여 진료를 늘려가는 일부의 그런 잘못된 의료인들의 문제지 이걸 왜 국민에게 전가하느냐 아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오> 예 그렇습니다

윤> 그런데 그런 문제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MRI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MRI나 초음파 검사 같은 좀 고가의 검사인데 이것이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남용이 됐다 안 해도 될 사람까지 하게 되면서 재원 낭비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거 좀 줄이자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오> 네 일단 MRI나 초음파 검사가 남용됐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그 검사들을 한 모든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정말 필요한 진료였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조사 과정 없이 문재인 정부가 MRI 초음파 같은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악용이나 남용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박근혜 정부 시절의 한 62.7% 정도였는데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거의 말기에는 65.3% 정도로 2.6%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처럼 호도하는 게 너무 우습기만 하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에게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건강보험 오남용을 줄인다고 했는데요 지금 건강보험 전체 지출에서 절반에 가까운 47%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의 진료비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병원비를 더 내라고 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 활동 비율도 현저히 떨어지고 돈도 못 벌고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에는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고 어르신들은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아 65세 이상의 인구가 이용하는 건강보험 재정 비율이 좀 높긴 하군요 보니까

오> 예 매우 높은 편이죠

윤> 그러니까 저도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우리 제주만 보더라도 사실 병원에 가보면 해녀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층에서 물리치료나 이런 치료들을 많이 받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 이게 다 본인의 부담금이 더 높아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우려가 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 상당히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윤> 근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식 자체가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인지를 하셨을 텐데 정부의 입장은 이거죠 많은 국민이 과도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중증 질환자 또 난치병 등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일단 그 말은 환자들이 도덕적으로 이제 안 아픈데도 병원을 팡팡 다니고 있어서 건강보험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결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병원비가 싼 편이 아니거든요 병원을 쇼핑하듯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서 취약계층, 중증질환, 난치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국민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 항목이라고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폐지 등으로 부담을 많이 해줬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환자가 대학병원 등을 이용할 때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경우에 기본 진료비의 한 15%에서 50%까지 특진비 같은 걸 붙여서 환자들에게 받았던 선택 진료비라는 게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일단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급 이상의 2,3인 병실에 상급 병실료를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환자의 부담을 줄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간병비와 문제와 관련해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는 병상을 2021년 기준까지 전국에 6만 병상까지 확대를 해서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도 많이 줄여줬고요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도 잠깐 확인을 하고 가면 15세 이하의 아동들의 입원 본인 부담률이 보통 한 10~20% 정도 됐던 것을 5% 이하까지 인하를 했고 1세 미만의 영아의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 또 한도 21%에서 42% 되던 것을 5에서 20%까지 인하를 시켰고요 그리고 중증치매 어르신들의 틀리, 임플란트 등 노인들의 본인 부담률도 인하시키고 장애인들의 치료나 활동에 필요한 보장구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했고요 난임 시술 같은 것도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확대하면서 사실상 앞서 말씀드렸던 계층들에 대한 정책들은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마저도 없어질 판이 돼버리는 거죠 저희들은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미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는 쪽으로 진행이 돼 왔었는데 근데 굳이 다시 또 여기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갈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오> 네 그렇습니다 이건 거의 핑계에 불과하게 보여지는 거죠

윤> 아 핑계요 아참 그 얘기도 좀 궁금하긴 한데 아까 우리나라가 의료비가 싼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병원에 가시면 감기 때문에 병원 갔었는데 진료비 얼마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좀 비싼 편입니까

오> 예 상당히 비싼 편이고요 OECD 국가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유럽만 예를 들면 유럽은 거의 병원비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한 9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100만 원 나왔을 때 일본인들은 보통은 한 10만 원 정도 부담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국가들에 비교하면 상당히 비싼 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체적인 평균의 함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감기 이런 거는 좀 쌀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을 다 종합하면 절대 싼 나라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나라가

오> 그렇습니다 감기나 이런 진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게 되면 비급여 항목들이 늘어나게 되면 되게 비싸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냥 간단히 예를 들면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이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자부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윤> 아 그렇죠

오> 지금 가서 코로나 검사 하게 되면 자부담률이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책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세하게 못 느끼는 것 뿐이지 그런 부분들이 비급여로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면 상당히 지금도 병원비가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아 그런가요

오> 네

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인 것 같습니다 돈만 많으면 사실문제가 다 안 될 내용들인데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파탄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심각합니까? 전에 적지 않았다는 얘기도 몇 년 전에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의 단기 순이익을 잠깐 살펴보면 2019년 한 해만 빼고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적립금 형태로 남아 있는 비용도 한 20조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닌데요 몇 년 뒤에는 조금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정부지원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자료가 올해 나왔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앞으로 5년 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20조가 거의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첫 번째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건강보험 지출이 전체 지출의 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져서 52%가량 넘어가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얼마 전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했는데 이 개편 때문에 해마다 2조 3천억씩 수입이 줄어들거든요 이걸 5년 동안 계산하면 총 11조 5천억원이 줄어드는 건데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을 늘려서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바꿔놔서 수입이 줄고 고령인구가 늘어서 자연적으로 지출이 늘어난 거고요 이제 정부가 지금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보통 20%를 하게끔 법에 돼 있는데 역대 정부들이 한 14%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20% 법의 준수에 맞게끔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일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구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이 악화되는 게 맞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걸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식이 어떻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깎겠다라는 것이 입장이시군요

오> 정부에서 이것을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국고 지원만 하게 된다고 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 나지 않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지금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야기 좀 넘겨보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이 문재인 케어 폐기 방침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이제 민영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리병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민간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런 예측들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 일단 아마 지금 전체적인 상황들만 보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강원도에서 영리병원 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윤> 아 예 특별자치도요

오> 예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도 약화되고 있고 지금 정부 자체가 공공병원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의 병원과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열어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만성 질환자들의 건강관리를 민영보험사에 맡기려는 정책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10월에 들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향후 상당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부 자체가 지금 이렇게 거의 의료 민영화 영리화 정책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긴장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걱정이 되는 거고요

윤> 원희룡 장관께서 전에 괴담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오> 네 전혀 계속 국민들을 계속 속이고 있는 거죠 안정시키면서 그러면서 뒤로는 민영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고 있는 거죠

윤> 제가 지금 국장님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의료 민영화를 추진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그때와는 지금은 조금 패턴이 다른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은 아예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로 가려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 민간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을 넘기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 일단 급하게 가게 되면 사실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바꿔나가게 된다면 언젠가부터는 그게 바뀌어 있는 게 딱 이제 봤을 때는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들이 사실 그렇게 지금 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국회나 이런 데서 이슈 파이팅은 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조금 걱정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윤> 아 언론들이 관심이 없습니까

오> 네 실제 정부 기조에 따라서 기사화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만 접하면 마치 정부 말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글쎄요 이 민영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부는 절대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온다는 말씀이신데 아니 근데 좀 궁금해지는 건데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 네 그렇습니다

윤> 국회 구조상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협력을 할 것이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라고 봤을 때 혹시 정부가 국회를 통하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관리 서비스 자체를 지금 민간에 국회 동의 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윤> 아 국회 동의 없이요

오> 예 그래서 국회에서 왜 보고도 안 했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고 건강보험 보장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고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일몰제로 돼서 올해 연말에 폐지가 돼야 되거든요 국가가 더 이상 지원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계속 이 정부가 그냥 우리 더 이상 일몰제 돼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재정을 14%도 지원을 안 할 거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건 국회 동의 없이도 충분히 정부가 추진한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이야기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의료와 관련된 얘기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기조가 있고 또 굉장히 강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화물연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꿔나가고 싶은 것이 정부의 의지인 것 같은데 관련된 이야기 앞으로 좀 나오는 얘기들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윤> 예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