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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주도에 각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하나를 위탁받은 모 의료법인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현지홍 도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내용과 또 의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현지홍>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일단 이 사업 자체가요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야의 사업이고 그러면 도 예산은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현>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보건의료 분야 정신건강 사업이고요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 사업 정신응급의료지원 사업 등 12건 정도 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한 26억 정도의 사업이 편성된 겁니다

윤> 예 사업 자체 지원 금액도 꽤 되는군요 이제 하는 분야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일단 정신 건강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네요

현> 네

윤> 그런데 의원님은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도에서 사업비를 받는 이 의료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부당 이익을 취했다 아마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 일단 제가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합리적 의심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취지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게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니면 병원 측 입장대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 의료 법인을 A법인이라고 하죠 병원입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의심을 받고 페이퍼 컴퍼니일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신 걸 갖다가 이제 B법인이라고 하면은 이 사이에서 지금 건물 매매 계약이라든가 임대료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정황들이 지금 포착이 돼 있는 겁니까

현> 네 일단 저희가 도에서 사업비로 나가는 운영비 중에요 상당 부분이 인건비랑 임차료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임차료가 기본적으로 주변 공인중개사라든지 관련 분야 분들에게 물어보니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그 건물이 병원에서 이 주식회사한테 매매를 했다 했더라고요 이게 매매가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매매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 주식회사가 병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14억 정도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고 관련해서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 이런 케이스는 드물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윤> 근데 이제 연관성을 좀 찾아보려면은 혹시 이사진들이 혹시 동일한 인물들이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소유주가 같거나 뭐 이런 정황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건물을 좀 봤는데 저도 이번에 이걸 들여다보면서 처음 들어본 용어인데요 예약 매매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매매예약

윤> 예 매매 예약이에요

현> 네 한 건물을 사기 위해서 세 분이 우리 A법인 병원 회장님이시죠 사장님이시죠 병원 대표를 비롯한 두 분이 매매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조금 지나고 다른 어떤 회사가 이걸 매입을 하는데 처음에 같이 매매 예약을 했던 두 분이 이 주식회사의 설립 이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관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저희가 지금 말하는 건물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병원에서 이 주식회사에 판매를 해줬잖아요 판매를 해줬는데 문제는 법인 주식회사에 처음에 지금은 사임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병원에 사무국장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윤> 사무국장이요

현> 네 회사에 주식회사에

윤> 주식회사에 아 그 병원에 있던 분이

현> 사내이사로 등기됐다가 지금은 삭제가 되었는데 설립 당시에 같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다른 부분들도 좀 있는데 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윤> 예 좀 복잡한 부분인데 조금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만약에 이제 제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지홍 의원께서 다른 업체를 설립을 하셨는데 돈도 많이 못 들이셨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의원님께 건물을 팔고 그다음에 또 제가 판 건물에 의원님께 임대료를 내면서 들어가고 그렇죠 저당권도 설정해 주고

현> 저당권도 14억 정도 설정을 해 주죠

윤> 그다음에 시세보다 비싼 값으로 임대료를 또 의원님한테 내면서 굳이 판 건물에 다시 들어가서 또 영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현>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의 사업을 받아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죠

윤> 운영을 한다

현> 네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는 전부 다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고요

윤> 이런 걸 봤을 때 한 놈인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든다는 대목인 거죠

현> 그렇죠 저는 뭐 관계성이 없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고 있으면 관계성이 없는 분한테 어떻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그리고 이렇게 임차료는 또 제주도가 왜 전액을 지원하며 왜냐하면 자긍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는 수많은 복지 단체들은 임차료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많이 받더라도 50% 수준이거든요 여기는 100%를 다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윤> 계약 맺은 그 금액 그대로 도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 네 그런 상황입니다

윤> 비싸게 임대료를 갖다 책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대주고 있다

현> 네

윤> 이런 형태의 약간 좀 하는 우회하는 방식인데 만약에 의심이 맞다면은 그러니까 의료법인 자체는 지금 영리 행위가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못 하도록

현>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법 20조에 의거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윤> 이게 좀 우회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이 되는 드는 대목이다라는 부분인 거고

현> 일단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매입도 안 되지만 매각도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식회사 B주식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이 처음에는 부동산 임대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의료 관련된 내용들이 또 참부가 돼요

윤> 아 그래요?

현> 그래서 저는 이걸 매각을 위해서 넣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서 의료 관련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윤> 네 아니 이런 비슷한 형태의 운영 방식을 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7대 경관 주관했던 업체가 좀 비슷하게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질문을 하셨을 텐데 그럼 제주도에서는 어떤 답을 했습니까

현> 제주도의 답은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확인을 해 나가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윤> 음 일단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돼서는 좀 관리가 이게 어떻게 얼마만큼의 돈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현> 그 예산이 들어갈 때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잘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윤> 답변을 제가 봤는데 제주도 관계자의 답변 중에 하나가 이 의료법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고 신뢰가 쌓인 만큼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현> 신뢰가 쌓인 부분은 정확하시고요 저 역시도 주변에 물어보면 신뢰가 되게 많이 쌓인 회사이긴 한데

윤> 제주도에서

현> 그래서 제가 더욱더 합리적 의심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죠

윤> 물론 정황상 드러난 부분들을 보고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부분이니까 혹시 의료법인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현> 다른 언론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추후에 입장을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은 하시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관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건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의료법인의 사무국장이 B업체 부동산 업체의 이사진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약간 좀 이상하긴

현> 올린적이 있다는 거고 저희가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가 있으면 대표가 있고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형태이지 않습니다 지금 등기부 등본에 보면 사내이사 한 분만 계세요

윤> 아 그래요?

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사내 이사랑 하는 것인지 누구랑 진행하는지 제가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윤> 알겠습니다

현>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사내이사 한 분만 계시는 회사입니다

윤> 아 그렇습니까?

현> 네

윤> 이 부분에 대해선 도에서 확인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확인된 내용들을 한번 나중에 다시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의료법인의 이야기도 한 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이런 얘기들 종합을 해보면 이제 이게 특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제주도가 관리 감독을 잘못하고 있는 문제인지 아까 다른 복지단체들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좀 다른 쪽에선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게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많은 분들 많은 단체들이 임차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혹은 적게 받거나 50% 정도를 지원받거나 도에서는 이게 어떤 근거로 여기에 전액 지원료를 계속적으로 입찰을 지원해 줬는지 이 부분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관련되는 내용 더 있으면은 저희 쪽으로도 나중에 보내주시면 저희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네 저는 언론에서 좀 더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오히려 제가

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요 오늘 저희는 이제 의원님과 처음 또 전화 연결이어서 도정 질문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영훈 지사에게 15분 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던데 이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까?

현> 당시 도정 질의 당시에 제가 15분 도시와 관련해서는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던 건 아니고요 지사님께서 15분 도시와 관련돼서 시설 도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윤> 그렇죠

현> 제가 그 답변을 듣고 15분 도시를 준비하는 워킹그룹 임원들 워킹그룹의 사람들을 보니 대부분 도시공학이나 건축 관련된 인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제언을 했던 건 뭐냐 하면 시설 도로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려면 워킹그룹에 사람 중심의 철학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윤> 사람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를 들어서 복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 그렇죠 네

윤> 지금 18분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 관련 분야에 계신 분은

현> 일단은 없습니다

윤> 아 그래요 대부분이 건축이라든가

현> 도시 공항 이런 쪽이었죠 지사님도 긍정적으로 그런 분들을 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아마 15분 도시 관련해서 워낙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역사가 항상 시도를 했었고 그 시도 과정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는 거니까 저는 시도 자체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시도 자체는 좋은데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죠

현> 지사가 생각하는 그 철학을 담아내야 한다는 거죠

윤> 예 사람 중심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건강한 성인만 있는 것은 아닐 거고 약자들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아마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긍정적인 답변을 얻으셨단 말씀이신 거죠

현> 네 그렇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도 진행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 예결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의원님 예결위 위원이시죠

현>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 예 내년 예산안이 지금 도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 어쨌든 제가 예결위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 본인 상임위를 넘어서 제주도 전반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결과물을 만들도록 저희 역시 노력할 것인데 또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충은 한번 훑어보셨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현> 네 저는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윤> 예 워낙 사실 예산안이라는 것이 방대해서 이거 어느 한 부분만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마는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그런 도정 철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던가요 예산안에

현> 예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사의 철학과 제8기 민선 도정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행해야 했던 사업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윤> 과거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들이요

현> 네 과거부터 진행을 하되 매번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매번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고민이 안 보이는 사업들이 좀 보여서

윤> 아 그렇습니까

현> 그런 사업들은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사상 최대의 예산안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현> 기다려주시면 좋은 하여튼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제 심사 진행될 예정이라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알지 못해서 많은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심사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현>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의회 출범하고 의회에 입성하신 지 한 5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의원 생활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지요

현> 제 스스로를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는 주변에서 걱정할 정도로 일이 좀 많았었는데 의회 역시 청와대 못지않게 엄청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윤> 아 동료 의원들께서요

현>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연구위원님들 전문위원실 자체가 다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좀 놀랐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초선 의원들도 좀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의혹을 갖고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좀 궁금했던 내용들이 많은데 나오는 내용들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현> 감사합니다

윤> 더불어민주당의 현지홍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