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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15분 도시 제주죠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용역의 밑그림이 조만간 제시될 전망인데요 15분 도시 워킹그룹이 구성이 돼서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15분 도시 제주 플랜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홍명환 전 도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홍명환> 예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 잘지내시죠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15분 도시 제주는 오영훈표 대표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전담 조직도 신설을 했습니다 홍명환 전 의원께서도 워킹그룹 위원으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전 도의원이 아니라 홍 위원님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워킹그룹에 참여하신 이유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홍> 도에서 참여해 달라고 하니까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또 지금까지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라는 어떤 차원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게 많았는데 이런 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내용도 살펴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어떤 개발이나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이제는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바꿔보자라는 큰 취지가 마음에 들어가고 저도 조금씩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국제자유도시 개발이나 이런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시설 중심 도시 개발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회 중심적인 공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이런 사회적 연결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홍 위원님께서도 그전부터 15분 도시 제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190여 개 도시에서가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흐름이거든요 파리 15분 도시가 이제 원래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은 지금 뭐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기존의 도시 문제를 어떻게든 좀 극복해보자 개선해보자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제주도의 어떤 문제점 그동안에 갈등도 많고 그런데 이제는 좀 진짜 이게 무조건 성장이나 개발만이 아니라 좀 이젠 살아있는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을 위한 어떤 도시로 만들어보자 거기에 아마 가장 큰 연결고리는 이제 자동차 중심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보행이라든지 걷기 좋은 도시 또는 그 녹지가 있는 도시 또는 자전거로 움직이는 도시 이런 차원으로 조금씩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것이어서 저는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 그러니까 이 15분 도시의 어떤 핵심 개념 중에 하나는 도시 환경생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골자가 되지 않을까

홍> 그렇죠 온실가스 감축이 하나의 큰 철학이죠 지금 예

지> 15분 도시 개념 자체가 이제 프랑스에서 나왔고 프랑스의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홍> 예 그렇죠

지> 이제 개념을 이제 만드셨는데 이분이 또 제주에 오셨던 것 같아요

홍> 얼마 전에 이제

지> 오영훈 지사도 만나시고 여러 가지 제안도 받으셨던 것 같은데 만나셨습니까? 혹시

홍> 저는 못 만났는데 말씀만 들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오영훈 도지사도 본인이 자꾸 이제 이런저런 자료로만 접하다가 직접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문을 구한 거죠 이제 우리 제주에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창자이신 원 제안자이신 분한테 한 번 더 자문도 듣고 그렇게 해서 저는 상당히 우리 이게 과거에는 대도시 위주였지만 이게 우리는 이제 농촌도 같이 있는 지역이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쭤봤는데 아마 충분히 본인 제안대로 제주는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간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 일단 제가 워킹그룹과 관련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더 중요한 얘기가 사실 이번 도정 질문에서도 행감에서도 15분 도시 관련 질문과 문제가 이제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부터가 좀 불분명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의회에서도 좀 명확한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홍> 15분 도시 개념이야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나 아니면 지금의 기후위기 190여 개 도시에서 뭐 정리되어 있는 방대한 자료들이 있죠 근데 단지 제주에 맞느냐 제주형 15분 도시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주의 특성을 좀 살리고 제주의 현실에 맞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립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제대로 하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공론화의 어떤 용역 이런 차원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도 이번에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 큰 중점을 두는 사항은 책으로 해서 그걸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제주의 실정과 과연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아마 도민 참여형 용역이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 어찌됐든 생활권의 주체는 도민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가 되고 공론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 그래서 아마 좀 동지역 한 두 군데 읍면지역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시범적으로 또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 아마 시범지역을 좀 설정해서 좀 한 번 이제 풀어나가면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도민들과 함께 어떤 15분 제주를 이제 같이 그려나가는 그러한 차원으로 아마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한 어느 정도를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홍> 도시라는 게 이게 뭐 인류가 발명하는 발명품의 도시라고 하지만 이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제주도 이제 농업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2~30년 이내에 급격하게 지금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지금 이태원 참사에서도 봤지만 어떤 걸어 다니는 보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인데 이게 도시라는 게 순간에 뚝딱 만들어지고 뚝딱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차츰 개선해 나가고 이런 거를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바꿔 나갈 것인가 거기에 살고 계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같이 바꿔 나가야 되지 이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도민의 참여 속에 도민들과 함께 이거는 우리 도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고 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시 수명이 보통 건물도 지으면 한 30년 정도 되는데 어떻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거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 단지 이제 몇 년 안에 이렇게 내다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앞서서 이제 제주형 15분 도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기존에 이제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의 기본 개념 자체는 사실 대도시에서 온 거잖아요

홍> 그렇죠

지> 그래서 유럽형 대도시의 정책을 과연 이게 뭐 다른 지자체들도 이 개념을 지금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들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과연 제주가 대도시인가 중도시인가 소도시인가 또 제주 안에서 이 도시 개념이나 도시 생활권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과연 제주에 적합한 모델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홍> 저도 충분히 그 이야기도 또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보면 이게 파리 1개의 도시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통점이 있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파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백만이 넘는 대도시이고 그런데 이제 포틀랜드 미국의 포틀랜드의 아주 상당히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는 한 인구가 한 60만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호주의 멜버른 같은 경우는 16만 정도의 작은 도시거든요 근데 15분 도시 또는 20분 이웃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은 다르지만은 공통적인 게 있어서 멜버른은 멜버른 형의 이제 20분 도시로 가는 것이고 포틀랜드는 포틀랜드에 맞게 그다음 제주는 또 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농촌도 있지 않습니까 읍면이 있어서 그러면 물론 읍면의 도시 지역이 있지만 우리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지금의 도시 문제를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좀 편하고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등록대수가 60만 대로 불과 30년 만에 5만 대에서 60만대로 지금 늘어나서 거의 자동차의 도시가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극복해 나가야죠 같이 풀어나가면서

지> 그러니까요 아마 기본 취지나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과연 이게 제주에 맞을까 아까 자동차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제주는 현실적으로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홍> 그렇습니다

지> 그래서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자동차 중심이어서 15분 도시 제주 이 제주형 모델은 사람과 자전거와 도보에 중심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차 중심의 15분 도시인가요

홍>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15분 도시 하면은 이제 파리의 카를로스 모네로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보행과 자전거로 15분이거든요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이거는 대부분 원래 구제주 신제주도 자동차로는 15분 도시 거든요 이런 게 좀 틀린데 가능하면 보행과 자전거 그다음에 원거리는 대중교통 자전거와 보행과 그 다음에 원거리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자동차 위주에서 조금씩 벗어나 보자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걱정하는 목소리가 15분 도시가 기본적으로 근거리 생활권을 조성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높여보자 이런 취지인 건데 근데 15분 도시 조성하려면 사실 근본적으로는 도시 관리도 필요하고 도시 계획 이런 것과 좀 떼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가 같이 좀 연결이 돼야 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고 해야 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기초자치구역하고도 사실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아무래도 그 구역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제주도 광역계획만 돼 있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도 4개 권역으로 나누긴 했습니다마는 15분 도시라는 거는 오영훈 지사도 20개의 어떤 작은 생활권들을 해서 좀 분산을 좀 해서 균형 발전을 해보자 20개 정도를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맞는지 이번 용역 과정에서 이제 좀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의 생활권으로 해서 제주시 동지역으로 다 이제 몰리는 게 아니라 조금 한 20여개 지금 잠정입니다 이거는 뭐 결정된 건 아니어서 20여 개의 어떤 작은 소생활권들을 좀 활성화해 나가서 하자

지> 일종의 소도시라고 봐야 될까요?

홍> 그렇죠 한 20여 개의 어떤 소도시권으로 생활권을 좀 나눠서 가까운 거리에서 충분히 좀 이제 모든 생활들을 좀 풀어보자 물론 작은 도시로만 20개 지역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제주도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가능한 한 이 작은 생활권 20여 개의 작은 생활권에서 모든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보자는 거죠 현재 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거의 그렇게 나눠져 있죠 초등학교는 나눠져 있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서귀포에 하나 제주시에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이거는 20여 개의 생활권으로 다 나누기는 아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서 광역에서 풀어야 될 것과 이런 소생활권에서 풀어야 될 것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기초생활권은 기초가 몇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좀 모아주는 또 이제 지역별 거점이 되겠죠 뭐 동서남북이 될런지 다섯 개 여섯 개가 될런지 아니면은 이거를 현재 두 개로 가는 게 맞을런지 사실 그래서 기초자치 부활 용역도 아마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하고 15분 도시 이 용역하고도 사실은 좀 그 용역진들끼리 서로 좀 협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걸로 저는 또 생각합니다

지> 네 15분 도시 개념 자체는 아까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 얘기도 했습니다만 핵심 요소가 사실 한 6가지 정도 제시를 했었잖아요 생활, 일, 상업, 의료,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합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생활 밀집이 되는 측면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건축이나 오히려 각종 개발 규제 완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서 이게 개발 가속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 15분 도시의 취지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측면에 대한 우려들도 있거든요

홍> 예를 들면 20여 개 생활권에다가 종합병원을 다 하나씩 지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게 참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원래 이 용도를 한 가지 용도로 돼 있는 인프라를 좀 복합적으로 이용하자 이런 개념이어서 새로운 시설을 짓는 거라기보다는 있는 시설 기존 시설들을 좀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자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경우가 노인분들만 같이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도를 좀 높여보자 이런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지 무조건 시설만 이제 늘린다면은 예산도 그렇게 되진 않고요

지> 위원님 생각은 그러신데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야만 그래도 생활 권역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건축 규제도 좀 풀고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복합 공간들을 만들어야 그래도 뭔가 좀 모양새가 나지 않겠냐라는 논리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홍> 물론 인프라가 약한 지역이거나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건데 이거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아마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어쨌거나 도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꼭 필요하다면은 인프라도 시설도 좀 갖추긴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어쨌거나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도 다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최소의 인프라 투자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 네 지금 워킹그룹이 구성이 됐고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셨고 어제죠 공직자 대상으로 해서 15분 도시 관련 특강도 진행이 됐다고 들었는데 내일 또 정책 포럼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주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포럼이 있는데 서울과 부산의 사례를 듣는다고 들었거든요 서울도 이제 생활권 계획을 세워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행권을 중심으로 한 보행 권리장전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서 보행이 중심이 된 15분 도시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도시의 어떤 진행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울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홍> 아무래도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도시의 가맹도시이기도 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부산이 지금 15분 도시를 박형준 시장님 해서 지금 작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좀 내일 좀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워킹그룹 우리 열여덟분이 워킹그룹 대한민국의 도시 전문가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 해서

지> 지금 워킹그룹에 몇 분이 계시죠?

홍> 열여덟분이 있죠 열여덟분의 각종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은 저는 주민들 의견들 위주로 해서 개진도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좀 해서 지금 진짜 내부에서도 과업 지시서도 지금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치열한 토론을 하면서 지금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우리가 논의를 하고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에 관련된 논의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홍> 워낙 이게 큰 문제여서요

지> 예 제가 오늘 윤상범 아나운서 대신 들어와 있지만 이런 얘기들에 대한 우리 도민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만드는 그런 논의의 장들도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15분 도시 제주 플랜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홍명환 전 도의원 지금은 워킹그룹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홍명환 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홍>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