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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10월3일(월) 국회 의정 활동과 제주도 관련 현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상범> 예 라디오 제주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을 연결해서요 그동안의 의정 활동과 제주도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김한규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한규>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윤> 예 당선인이 인터뷰하고 나서 지금 처음 연결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아마 숨 가쁘셨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의정 활동은 어떠신지요

김> 생각보다 더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업무가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일을 안 하고 조용히 지내면 또 티가 나지 않고 반대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렇게 다 언론에 집중받는 게 아니라서 또 티가 안 나고 그래서 정말 하기 나름인 직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상임위원회 결산 예결위 결산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상당히 바쁜 일정들이 있었고요 하루에도 기자회견을 한두 차례 하고 세미나 본회의 상임위 이렇게 바쁘게 보내는데 제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두 배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 본인도 0.5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하셨었잖아요

김> 네 맞습니다 두 배로 해야 됩니다

윤> 근데 이제 저희도 보도 자료는 많이 받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이런 법안을 발의하셨구나라고 본 것이 처음 대표 발의하신 게 국회 개정 휴업 방지법이네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김> 간단히 법안부터 소개를 드리면 제가 딱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상임위가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국회가 2년 단위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전반기 2년이 끝나면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통해서 상임위를 정하게 되는데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쉽게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 4년마다 항상 한 두어 달 정도 국회가 공전 그러니까 개점휴업 상태가 되는데 제가 그때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고 싶은데 국회가 이렇게 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답답해서 이걸 방지하는 법안 무조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반기 상임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법안을 마련했고요 국회의장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현재는 정치개혁 사안이라서 국회 여야 간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조만간 회부돼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말씀 들어보면 사실 전 상임위가 좀 유리하고 왜냐하면 맨날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구성할 때마다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맡으셔야 될 정당의 분들께서는 이게 좀 불리할 수 있어서 반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 예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여야는 항상 바뀌고 다수당과 소수당도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지금 여당도 공감은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4년마다 발생하는 일이니까 막상 그 기간이 지나면 중요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면 되지 하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계속 논의만 되다가 진행이 안 됐던 거고요 여야 모두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년 후를 미리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4년 후에 내가 다시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지 불확실한데 왜 그걸 지금 논의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예 항상 그런 것들이 좀 후 순위로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좀 다뤄질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네

윤> 예 알겠습니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의원님께서 활동하셨던 분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지위와 관련해서 도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제주와 세종지원위원회 통합 방침이 나왔고 관련해서 또 도의회가 반대 결의안도 채택하긴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 저는 정부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제주도 의회하고 동일하게 현행 법대로 제주는 제주대로 세종은 세종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이건 법안을 바꿔야지만 통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송재호 의원님이 행안위에 계시고 제가 또 국무조정실을 담당하는 정무에 있기 때문에 양 위원회에서 각자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주만이 아니라 세종 그리고 최근에 강원특별자치도도 생겼고 또 여기도 지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상임위에서 지금 논의 중이고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각 지역 위원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통과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원단이라고 해서 위원회의 업무를 도와주는 실무 공무원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7월 1일자로 제주하고 세종 지원자를 합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20% 감축하고 예산도 17% 삭감을 했는데 저희는 이런 지원단 자체도 원상회복을 하거나 최소한 지원단 내에도 분과를 명확하게 나눠서 특성에 맞게 업무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법 자체를 보시면 특별법을 보시면 제주도지원위원회는 명확하게 제주도 관광산업 육성, JDC, 교육특구, 의료특구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단순히 모든 자치도나 자치시에 관련된 지방재정 확충 이런 공통된 논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이 국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노력해서 막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래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정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부의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좀 적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들도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네 윤석열 정부의 특성을 보면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되게 준수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강하고요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조직 공무원들도 다 그에 맞춰서 꼭 필요한 기능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맡기자라는 건데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제주도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주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기본적으로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지방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제주도만이 아니고 원래 메가시티라고 하고 울산 부산 합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금 되게 소극적이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제주도만이 아니라 지방 국회의원들이 여야 막론하고 의견을 모아서 정부의 입장을 바꾸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윤> 꼭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윤핵관 의원들께서도 사실 다 지방에 계시잖아요

김> 맞습니다

윤> 네 서로들 얘기들 잘하시면 아마 글쎄요 지역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김> 걱정은 윤핵관보다는 대통령 본인이 제일 중요한데 주변의 핵심 관계자보다는 대통령 본인께서 아무래도 국회의원을 안 하시고 지방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지 않고 또 수도권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지방의 균형발전 이런 얘기가 약간 이론적인 이상적인 문제 정도로 인식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제가 수도권 의원들을 만날 때 느낌이 그렇거든요 이거 이거 좋은 얘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수도권 유권자들은 또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미 우리나라의 구조 자체가 수도권에 되게 유리하게 제도라든지 관공서나 기업들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참 더 지방에 관심을 써도 역차별이라는 얘기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서 사실 지역에 사는 입장에서 우려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아니 또 사실 관련된 얘기가 제주 해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 예산도 이건 또 공약이었는데 이것도 삭감됐다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 입장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네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는 예년보다 늘었을 수 있는데 제주도하고 관련된 사업이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제주도에 피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해녀의 전당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구좌에 지금 해녀박물관에 별도로 해녀의 전당을 건립해서 제주 해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아시아 지역의 유산한 업종에 종사하는 문화를 유산으로 제대로 정리하고 또 체험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 사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이 필요한 건데 전액 설계비 9억 원을 올해 요청을 드렸는데도 전액 삭감이 됐고요 그거 말고도 해수부가 요청한 중요 국가중요 어업유산 관련된 예산들이 17억 3천이 전액 삭감됐는데 작년에 예산에서 통과됐다 올해 예산이 해녀 예산이 18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해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제주도하고 예산 관련 협의를 할 때 우리 원내대표도 해녀 관련 예산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챙기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해수부 장관이 제주도에 방문하셨을 때도 수협 관계자들이 이것을 좌담회에서 문제 제기를 크게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 소속돼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면서 해수부의 해녀의 삶 또 그리고 해녀의 전담 예산 부분을 강력히 한번 요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윤> 이런 예산들 좀 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 예 사실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지금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을 때 청와대 이전 예산이 지금 1조가 넘는다는 얘기까지도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해녀의 전당 9억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이런 걸 삭감해야 하나 참 안타깝습니다

김> 그러니까 삭감하기가 더 쉬운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이게 단순하게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고 제주 해녀 문화를 어떻게 좀 보존하고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심은 사실 제주도민 아니고서는 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계속해서 좀 요구할 필요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관련해서도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지역 관련된 얘기 좀 해볼 텐데 지금 제주는 주말마다 계속 방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김> 일주일에 한 두세 차례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항상 제주도에 있고요 주중에도 중요한 일정이나 행사가 있으면 찾아뵙고 최대한 공식 일정이 없으면 지역 현안 얘기를 듣고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래서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군요 근데 이제 지역구와 관련돼서 의원님 지역구에 지금 월정리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계속 지금 시위하시고 보도 자료도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해결은 다들 한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또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거 혹시 더 끄시거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김> 예 얼마 전에도 월정리장님을 만나서 관련된 얘기를 나눴고요 이장님도 이게 도민들 중에는 하수 처리장의 용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하수처리장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문제도 알고 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월정리가 지역 환경 문화유산의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하수 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은 또 지역민들이 감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도 잘 알고 계시고 문제 처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최소한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어렵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 제주도나 다른 지역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들의 이익이 대변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윤> 그분들은 도정에서 답을 정해놓고 설득만 하려고 한다라는 불만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자꾸 뭔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만 저도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1차적으로는 지역구민들의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장님의 말씀대로 도에서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주민들이 목소리가 줄어들기만 기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도에다가는 월정리민들의 얘기를 잘 전달하려고 하고 최근에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주도에서도 해결을 쉽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민들의 입장도 알지만 분명히 관광객들이 늘고 이런 문제로 하수 처리가 용량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 이분들의 고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렵지만 해결 방안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 자주들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나면서 계속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다 보면 해결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어쨌거나 주민들의 걱정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또 도정의 입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가교 역할을 좀 해주셔야겠네요 보니까

김> 네

윤> 어려운 부탁만 자꾸 드립니까

김> 꼭 해야 되는 일이고요 도민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는 게 이게 월정리 하수 처리장이 월정리 하수만 처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주도 동쪽에 상당히 많은 지역의 하수를 그쪽까지 갖고 가서 처리를 하는 건데 기존에 이미 처리장을 설치해서 오랫동안 이 어려움을 감수했는데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할 때 다른 곳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를 더 확대해서 처리하겠다라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계속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으니 이거 이분들만 왜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 도민들이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의원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얘기로 좀 바로 넘어갈 텐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지나가다가요 아파트 분양 홍보 천막인가 싶어서 봤는데 한큐 민원실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김> 네

윤> 지역 구민과 도민들을 만나는 자리를 많이 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이들 만나보셨나요 어떠신가요

김> 네 거의 하루 사정이 있을 때 빼고는 매주 토요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3시간 정도에 거리에서 천막을 쳐놓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하실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다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사소한 민원 지역 앞에 싱크홀이 있고 어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고이고 이런 문제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들께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도청 이런 데 연락하시기가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고 정치인을 만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서 평소에 못 하던 얘기들이 그 자리에서 나오는데요 몰랐던 것들을 배우고 제가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수가 완료된 경우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몰라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드리기도 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향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제 권한 바뀐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또 관계부처에 부탁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받고 면담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이 나름 그래도 힘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도 나름 민원이 있지만 저하고의 만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분들이 있고 정말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면 저를 만나야 할지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리를 나가 보니 정말 그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실제로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유권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루에 10분 많을 때는 한 30분까지 오시는데요 지나가다 잠깐이라도 와서 잠깐만 얘기하고 간다고 하시면서 싹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미리 써온 편지 주고 가신 분도 있고 민원을 줄 서서 그러시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어려움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서 울고 가시고 이걸로 됐다 해결 안 해도 됐다 내 얘기를 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다는 분도 계셔서 제가 하는 일이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 네 정말 일상의 시민들을 만나시는 거잖아요 이제 보통 시민들께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다가가기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좀 소소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직접 시민들을 일상에서 만나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김>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윤> 이거 앞으로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김> 네 제가 민원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 그렇죠

김> 그리고 제주시 을 지역이 생각보다 되게 넓고요 아직도 찾아가지 못한 지역이 많아서 돌아다니면 계속 새로운 민원이 만날 것 같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정치를 정말 더 잘해야겠구나 또 제가 능력을 키워서 제가 이분들의 민원을 하는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겠구나라는 각오도 갖게 되고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행사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힘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봤는데 앞으로 계속 하실 생각이시고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민들께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로요

김> 네 10월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대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중에는 그렇게 여의도에서 또 주말에는 제주에서 매우 바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일상 보내고 있는데요 기대해 주신 만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예 오늘은 제주시 을 국회의원 김한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