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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이제 곧 민선 8기 도정이 출범하게 될 텐데 행정시장 등 새로운 도전과 같이 할 인사를 임명하는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추측 또 하마평이 무성하기도 한데 오늘은 전국 공무원 노조 제주지역 본부의 임기범 본부장을 연결해서 공직사회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기범> 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노조 제주지역 본부장 임기범입니다

윤> 예 이번에 첫 번째 인사 예고가 나왔고요 또 행정시장은 다음 달 5일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노조에서 목소리를 내셨더라고요 일단 우려하시는 바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임> 잘 알다시피 과거 제주 공직 사회가 역대 도지사 선거 때마다 선거 공신 보은 인사 선거에 개입했던 고위 공직자가 행정처장이나 도사나 기관장에 논공행상에 임명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윤> 아주 많았죠 예

임> 그때마다 도민사회가 분열되고 또 공직사회 선거 줄석이 패단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우려스러운 것은 무성한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행정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과거 선거 때마다 퇴행적으로 공직사회를 편가르고 아직도 조직 내 자기 측근 인맥을 침에 있어서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공직 인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거론되시는 분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들이시란 말씀이신 건가요

임> 제주의 특성상 지연, 학연, 혈연 등이 많이 작용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크게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에 제주판 3김 시대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분들인 건가요

임> 뭐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윤> 예 제가 이름을 여쭤보고 싶긴 한데 그렇죠 방송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하실 거고 예 알겠습니다

임>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도민들도

윤> 그래요 지금 저희도 사실 관련돼서 여러 번 문의를 했었는데 행정시장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전에도 한 바가 있어서 근데 공직 내부 인물보다는 외부 인사를 임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임> 글쎄 언론 보도 상황이나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비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오영훈 도정의 어떤 성공의 출발점은 공정한 인사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달려 있는데요 저희는 공직자 출신이라고 해서 행정시장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퇴직하신 선배들 중에는 훌륭한 공직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요 또 공직 경험을 살려 도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겠죠 다만 문제는 선거 때마다 유력 후보자 판에서 줄서기 하다가 그 후보자가 당선되면 좋은 자리에 가고 이런 물직한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공직사회의 주석이나 일부 특정 세력이 주요 부서나 인사를 독식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분명한 것은 공직 내부든 외부 인사든 간에 철저히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다양한 절차에 의해 능력 있는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일단 공직자 출신들이 거론되는 모양이고요 근데 뭐 공직자 출신이라고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맞는 인사가 오면은 그게 맞는 건데 근데 여태까지의 과거 경험상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서는 선거 때 뭐랄까요 줄 서기를 통해서 공직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우려된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임> 타행적인 과거 행태를 보였던 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윤> 예 참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고 다만 임명되는 분들을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짐작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공무원 노조에서 지방선거 기간 도지사 후보들 대상으로 정책 질의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선인이 나온 다음에는 인수위원회와 간담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공직사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의견도 내시고 입장을 좀 내비치셨을 텐데 어떤 내용들을 전하셨습니까

임> 주로 뭐 공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개선 등을 해서 해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들 많이 이렇게 정식질의 했고요 특히 인수위 간담회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과 또 개방형 직위 남용 방지 또 공직자 선거 줄서기를 추방해야 되겠다 또 이런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상생 방안들을 전달했습니다 아마 새 도정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아마 최대한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원희룡 도지사 시절이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데 그때 개방형 직위를 많이 늘렸잖아요?

임> 그렇죠

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장단점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공직 내부에서는 단점들이 많이 보이셨던 모양이죠?

임> 그렇죠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 선거 공신들이

윤> 아 이것도

임> 많이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당시도 15개 개방직에서 갑자기 36개 개방직으로 늘리면서 상당한 공직 내부의 반발을 일었던 게 사실입니다 성과는 나름대로의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조직 내부에서의 평가는 다양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 공무원 노조는 선거 공신들만을 위한 개방형 직위제는 정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 부분 계속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번에도 우려되는 상황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이번에 오영훈 도정이 곧 출범하게 되는데 같이 일해 나갈 양 행정시장을 비롯해서 고위 공무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각 기관장들 임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요구하시는 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임> 우선 도지사 당선자하고 도정 철학이 같거나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함께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보면 과거 퇴행적 행보를 했던 고위공직자들이 다시 행정시장이나 새로운 기관장에 앉힌다면요 아마 지난 제주 도정하고의 차별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아마 도민들이 크게 실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이 있고 도민을 위한 자리이지 결코 선거 공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방형 지휘 공모를 통해서 도민을 위한 훌륭한 인재가 발탁되기를 기대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퇴행적 행보하신 분들 이름을 자꾸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입이 간질간질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보면요 이제 줄서기 관련된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퇴행 전 문화일 텐데 줄서기 관행 척결에 대해서 공무원 노제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때마다 이 이야기들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물론 임명권자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관행 자체를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겠습니까?

임>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우선은 공직 내부의 반성과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보다도 고위직에 갈수록 선거 개입이나 줄서기 관행이 좀 많이 두드러지게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거나 적발 시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좀 미약하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걸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인사나 보직에서 우대 받는 공직 사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공직사회 출석의 관행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제주 도정 그리고 공무원 노조는 이제 도정에서 같이 또 일을 하고 협력하면서 상생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이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집단이기도 한데 노조 입장에서 지난 도정과 비교해서 이번 신임 오영훈 도전과의 관계에서 중점을 두고 싶으신 부분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임> 글쎄요 노동관이겠죠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단순히 과거 같이 영혼 없이 시키면 수동적으로 따라하는 이제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대화의 상대로서 어떤 소통과 노동을 존중하는 오영훈 도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도정이 잘하고 있는 것에서는 잘한다고 하고요 또 잘못하는 것은 과감히 비판하는 건강한 공무원 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선에 들어선 오영훈 도정이 도민들의 기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많은 공약들을 하셨지만 말이 항창으로(?) 끝나지 말고 진정으로 도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성공한 도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 예 공무원 노조에서 이제 인수위와 간담회에서 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또 개방형 직위제 남용 방지 공직자 선거 줄서기 추방 잘못된 관행 및 제도 개선 활기찬 직장 분위기로 일할 만나는 공직사회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셨군요 예 지금 오늘 쭉 하신 얘기들과 좀 맥이 다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렇죠 사실 이것만 잘해도 공직사회에서 성공한 도지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또 가장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임> 과거 도정하고 비교해 보면 과거 7년 원도정을 보면 사실상 한마디로 무관심이었죠

윤> 무관심이요?

임> 중앙정치에 올인했었던

윤> 아니 근데 사실 얘기하셨으니까요 원희룡 도정이 출범할 때는 아까 과거 이제 제주판 3김 시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원희룡 전 지사가 이제 개혁적인 인물로서 제주 도정에 들어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꽤 크셨던 것 같네요 보니까

임> 도민들이 판단은 하시겠죠 아마 판단이 아마 이루어질 거라 보고요

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공직사회 내부에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마는

임> 지난 초 당시 원 지사께서 도지사로 오실 때는 기대가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제주판 3기 시대를 끝내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 또 원희롱 라인이라고 하시던데

윤> 원희룡 라인이요?

임> 예 그쪽에 있는 분들이 또다시 인사나 공직 내부 신설 카르텔을 신설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 그래서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달라고 이번 새로운 도정에 요구를 하고 계신 거고요

임> 맞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첫 인사가 나오고 또 도정의 방향을 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따로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전화 연결된 김에 이번에 제주 공무원 노조에서도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지금 강한 비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국 신설을 지금 행안부내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거 반대하시는 이유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 노조가 20년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저희들은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겁니다 과거에 어떤 정권이 하수인이었던 경험이 공무원들이 있었거든요 권력을 당당하게 벗어나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자리매김하는 몸부림이 연속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민주화 이후에 1991년도라고 알고 있는데 과거 인권을 유린했던 취안법률 폐지하는 경찰청법이 제정하고 경찰을 독립 시키는 정부조직법이 있죠 치안 사무에 관해서는 경찰청 수사관도 명시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번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경찰을 다시 정권에 입맛에 맞는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87년 이후 수평적 정권이 교체도 해왔고 촛불항쟁으로 대통령까지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성숙한 민주사회의 독재 시대의 체제를 다시 되살리는 시도는 누가 봐도 시대착오적 형태가 아닌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공무원 노조에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찰국 신설 반대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 예 정부에선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공무원 노조에서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위법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또 이제 행안부에서는 이상민 장관은 법대로 하면 이건 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임> 위헌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또 해석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윤> 예 그렇죠 다만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반대쪽에서는 시대가 어느 땐데 지금 통제냐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잘못해서 경찰국이 신설되면은 정부의 통제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임>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과거에 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악몽의 시기일 수 있다는 게 아마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또 기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지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임>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