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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했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다 이런 국토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이야기겠죠 오늘은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의 문상빈 공동집행위원장을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일단 환경부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를 했었고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또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용역을 진행을 해왔는데 글쎄요 일단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환경부가 반려를 했었던지 이유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문> 국토부가 제시했던 제2공항의 입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이 환경부가 판단하기에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보안사에서 누락했거나 보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려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반려 사례를 보면 비행기 조류 충돌 위험을 제거를 하는 동시에 철새 도르지 서식지 보호를 위한 방안이 미흡하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최선의 조건을 감안한 소음평가가 아니라 최악의 조건을 고려한 소음영향 평가를 하라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제시가 안 됐던 거죠 또 한 가지는 다수의 맹꽁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데요 맹꽁이를 이주시켰을 경우에 발생하는 영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측 결과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고요 지하수 함양의 중요한 원천인 숨골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보호하고 보존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걸 못했다고 평가를 해서 반려했던겁니다

윤> 예 근데 부동의는 아니었고 반려였기 때문에 글쎄요 보는 시각들에 대해선 이제 폭탄 돌리기가 끝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아무튼 국토부에서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가능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지금 얘기가 들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자문단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던데 전원일치라고 얘기도 하던데요 혹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문>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확인된 내용만 지금 보고 있을 뿐인데요

윤> 네 아직 공개를 안 한 거죠

문> 네 그렇습니다 사실 늘 이런 식인데요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협의 중이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걸로 항상 밀어와서 결국 마지막에 의견 게시를 전달하거나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공개를 하는 등 하면서 시간을 끌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도 역시 내용은 전혀 제시되거나 공개된 바는 없고 단지 가능하다는 결론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어떤 의견으로 가능했는지 보완 가능하다고 얘기했는지 사실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윤> 혹시 그 전문가분들은 어떤 분들인지도 공개가 돼 있습니까?

문> 전혀 공개가 안 돼 있고요

윤> 아 그래요?

문> 예 이게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이 영역 자체가 보완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의 유찰 끝에 제3의 기관에 의한 검증 절차는 배제된 영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리라고는 다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국토부가 제2공항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한 것은 지난 2017년 8월입니다 그 본안을 제출한 게 2019년이고요 그래서 이 기간을 다 합치면 만 4년 동안 이걸 진행을 한 건데 그 기간 동안 두 번이나 재보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의해서 반려가 됐는데 이게 작년 7월에 보안 가능성 영역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7개월 만에 지난 4년 동안 보관해도 안 됐었는데 불과 7개월 만에 이게 보완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저희도 그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윤> 이게 환경부로 넘어가게 되 일단 이거 지금 국토부가 바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환경부로 다시 넘어갔다 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문> 네 맞습니다

윤> 환경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내용이 공개가 되긴 됩니까?

문> 물론 보고서가 제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갖고 환경부에 제시를 하겠죠 이러저러 해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검토를 해서 인정이 되면 전략환경평가를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거죠

윤> 제가 궁금한 것은 환경부로 이제 그게 넘어가게 되면은 일반인들에게도 공개가 되느냐고 여쭤본 건데

문>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공개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 아 그래요

문>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본안 보고서가 사실 공개되는 거는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미 두 차례나 재보완이 됐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1차, 2차 재보완안서 원문도 저희가 본 바가 없습니다 국토부도 공개를 안 했고 환경부는 국토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실에서도 요청을 해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윤> 아 국회의원이 공개를 요청해도요

문> 네 그래서 이 보완 가능성 용역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끝까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아니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은 국토부에서 전문가에게까지 용역을 줘서 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것을 이제 환경부에 넘겨서 환경부는 또 그 과정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선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문> 맞습니다 전혀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보완 1차, 2차 내용도 원문이 아니라 국토부가 의원실이나 또는 환경부에 제시한 내용 중에 국토부가 요약을 해서 보내준 겁니다 원문이 아니고 그니까 자기네는 이렇게 보완했다라고 간략하게 요약한 요약본이 제출됐는데 원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마도 최종 보고서가 원문 그대로 공개되기보다는 아주 간략한 내적으로 요약해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상세하게 이거를 검토하고 제시할 수 있는 근거들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미약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공개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윤>이게 제대로 된 만약에 보완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해 수긍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은 다시 무언가를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과정 자체를 아예 모르게 된다면은 그걸 문제 제기할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문> 저희가 도민도 아시겠지만 검토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국토부하고 공개적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서 사전타당성 제2공항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검증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부터 이미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이 재보완 내용에 대해서 요구했고 의원실 통해서 계속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사실 반대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국토부는 하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제2공항에 대해서 하고 싶은 국토부에서 용역을 준 건데 그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안 된다고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문> 물론입니다 국토부가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용역 업체에서 더군다나 국토부가 수의 계약을 준 업체에서 보완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간단한 거죠 그거는 보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당연한 저희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그걸 목적을 어떻게 보면 과업지시서에서도 나오지만 상당히 상세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크게 4가지의 반려 사유가 있는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상세적으로 주제를 나누고 마지막에는 만약에 해소가 불가능하다면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문제인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그걸 염두에 두고 연구하라고 용역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윤> 답 정해놓고 연구하라고 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 근데 그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저희도 궁금한 거죠

윤> 잠시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이제 반대 책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글쎄요 지금 정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짐작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반려한 핵심 사유 중에 하나가 조류와 항공기 충돌 예방 계획 그 다음에 철새들로 이제 보전 계획이 상충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어떻게 보완을 가능하다고 했을지에 대해서 짐작 가시는 바가 있습니까?

문> 저희는 짐작이 안 가는데요 단지 하나 국토부가 제출했던 재보완서에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로 제시된 게 조류 탐지 레이더를 설치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더가 사실상 조류 퇴치를 위한 거거든요 공항 운영 방해를 막는 조치에 불과한 건데 그 조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된 게 주변 양식장 즉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주변 양식장의 유인 저감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즉 양식장을 없애서 조류가 찾아 오는 환경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니까 조류 탐지 레이더를 설치해서 조류가 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양식장을 없애서 조류를 못 오도록 만들고 이거는 결국은 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를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환경 보전 철새 도래지의 서식지를 보존함과 동시에 조류 충돌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그냥 서식지를 없애서 결국은 조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조류 충돌 위험을 제거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데 보존 방안이 아니라 결국은 서식지를 없애서 비행장 공항을 만들겠다는 거죠

윤> 물론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추정하는 그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이제 환경부와의 협의 절차가 더 중요해지게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문> 그래서 예상은 저희가 가타부타 이게 지금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 반려된 사업을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보완 가능성 용역을 셀프 용역을 두고 그 결과를 갖고 재추진하겠다는 건데 과연 어떤 내용으로 제출할 건지 일단 내용부터 명확히 파악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렸던 국토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추진의 속도를 분명히 낼 겁니다 어쨌든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금 재보완 가능성 내용 말고도 제주도의 지금 현실에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2공항이라는 거대한 공항 시설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근본적으로 더 따져야 할 내용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마련할 예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꼭 밟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윤> 예 근데 그거는 국토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 사실 국토부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배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완 가능성 용역만 갖고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만들어서 결국은 추진 명분을 얻겠다는 건데 사실 이것들이 객관적으로 도민들의 지지와 명분을 얻으려면 사실 이 보완 가능성 용역부터 시작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충분히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입증이 돼야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이런 방법으로 연락 온 바도 없고 참여를 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얘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요구를 하고 시작이 돼야겠죠

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제2공항 조속 추진이었었고 다음에 계속해서 제2공항 추진을 요구해 왔던 원희룡 전 지사가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 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지금 장관은 예전부터 전문가 아닌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작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부분을 많이 표출했었기 때문에 문상민 대표도 그 기준에 따르면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들을 건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문> 전문가가 검토를 먼저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업 계획의 대상과 대상지는 제주도고 제주도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실시할 현장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겠죠 그리고 그것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절차가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제시가 안 돼 있고 사실 그 부분을 추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2015년 이후에 일방적으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반발이 컸던 거고요 그걸 제대로 마련하라고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 전략환경평가의 어떤 검증 절차도 마찬가지로 요구가 되는 겁니다 거기 어떻게 보면 공항이 들어설 시설의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중요하지만 거기 공항과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안하겠다는 건 사실 민주적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얘기이긴 한데 지금 오영훈 도정도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자로 오영훈 당선인이 사실 이제 본인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가타부타 이제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지적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었고 지금 특별히 언급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혹시 인수위 기간에라도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좀 소통하셨던 바는 있습니까

문> 저희 입장을 충분히 전달은 드렸고요 저희 입장은 기존에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입장이라서 물론 오영훈 부성에 충분히 입장을 전달해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인데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영훈 지사께서는 전임 원희룡 도정과 다르게 도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도민 중심으로 조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분명한 철학을 밝혔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제2공항 문제만큼은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소통을 해 나가면서 시민사회 진영이나 도민들과 함께 그 어떤 대안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갈 상황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요구하시는 바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혹시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 오늘 출범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만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아 지사와요?

문> 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나중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