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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지/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응답하라 제주 전환

김/

응답하라 제주 전환,입니다.

지/

어떤 내용이죠?

김/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제주시 을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 많은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

코로나에 이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

기름, 가스 연료비는 물론 식량 문제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세계화에 이끌려온 결과, 그 이득을 누려왔다면, 지금은 부작용의 시간이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

그래서 부작용의 시간이다?

김/

코로나19만 보더라도,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 그렇게 빠르게 전파되는데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줄곧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생각하기 두려운데요. 세계화의 부작용, 개발의 부작용 같은 문제들을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

이럴 때 정치인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

말씀 드린 것들... 줄곧 제기되어온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준비했을 거란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저마다 지금 제주가 처한 현실을 거론하기는 하지만, 사회를 전환하기 위한 효과를 보일지 의문인 공약들도 쏟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성 없는 공약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해법은 제각각이죠?

김/

제주 지역의 사회전환을 기후위기 측면에서 살피고 정책화한 자료가 있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와 국제자유도시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이 마련했는데요. 제주 전환사회 정책입니다.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지속가능성과 기후위기 측면에서 제주의 미래를 그리면서 제시한 정책들인데요. 관련해서 짧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

제주에서 살아갈 자식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고민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

먼저 정책 자료를 보면 기후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을 채택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는데요. 지구 전체의 탄소중립 즉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숲과 탄소포집 저장기술(CCUS) 등을 통해서 흡수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탄소포집 저장기술을 이제야 걸음마를 뗀 단계거든요. 당연히 산업적인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이제 전기차가 많아졌지만,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상황입니다. 항공이나 해운 쪽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요.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산업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전기 발전 영역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 고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

한국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법)'을 시행했죠?

김/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시행됐는데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돌아가고요. 이 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순 배출량 40% 감축 목표)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

제주도 역시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잖아요?

김/

그렇습니다.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CFI 2030', '제주형 그린뉴딜' 등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 중입니다. 청취자 분들도 여러 뉴스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제주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2018년 자료를 보면 제주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484만톤CO2eq(이하 톤)인데요. 2010년 462만 톤보다 20만톤 더 늘었습니다.

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온실가스는 더 늘었다... 기후위기 문제는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으니까...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살게 되는데 어쩌면 그 무엇보다 큰 문제잖아요?

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탄소중립 사회를 조성하려면 산업 구조 등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

사회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 종사자들은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김/

그렇습니다. 그런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환하는 것. 정의로운 전환이라 말하는데요. 사회 전환에서 밀려나는 업종, 가장 가까운 예로는 주유소와 자동차 공업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닫는 주유소나 자동차 공업사도 더러 보입니다. 이런 소외의 문제 해결, 그리고 소득 불평등, 고령화, 실업, 지역소멸, 농업·먹거리 위협 등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 공약을 살펴보면 오히려 탄소 배출량을 높이게 되는 개발 정책들이 여전합니다.

지/

제주도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싶은데... 제주전환사회 정책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나요.

김/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 2030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입니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0를 위해서는 2025년에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25%를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하고 전환계획 수립과 선언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공무원 비율보다 민간인 비율이 높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는 제주도내 숲과 연안 면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

당장 사라질 위기에 몰린 숲들이 많잖아요. 오등봉, 중부공원 도시공원만 해도 그렇고요.

김/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건 아닌데요. 사라지는 숲과 나무의 규모가 훨씬 큰 상황입니다. 제주도심에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녹지공간을 개발하는 정책들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칸막이 걷어내고 통일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지적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은 되지 않고...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게 행정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 아닐까도 싶습니다.

지/

또 어떤 정책들이 제시됐습니까.

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를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취약합니다. 안전취약 계층의 범주를 확대하고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후위기 시대 재난대비 및 돌봄시스템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친환경 농업 면적 확대,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를 통한 생태농업 기반으로 생산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는데요.

지/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 이 문제 단지 내가 먹는 농산물에 농약이 묻어 있으니 씻고 먹으면 되잖느냐, 라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김/

제주의 경우는 특히, 지하수 오염과 직결됩니다. 지하수가 오염된 제주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암담하거든요... 친환경 농업... 그런 측면에서 봐야할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사서 먹으면, 제주 지하수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한 셈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잖을까 싶어요..

지/

축산업의 전환도 필요하잖아요?

김/

축산양돈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죠. 육식을 전면적으로 줄이려는 노력 없이는 탄소중립은 어렵지 않느냐는 일부 연구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좁은 제주에서는 특히 축산분뇨 문제와 함께 악취로 인한 거주환경 문제도 따르고 있습니다. 지하수오염, 동물 복지 등을 야기하는 집적화된 축산단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육두수 총량제 기준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지/

기후 위기... 친환경 에너지 자원은 어떻게...

김/

원희룡 도정이 자신 있게 귤밭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보기 좋은 밭을 태양광 시설로 덮을 게 아니라 주택과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올리는 데 공을 들였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주 전환사회 정책팀은 2025년까지 도내 전체 가구의 10%가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도내 전체 가구수는 302,033가구인데요, 그중 10%는 3만 가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도 지원금만 지급하고 끝.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

지선 후보들이 이런 자료를 좀 보면서 공약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기 수리비 지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로 만들어주는 것만큼 오래 잘 쓰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

교통 문제에 대한 제안도 나왔는데요. 지금 매년 1000억원대의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 버스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보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대중교통 이용자들... 넘쳐나는 자동차들로 인해서 이동 시간이 늘고, 환경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관점에서, 얼마간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자동차 구매 압력을 떨어뜨리자는 구상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도보소득 검토... 이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주도 자전거 타기 참 어려운 곳입니다. 오르막 내리막... 그래도 전기자전거가 나오면서 오르막은 좀 극복이 됐는데...

지/

문제는 교통 문제가 심화되면서 너무 위험해진 거죠.

김/

네, 그리고 가격대도 있고요. 그래서 제주 전환사회 정책팀은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급, 자전거보험 지원,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지/

(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