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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한국생태관광협회 고제량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 : 안녕하세요.

윤 :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까?

고 : 네, 오늘은 민선 6,7기 환경정책에 대해 몇 가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제주 민선 6,7기 도정책임자였던 전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토부 장관에 내정됐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도 심각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걱정의 원인이 무얼까 고민했고,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 정책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진실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느냐를 알아봐야할 것 같아서 여러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방송원고 준비 하면서 기사 검색을 많이 했는데 원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달라질 부동산 정책들을 전망하면서 걱정하는 기사들도 많더라고요.

윤 : 지난 7년여의 자료를 찾아야 하는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 같아요. 그럼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 : 맞습니다. 7년여의 방대한 자료를 살펴야 정책 평가가 가능할 텐데요, 오늘은 환경정책 중에 일부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상범 아나운서는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해 8월 1일 원 전 지사가 제주도청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오전에 무엇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윤 : 글쎄요? 사퇴하는 날이니 중앙언론과 인터뷰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고 :  당시 원 전 지사는 서귀포시 보목리 해양보호구역에서 다이버들과 수중 플로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목리 해녀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도지사 업무를 마무리 했는데요, 아마도 자신이 도지사 전 과정에서 가장 잘 했다고 내세우는 ‘난개발 차단과 청정환경 보전’ 정책을 검증하고 싶었던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마지막 날까지 자연을 청소하고, 환경민원을 해결했다’ 이런 걸 내보이고 싶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날 있었던 주민들과의 대화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목리 해녀분들은 보목 하수처리장에서 오수가 흘러나와 바다 어장이 황폐화되어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고 보목 하수처리장 펌프를 철거해달라고 진정했습니다. 이에 원 전 지사의 대답은 1996년도에 준공된 보목 하수처리장 시설이 노후돼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답하면서, 오수 유출로 인한 소라 피해보상은 하고 있고 서귀포시 전체를 위해 보목리분들이 희생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도로 확충을 우선 해드리겠다고 대답합니다.

윤 : 해녀분들의 말씀은 보목 하수처리장의 근본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면서 바다 생태계 회복을 위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건데, 소라 피해 보상과 도로 확충을 얘기했네요?

고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화의 끝이 아니더라고요.

해녀분들은 오수 유출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비 오는 날이면 오수가 방출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고, 고의로 오수 방류가 행해지고 있다고, 집요하게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고 항의가 이루어졌답니다.

윤 : 단순 사고로 인한 오수 방류가 아니라는 거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사시는 분들께는 매일 바다의 변화를 들여다봤을 테니, 보는 눈이 정확하겠죠.

그럼 그 항의에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고 : 네, 몇 년 전부터 오수가 유출되는 것을 목격했고, 그로 인해 바다가 마치 제초제를 뿌린 귤밭처럼 어장이 거멓게 변했다라는 해녀분들의 항의에, 원 전 지사는

‘고의로 오수를 유출하는 걸 목격하면 고발해 달라’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제주도 전체 하수처리장의 공통 문제라는 걸 제주도 사람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지 않아 비 오는 날은 폭발적으로 인입량이 많아지면서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로 그대로 배출되는 건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도지사가 고발해라 그러면 처벌하겠다는 말을 마을 주민들에게 한다는 것은 성실하지도 않고 신뢰성을 주지도 못하는 태도겠죠.

윤 : 아... 행정에서 찾겠다가 아니라 찾아서 신고해라는 말을 했군요.

암튼 이 정도 되면 보목리 하수처리장의 현재 상황이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고 : 네 제가 어제 보목리 주민 몇 분께 알아보니 현재까지도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몇 번 하수처리장 개선이 있기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오수와 우수 관을 철저히 분리되지 않아 비올 때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저와 통화한 주민은 오히려 이런 문제가 단지 보목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 전체의 문제인데 앞으로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제주 바다가 큰일이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방송에서 ‘쎄게’ 이야기 해 달라고 부탁까지...

윤 : 그 주민 분의 말씀처럼 저도 제주 바다가 걱정되는데요,  행정 책임자의 환경정책들은 어떻게 펼쳐졌었나요?

고 : 제가 이날의 이야기를 길게 한 까닭은 민선 6,7기 약 7년여 동안 임기응변과 동문서답 그리고 오리발식 행보를 문제 제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시작부터 이미 결론을 말씀드린 거 같기는 한데요. 몇 가지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원 전 지사는 ‘위대한 도민과 함께 한 7년, 청정과 공존의 제주 성과와 과제’라는 자신의 7년 임기를 평가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10대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이 10가지는,

1. 난개발 차단과 청정환경 보전

2. 청정자연, 신성장동력으로 전환

3. 청년을 정책의 중심으로, 혁신인재 육성

4.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돌봄체계 확충

5.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6. 공정, 안전관광 전환, 생활 속에서 누리는 문화

7. 1차 산업 소득 안정화와 혁신

8. 밝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활기찬 도시 조성

9. 소통을 통한 갈등 치유, 평화 상생의 섬

10. ‘특별자치도’ 다운 행정혁신과 역량 강화

오늘은 10가지 중에 1,2 번 환경 정책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 오늘 환경 관련 정책 평가해 주시고, 지난 시절에 관심을 갖는건 앞으로 국토부 장관이 된 후 어떻게 할지를 짐작해 볼수있기때문인데, 일단 준비해주신 환경정책 평가는 무엇입니까?

고 : 네, 첫 번째 평가해볼 정책은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정립에 대한 정책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원 전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난개발을 막겠다며 중산간지역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당시 고경실 전 시장을 위원장으로 정해 TF를 꾸려 추진했고, 다음해 2015년 6월 중산간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지정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행정예고 합니다. 제한지역은 평화로, 산록남로, 서성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도로, 산록북로, 1100로, 산록서로 일부 구간을 연결하는 한라산 방면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조치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계획합니다.

개정 조례는 도내 오름, 곶자왈, 중산간지역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정으로 ‘중산간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3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이 가능’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을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윤 : 기억이 납니다. 산록도로 이상 한라산 방면은 지켜 가겠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었나요?

고 : 아니죠. 이 계획이 이루어진 이후 개발 사업 하나만 짚어 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계획에서 살펴보면, 이 개발사업의 부지는 해발 350~580m 지역에 위치합니다. 개발부지 중 해발 400m 이상 지역이 70% 이상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경계와는 불과 30m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라관광단지는 아직도 진행 중인 대형 개발사업이고 온갖 갈등과 불신을 야기한 사업입니다. 물론 원 전 지사가 끝내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려했던 사업이고요.

이것 하나만 놓고 봐도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정책은 그저 공수표 같은 정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서 말씀드린 ‘위대한 도민과 함께 한 7년, 청정과 공존의 제주 성과와 과제’ 자료에 보면 자신이 정책을 펴서 중산간 이상을 보전했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윤 : 그렇군요. 그럼 다음 또 평가해 볼 정책은 무엇입니까?

고 : 네, 이번은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던 송악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원 전 지사는 2020년 10월 25일 오전 11시 서귀포시 송악산에서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한 ‘청정제주 송악산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원 전 지사는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청정과 공존은 제주도민이 선택한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아직 남아있는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바람이 아주 쌨다는 기억인데, 굳이 송악산까지 가서 다음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이라며, 네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 송악선언 전문-----------------------------------------------------------------------

청정제주 송악선언 –다음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청정과 공존은 제주도민이 선택한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저는 2014년 제주도지사 취임 이후 난개발 차단에 노력해 왔습니다. 환경보전을 최우선하는 제주투자 3원칙을 세웠고, 중산간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외국인 투자이민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자연 경관을 해치거나 부동산 개발분양 위주의 사업은 중단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첫째,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겠습니다. 천연 경관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송악산과 중문 주상절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둘째,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습니다. 오라관광단지는 현재 제시된 사업내용과 투자로는 제주도의 엄격한 개발사업 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셋째, 제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은 개발사업의 기본 전제입니다. 동물테마파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제기된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를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비자림로 확장은 법정보호종 보호와 환경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투자와 개발은 반드시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해야 합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소송에 적극 대응하면서, 헬스케어타운 본래의 목적에 맞는 공공의료, 연구개발단지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여 적법절차로 진행할 것입니다.

청정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것은 제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제주는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의 자연은 지금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세대도 제주의 자연과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존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민과 국민뿐 아니라 다음세대의 권리를 위하여 청정제주를 지키겠습니다.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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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제주도민 누구나 알고 있죠. 그 시기가 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 등 주민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죠.

고 : 맞습니다. 선흘2리 주민들이 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의 찬반으로 나뉘어 공동체가 산산조각 나던 시기였습니다. 송악선언 후 동물테마파크는 사파리로서 사업변경은 개발심의 위원회에서 부결이 나기는 했으나, 이후 제주도는 12월에 다시 사업변경시기를 1년 후로 연장 시켜 주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개발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송악선언 1번으로 송악산은 지키겠다면 큰소리치신 송악산 뉴오션타운은 사실 원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개발을 막은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도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개발저지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 원전 지사는 송악선언의 1번에 송악산을 지키겠다며 자신의 의지로 보전한 것처럼 포장을 했던 겁니다.

윤 : 결국 개발의 종지부도 찍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이룬 성과를 마치 자신의 의지로 지킨 것처럼 호도했다는 말씁이시군요.

고 : 네. 이처럼 원 전 지사는 이 외에도 난개발 차단 원칙을 정하고 제주 중산간을 보전하고 제주다운 미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숙박중심의 개발을 지양했다고 성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시민들이 반대하며 저지한 개발사업들에는 숙박을 동반한 사업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외 주거형 건축 허가 자료를 찾아보니 2015년, 2016년, 2017년 당시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타운하우스 등 개발이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2013년, 2014년에는 건축허가 건수가 200건 이하였는데 2015년에는 460여건, 2016년은 504건, 2017년에는 다소 줄어 293건이었습니다. 이는 제주시의 자료를 검토한 자료입니다.

윤 : 환경자원총량 관리계획이라는 정책도 내 놓으셨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고 : 네 맞습니다.

환경자원총량제란 각종 개발로 인해 환경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해야할 환경총량을 설정하고, 만일 인간의 삶을 위해 자연이 감소되면 양과 질만큼 의무적으로 복원 또는 보상을 실시해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7기 민선도지사 공약실천 자료에 의하면,

❍ 청정생태환경, 해안변, 곶자왈, 오름, 지하수, 개별 자원 등에 대한 부문별 관리방안을 도민 공감대 형성 속에서 정립

❍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자연자원 관리제도 도입. 마을단위 계획에 자연자원관리를 반영해 자율관리협약 등 형태로 설계

❍ 곶자왈의 경우 생태계 3-5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토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곶자왈 경계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경계를 명확히 정하고 곶자왈 보호구역을 설정

❍ 중산간은 지형, 생태계, 경관, 지하수 등 측면에서 제주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핵심공간임.

❍ 개발사업의 경우 궁극적으로 계획허가제를 통해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곶자왈 경계설정 계획 추진을 알아보며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곶자왈 실태조사와 경계설정을 시도했으나, 사실 현재까지도 지지부진 확정을 못하고 있고, 곶자왈이라고 인식되어 온 지역이 경계에서 빠진 지역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산공원, 노꼬메오름 일대 지역 등이 그렇고, 보호종이 있는 지역이 곶자왈 경계지역에서 제외된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칫 곶자왈 경계를 설정 해놓고 경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곶자왈은 오히려 개발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아도 제주 환경총량 관리계획은 제주다움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책을 펼쳤다고 평가됩니다.

윤 :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 속해 계신 생태관광 쪽 정책은 어떻습니까?

고 : . 생태관광 정책 역시 민선 6-7기 사이에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고 2016년 10월 생태관광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 후 민관 협력으로 제주 생태관광의 발전을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정책 지원 정도는 사실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윤 : 그러면  지난 제주도지사 시절 환경정책 평가를 하셨는데, 원 전 지사가 이제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대나 우려되는 건 어떤 게 있으십니까.

고 : 네, 무엇보다 제2공항 개발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청정과 공존의 제주다움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난개발을 일삼았던 과거의 행정가로서의 모습으로 비추어 볼 때 제주 제2공항은 물론 타 지역 공항들도 밀어붙일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전 국토가 개발 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은 높아질 것이고 공동체는 무너져 갈 것이 뻔합니다. 단순히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제주도 걱정이지만 우리나라 전 국토가 걱정됩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자연과 사람이 공존가능한 정책이 어떤 것들인지를 다시 공부하시든가, 그것이 안 되면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본인에게 맞는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생태관광협회 고제량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