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3월29일(화) 제주 자연체험파크 사업에대한 반대 입장,그리고 선흘1리 마을 주민 회유정황 (볍씨학교 제주학사 이영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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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생방송 라디오 제주 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 중인 제주 자연체험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자 측이 지원금을 명목으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선흘1리 마을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한편 오늘 도의회 환도위에서는 제주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부대 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됐습니다 오늘은 선흘1리 주민이면서 이번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볍씨학교 제주학사의 이영이 선생님을 연결해서 그간의 마을 상황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이> 안녕하세요
지> 네 저희가 지난해 3월 그리고 연말인 11월에 두 차례를 거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선흘1리 마을 이장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제주 자연 체험 파크 사업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 예 이 사업이 2017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지> 정확한 시작은 2015년에 시작이 됐었죠
이> 아 그런가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고 주민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 것은 2017년이었는데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선흘 주민들은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해 왔고요 맨 처음에는 바바쿠트빌리지라고 하는 사업체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사파리 월드라고 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 작년에 사업을 변경해서 제주자연체험파크라고 해서 사업을 약간 변경했어요 이제 맹금류 이런 것들을 키우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제주 흑우라든지 노루 이런 것들을 좀 키우는 쪽으로 하면서 마치 생태적인 보존을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약간 꾸며서 사업을 제출해서 도의회에서는 단서를 달고 인근 마을과 협의를 해라 선흘1리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선흘1리에서는 계속 반대하는 입장에서 도의회에 가서 목소리를 내왔던 겁니다
지> 네 이게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면적도 좀 줄어들었었죠 기존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이 이제 무산이 됐지만 그때 이제 변경이 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당초에는 이게 한 30만 평 규모 99만 1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74만 제곱미터 규모의 사업 한 22만 5천 평 정도로 이제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사업이 이제 연결되는 사업으로 이제 다들 이제 알고 계시긴 한데 문제는 이게 사업부지 자체가 동복리에 위치해 있는데 선흘1리 주민들께서 그동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입장을 내셨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반대하신 이유는 어떤 부분들이었나요
이> 선흘은 동백동산 람사르 습지가 있는 곳이고요 그 선흘 람사르 습지 보호구역 세계적인 습지 보호구역에서 너무 가깝습니다 그리고 동백동산의 한 가운데를 이렇게 개발하게 되기 때문에 생태계에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동복 주민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오히려 선흘하고는 너무 가깝고 이런 형국이라 아무래도 이제 그 직접적인 피해는 선흘이 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람사르 습지에 이제 위치한 동백동산이 있는 곳이고 곶자왈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 또 생태계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 교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동복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해당 마을의 사업이고 마을 숙원 사업이고 람사르 습지하고 이제 거리도 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해당 마을의 의견이 좀 무시되고 선흘1리에서 반대해서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사업 진행을 요구하시는 입장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동복은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 거고요 선흘에서는 돈보다는 생태계 파괴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게 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동복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센터라든가 풍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을 이미 이제 허용하면서 또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동복 쪽에서는 계속 이 돈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 지금 어떤 마을의 어떤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동복리는 이미 다른 이제 개발 사업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라는 차이점을 얘기를 해 주시긴 했는데 이게 어떤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동복리에서 위치해 있고 아무리 인접해 있더라도 선흘1리가 이게 과연 얼마나 영향을 받겠는가 이런 또 문제 제기를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그런데 정말 선하고 선흘하고 람사르 습지 보호구역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리고 보호종이 많은 동백동산 습지가 이렇게 한가운데에서 개발 사업이 22만 평이나 이루어지면 정말 그 생태계 교란이 거의 예상보다 훨씬 더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 선흘1리에서는 공식적으로 제주 자연 체험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꾸준히 밝혀오셨더라고요 마을 차원에서도 근데 최근에 이제 마을 내부의 입장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마을 내부에서 어떤 찬성 입장으로 좀 바뀐 건가요?
이> 마을이 바뀐 거라기보다는 사업체인 도우리에서 10억원을 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하면서 마을분들 중에는 그러면 어차피 찬성할 거니까 10억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반대를 하시는 거죠
지>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이> 찬성해서 10억원이라도 받아서 없는 살림에 그거라도 받아서 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 그니까 사업자 측에서 지원금 명목으로 10억을 지원하려 한 부분이 어떤 마을의 입장 변화에 어떤 계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 자체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차피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실리를 챙기자 뭐 이런 쪽으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전환점이 어디에서 온 거죠
이> 도의원 중에서 저희 마을의 개발위원들한테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실리를 취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 준 의원이 있다고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도우리에서 10억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마을분들의 입장이 이렇게 선회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 지금 이 지역에 해당 도의원은 지금 현길호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길호 의원과도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하셨습니까?
이>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요 총회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발위원들이 의장님이나 개발위원들이 도의회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이라도 실리를 취하자는 거다 어차피 통과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정보를 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 네 그 말씀은 지금 아까 제가 언급한 현길호 의원을 직접적으로 특정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도의원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언급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선흘1리 마을의 이제 반대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마을 차원에서 공식 입장이 있었었고요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사업 찬반 문제로 긴급 마을총회에도 계속 소집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모이셨고 어제 또 결정을 내리는 총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마을에서 총회에서 이런 총회가 열리기는 했었죠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이> 예 1차에서는 이제 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산됐고 그다음에 2차에서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투표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또 무산됐고요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주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1년 이상 살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리세를 낸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유예를 시켜서 어제 저녁에 다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분위기는 전체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많으니까 투표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강력하게 찬성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장 직권으로 이거는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장님이 밀어붙이셨어요
지> 아 그러면 총회에서 이거는 그러면 주민투표도 없었고 그냥 이장님의 직권으로 그냥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협약서를 체결한다라고 결정을 땅땅땅 내렸다는 얘기인가요
이> 네
지> 아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주민 투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사실 이런 마을 총회에서 주민 투표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갖거든요 근데 이제 투표 참가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선흘1리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되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리세를 납입한 사람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리세라는 건 뭘 얘기하시는 건지
이> 선흘에 사는 주민들은 1년에 1만 원씩 이렇게 리세라고 하는 것 내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사실 그걸 안내를 해 주지도 않고요
지> 이영이 선생님은 리세를 납부하고 계신가요?
이> 저도 몰라서 최근에 냈습니다 그거 안내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리세 내야지 투표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장 선거에 적용되는 것이지 총회 구성원의 자격에는 1년 이상 거주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강력하게 리세를 낸 사람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2차 총회에 그걸 단서를 붙여서 참석을 독려했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는 거죠 투표하면 우리 마을이 분열되니까 투표 할 거 없다 이렇게 이제 가게된거죠
지> 그렇게 정리가 됐던 거군요 그래서 주민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이장 직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박수로 받았어요
지> 박수요?
이> 네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의 박수로 통과됐죠
지>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지금 이장님께서는 사실 선흘1리 이장님은 저희 방송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인터뷰도 여러 차례 하셨었거든요
이> 그렇죠
지> 이장님께서도 찬성으로 일단 입장을 다시 바꾸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이> 그렇죠
지> 그러면 직권으로 이 사업 협약서에 대한 부분들을 체결하는 걸로 제안을 하셨고 총회에서 박수로 통과를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네
지> 이게 뭐 절차상 과정에 대해서 총회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또 나중에 이게 다른 또 마을들처럼 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게 과연 정당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툼의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아까 협약서 얘기 잠깐 또 하나 좀 질문을 드리면 10억이란 말이에요 이 10억이라는 협약서에 대한 부분들은 어찌 됐든 사업자 측에서 마을회에 이제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이 협약서의 내용은 어떤 부분들로 채워져 있는 건가요?
이> 이 협약을 이제 10억 원을 주는데 1차로 공사 착공 시에 5억 그다음에 영업 개시일에 5억 이렇게 해서 주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선흘1리와 협의를 하고 사업 변경 시에는 선흘리에 통보를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 근데 이게 지금 선흘1리 마을 그러면 주민 협약서 거죠 지금 동복리하고는 별개의 협약서 거죠?
이> 예 그렇죠 동복은 뭐 100억을 받기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지> 100억이요?
이> 네
지> 네 근데 지금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선흘1리 마을 주민 협약서에 동복리 이장님도 여기에 같이 사인을 서명 날인을 하는 걸로 협약서가 체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네
지> 맞습니까?
이> 네
지> 굉장히 조금 좀 특이한 게 이게 지금 선흘1리 마을 주민 협약서에 동복리 이장님께서 같이 들어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이 그 이유가 동복리에 자원환경순환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협의체 구성에 선흘 빠지고 북촌하고 동복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그 협의체 구성에 선흘1리도 이 둘에서 3명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단서가 단 노력을 해도 안 될 경우 동복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 네 단서 조항이 좀 특이하긴 하네요 결국엔 동복리 자연환경순환센터의 어떤 영향 부분들 때문에 이제 거기에 활동 때문에 이제 들어왔다고 보시는거 같고
이> 네 동복리가 들어가있는거에요
지> 참 이게 근데 오늘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제 환도위인데 환경 도시건축위원회인데 이게 지금 어쨌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가 있었는데 오늘 부대의견 달고 원안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어찌 됐든 사업이 그러면 이제 30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거의 통과될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 그러게요 환도위에서는 미리부터 통과될 거라고 선흘 주민들한테 말을 흘리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 거라 저희가 사실은 어제 서울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전부 편지를 환도위 의원들한테 써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때도 굉장히 반대하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상은 했어요 오늘 찬성 쪽으로 가겠구나
지> 그렇다면은 이게 사업으로 봤을 때는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절차를 다 사업차 측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지금 다들 절차를 밟아서 지금 진행이 됐고 상임위원회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서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또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 선흘2리 옆 마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동물 테마파크 사업 때문에 논란이 지금 있어서 유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개발 사업이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이런 갈등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단 말이죠 또 다른 개발 사업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영이 선생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 일단 저는 이게 이제 동복리 땅이라고 하면서 동복리 건데 이걸 누가 그걸 그 권한이 동복에 있다 근데 동복이 찬성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선흘 곧자왈이 과연 어느 마을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제주 도민 전체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유 개념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정말 이걸 보존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전체를 조건으로 묶어서 더 이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일로 인해서 마을 안에서 또 분열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 그러면은 지금 일단 오늘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또 선흘1리에서 찬성하신 분도 계실 거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네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단지 나와서 막 싸우고 이런 게 싫어서 그래서 삼촌들이 나는 반대는 하지만 거기 나가서 싸우는 건 싫어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지> 아마 또 옆 마을에 어떤 유사한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똑같은 상처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학교 통해서 많이 반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를 말해야 되겠죠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지> 앞서 말씀하신 이게 과연 이제 해당 사업지의 이제 문제냐 아니면 제주도의 문제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네 그렇고요 이 사업체가 사실 자기들이 지금 낸 도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으로 또 이렇게 일관되게 가지 않을 거고요 사업 변경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낸 사업 계획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이 기업이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이걸 개발행위를 하는 건데 지금 제출하는 거는 생태계를 보존하고 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통과되면 그다음에 사업 변경을 또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관광 휴양 사업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전환할 건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죠
지> 알겠습니다
이> 그때 심도 깊은 심의를 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네 고맙습니다
지> 네 선흘1리 주민 볍씨학교 제주학사의 이영희 선생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