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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제11대 제주도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지난 22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방선거 전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을 연결해서 해당 상임위를 비롯해서 이번 임시회 주요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윤> 예 벌써 마지막 임시회가 됐습니다

홍> 그렇습니다

윤> 시간이 빠르네요

홍> 끝나고서도 지방선거 후에도 한 번은 남아 있습니다 6월 임시회가

윤> 예 글쎄요 그때는 뭐 선거 때문에

홍> 그렇죠 이번이 실질적인 마지막 의회라고 보면 되겠죠

윤> 예 의원님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지금 소속 아니시겠습니까

홍> 그렇습니다

윤> 관련 현안들이 있는데 일단 얼마 전에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드림타워 소방설비 불량 문제를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지적을 하셨습니까?

홍> 이번 3월경에 드림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화재가 발생해서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 해서 좀 살펴보니까 정밀안전 진단을 했더라고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보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승인 후에 공사가 끝나서 사용 승인을 한 이후에 직후에 238건 정도의 어떤 소방시설의 불량 사항들이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윤> 이게 이제 화재 전에 검사에서 나왔던 얘기들인 건가요?

홍>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개선 조치들이 일부는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됐지만 아직도 중요한 시설들이 또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게 또 개선 연기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러다가 만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화재가 나면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거죠 특히 불량인 내용들이 아주 심각한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불이 나면 불을 조기 진압하는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이 안 한다거나 또는 방화문이 불을 막아주는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다거나 또는 고층 빌딩이기 때문에 화재가 생겼을 때 비상계단을 통해서 이제 피난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신선한 공기가 공급이 돼야 그 피난 할 동안 어떻게 보면 대피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데 그 공기를 공급하는 댐퍼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거나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좀 발생해서 조금 좀 더 좀 철저한 관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를 질타할 수밖에 없었죠

윤>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아까 이제 소방 분량이 238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홍> 그렇습니다

윤> 예 물론 이제 경중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아까 스프링클러나 방화문 문제나 비상 계단 같은 비상계단의 댐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만 좀 궁금한 것이 건물이 오래된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래된 건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홍> 새 건물에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윤> 근데 문제가 나와서도 승인이 이루어지는 모양이죠?

홍> 그러니까 아마 아무래도 정밀한 진단보다는 약간 좀 정밀한 진단이 조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어떤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방 부서가 조금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겁니다 뭐 새 건물이라면 저 뭐냐 노후된 건물이라면 상당히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특히 핵심 시설들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잘 파악을 못했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불안하죠 또 이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 제주 시내에 알 만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어떤 호텔이라든지 또 아파트 단지 이렇게 한 16군데가 또 이러한 어떤 핵심적인 시설들이 조금 불량인 게 또 추가로 밝혀져서 아무튼 조금 우리 소방당국에서 도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좀 더 좀 철저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윤>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대규모 화재들이 발생한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사실은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주 도내에서도 사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 그렇습니다 사실 238건이라고 하면 그중에는 사소한 것도 있어요 사소한 것들은 빼더라도 소방 핵심 시설만큼은 철저하게 해야지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빈 틈 하나로도 큰 생명의 참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좀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 그렇죠 사실 화재와 관련돼서는 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드림타워 측에서는 아마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건물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적된 사항은 미미한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 그 부분도 일련일일은 있죠 워낙 건물이 크다 보니까 수많은 진단 건수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한 1만 건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230회 건은 해봐야 0.2%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문제죠 소방의 핵심적인 시설 이런 부분만큼은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그 부분을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도 아마 질의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홍> 그렇죠 이게 앞으로도 소방본부에서도 흔쾌히 인정하면서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실 예를 들면 노화하다 보면 이런 어떤 볼트가 늘어지거나 풀리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아까와 같이 핵심적인 시설만큼은 단 한 건이라도 철저하게 해야죠 예를 들면 비상계단에 피난하는 데 공기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하면 이게 도대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윤> 그렇죠 그 다 설계상에서 반영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인 것이고

홍> 그렇죠

윤> 알겠습니다 일단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치들을 하겠다는 것이 소방안전본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글쎄요 관리의 책임이 있는 문제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홍> 맞습니다 예

윤> 예 다른 안건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헬스케어 타운 이번에 또 지적하셨던데요 보니까

홍> 이번 지금 헬스케어 타운이 원래 외국인 투자자가 50% 이상 돼야만이 영리병원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분이 매각이 됐다는 게 등기부 동문을 통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바뀌었더라고요

홍>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어쨌거나 지금 외국인 영리병원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상실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병원 허가에 대한 개설 취소 여부를 판단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튼 지금 지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소송에 대한 어떤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도에서는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영리병원 논쟁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자꾸 유원지이기 때문에 또 다른 특혜를 달라고 그러든요 임대가 가능한 사무장병원이 가능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역으로 생각해서 이제는 도리어 유원지이기 때문에 임대가 불가능하다면 유원지를 반납을해서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거나 토지를 매각해서 병원이라든지 각종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윤> 아 의원님 이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JDC 측은 지금 헬스케어타운 부지가 지금 유원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렇죠? 유원지 지구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헬스케어타운 내에 의료기관 설립을 위해서 요건을 좀 완화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 모양이죠?

홍> 그렇죠 예를 들면 원래 의료병원 설립 지침에 자기 자산을 갖도록 돼 있거든요 토지나 건물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야 부실한 병원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외를 좀 해서 그냥 임대로 몇 년씩 간단하게 이렇게 와서 사업하다가 하다가 철수도 할 수 있도록 쉽게 좀 해달라라고 좀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병원이 부실병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윤> 의원님은 그걸 이제 사무장 병원이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홍>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유원지이기 때문에 토지 분양이나 매각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 유원지라는 것을 반납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적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유치하면 될 일 아니냐

윤> 그런데 왜 JDC에서는 유원지를 고집을 하고 있을까요?

홍>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유원지에 따른 혜택들이 있죠 유원지에 따른 혜택도 느리고 또 지침 개정을 통해서 또 다른 또 특혜도 두 개의 어떤 혜택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는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원리 원칙대로 그렇게 기관 유치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JDC 측에서 저도 양영철 이사장님께도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제주도의 관계 부서들 의료부서라든지 투자 유치가라든지 이런 부서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답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어떤 헬스케어 타운이 지금 막 이렇게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이거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도 아니겠나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협의들이 진행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윤> 관련해서 좀 완화해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지난해 밝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JDC 측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완화를 시켜달라는 입장인 것이고 관련해서 도와 도의회에서도 좀 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전달을 하셨고 논의는 앞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그렇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게 소송도 지금 걸려 있는 상태고

홍> 이걸 정리를 해 나가야죠 이제는

윤> 왜 이렇게 꼬였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홍> 자꾸 어떤 혜택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러죠 그냥 전국적인 그런 어떤 일반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실 원리 원칙대로 추진하면 될 일인데 저는 JDC가 조금 더 특별한 혜택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나 그런 태도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의원님의 의견이신 걸로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요 보건복지위 관련해서 좀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인데 지금 워낙에 확산세가 심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의료와 방역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홍> 이번에 양영식 의원님께서도 그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병실이 60% 정도에서 여유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병실만 있으면 뭐 하냐 지금 인력이 의료 인력이 그게 그걸 가동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40%를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어떤 이번의 지적을 강하게 하셨거든요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인력 전문인력을 좀 어떻게든 확충해달라 예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번에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번 코로나가 지금 정점이 앞으로 1, 2주 정도 도에서는 지금 쟁점이 통과하려면 한 1, 2주가 걸릴 것 같다라고 전망하면서 어쨌거나 우리의 모든 어떤 의료 인력이나 자원을 총 투입해서 아무튼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 예 인력 부족 문제는 사실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제주도가 코로나19 초창기에는 그래도 방역을 다른 지역보다 잘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평가도 있었긴 한데 지금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워낙 그러니까요 이게 좀 무의미한 평가가 돼버린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니까요 이 부분은 서로 문제점들을 잘 찾아내서 조금이라도 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좀 힘을 합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홍> 예 아무래도 총력 대응을 하는데 행정의료 행정 쪽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죠

윤> 그렇죠

홍> 아무튼 힘을 합쳐서 앞으로 적어도 한 달 정도가 고비일 것 같은데 고비를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야기 조금 넘겨서요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해 지난 회기 때 심사 보류됐던 첨단 과학기술단지 2단지 문제에 있지 않습니까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자연 체험 파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또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홍> 그렇습니다 이게 첨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8월달에 1차 제동 12월달에 또 제동이 걸렸죠 그다음에 원래 2월에 제동이 걸렸는데 또다시 네 번째 지금 다시 논의를 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환경도시 일부 의원님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도대체 사정이 특별하게 변경된 게 있는가 여쭤봤는데 특별한 변경 사항은 없고 아마 신임 이사장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신 모양이죠

윤> 그러면은 지난번에 사실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게 또 부동산 분양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기존에 이미 조성됐던 기술 단지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 상태에서 또 하느냐라는 또 문제 제기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개선된 안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다시 한 번 또 비슷한 안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홍> 그렇죠 특별하게 사정 변경이 된 것이 있는가 저도 좀 알아봤는데 특별히 사정이 바뀌거나 개선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절토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 아니냐라는 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특별히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다시 또 네 번째 된다는 게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우리 환경도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판단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 아니 그런데 기존과 비슷하다면 지난번에도 보류가 됐는데 다시 또 보류되는 건가요 글쎄 이거 어떻게 전망을 해야 합니까

홍> 그러게말입니다 그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겠죠 물론 본회의에 다시 올라오겠지만 보류가 재차 될지 아니면 다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네 번째 사수 만에 다시 할지 이거는 어쨌거나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다른 의원분들의 생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 통해서는 좀 상황만 여쭤봤고 전망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관련해서 이 내용도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이외에도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권영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향을 표현 방지 조례와 관련해서 조금 일부 주민들께서 의원들께 문자 폭탄도 좀 많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시고 계시고 그런 내용도 계시고요 아마 도의회에 상임위원회 조정과 관련된 그러니까 차기 도의회죠 차기 도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는 내용 예를 들면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미래 관련된 어떤 분야를 분리하거나 환경과 도시가 서로 상충된데 환경과 도시를 분류해서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는 안도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뭡니까 지금 아마 이번 본회의 때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지금 의원님과 대화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다 중요한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이 있었고 또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관심사에서 조금씩 좀 빗겨나 있는 것은 아닌가 좀 걱정이 돼서 오늘 전화 연결하는 기회 여러 가지 좀 여쭤봤습니다

홍> 예 언론에서도 사실이 중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차기 도의회나 우리 도전의 어떤 조직 개편과도 맞물린 내용인데

윤> 그렇죠

홍>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기사가 좀 덜 되고 아무래도 선거 쪽으로 아마 관심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윤>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마는

홍> 이번에 아마 30일이 지나면 아무래도 4.3 지나면 그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선 국면에 들어가고 5월에는 아무래도 본선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4월 되면 아무래도 모든 관심이

윤> 그쪽으로 쏠리겠죠

홍> 예 쏠리겠죠

윤> 예 관심 쏠린 김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까요 의원님도 다음 또 선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홍> 저도 어쨌거든 선출식으로 돼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는 앞으로 좀 상황을 보면서 저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근시일 내에 저도 입장을 밝히려고 그럽니다

윤> 그 어떤 식으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 고민이 완료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여쭙겠습니다

홍> 예 감사합니다

윤> 예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홍> 예 감사합니다

윤> 네 더불어민주당의 홍명환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