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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시작  소확행,심콩약속 거대담론이 사라진 대선 , 그리고 지방선거에 필요한 소확행 심쿵약속은? >

윤상범> 네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두 분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부상일> 안녕하세요

김동현> 네 안녕하십니까

윤> 네 제가 아까 1부에 소확행, 심쿵 공약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좀 거대 담론이 사라진 대선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이런 공약들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자잘한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일단 먼저 처음 여쭙고 들어가도 될까요? 네 변호사님

부> 우선은 지난번에 우리 김동현 박사님이 공약 특정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득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있었고 저는 그렇지 않다 특정 층을 대상으로 하면 거기서 움직이는 게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확행과 관련된 것이나 또는 심쿵 약속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걸 노리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공약 때문에 사람 찍는 분들이 계시기는 할 텐데 그게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 2% 해서 그냥 막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그때는 이런 방식이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지금 벌써 이렇게 하는 거는 대통령 선거 답지 않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윤> 근데 예전과는 정말 다르긴 하거든요

부> 엄청나게 달라졌죠

윤> 자 그러면은 지금 초반부터 디스를 당하신 김동현 박사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 그동안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큰 사회적인 어떤 담론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치만큼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이제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쌓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치하거나 투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신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물론 이제 옳고 그름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연 대선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구나

윤> 아 소소하게?

김> 네 소소하게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어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1차적으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 좀 비판하면서도 심쿵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한편으로는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하고 좀 의견이 같은데 좀 씁쓸하죠 왜냐하면 대선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그러니까 아니면 대통령 후보의 상품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정치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어야 될 데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글쎄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윤> 예 이게 지금 양쪽 후보가 공이 다 밀고 있는 얘기들이 대부분 이런 화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공약들이어서 제가 글쎄요 두 분 약간 좀 심드렁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머리 숱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이게 좀 와닿지가 않아서(웃음)

김> 저도 요즘 가운데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부> 이런 거죠 그니까 예를 들어 소확행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마음에 드는 정말 ‘제가 이거 잘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늦기 전에 플라스틱 제로 사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소확행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흐름에서 플라스틱 프리존을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확행의 한 공약으로 돼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큰 그림에서 대통령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그러면 산업구조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김> 그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 짧은 소위 말하면 ‘짤’로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정치 소비자들이나 이렇게 요즘 트렌드가 긴 거는 좀 사람들이 좀 관심을 안 갖고 좀 복잡하면 외면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만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진지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부>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제안을 했던 거라서 이 윤석열 후보 쪽의 심쿵 약속 7번째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 무료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걸 하는 건 좋은데 이걸 왜 고민했는지가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적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어느 범위까지 무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무료가 아닌 경우에는 왜 그런 것인지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는 공약이었으면 그러면 이거는 또 획기적인 거예요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얼마나 충족해주느냐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툭 던져버리니까 그래 뭐 무료면 좋지 근데 우리 국민 중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떼오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

윤> 아 이거 환호하는 층이 있습니다 제가알기론...

부> 환호하는 층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분들이 환호를 하는 건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전 국민 대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면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정보의 공개라는 측면 무료로 얼마나 많은 공공 데이터를 우리가 쓸 수 있는지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린겁니다

김> 저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이런 것은 공공 데이터의 정보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토론이 이루어진 뒤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윤> 이거 등기부 등본 무료 있잖아요 이거는 제일 환호하는 층이 어디냐 하면은 기자들입니다(웃음)

김> 기자들입니다 예

부> 아 저도 환호해요 변호사들도 환호합니다(웃음)

윤> 맞네요 또 많이 떼보시니까

김> 저도 현업에 있을 때 여러 번 많이 떼어봤습니다 돈 많이 들었어요

윤> 그러면 김동현 박사님 아까 부상일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 중에서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꼽아주셨었거든요 박사님은 이 심쿵 약속 중에서 혹시 이건 좀 괜찮네 싶은 게 있었나요?

김> 저는 이제 심쿵 말씀드리기 전에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중에서 하나 눈여겨봤던 게 반려동물 진료비의 표준 수가제 이거는 좀 눈여겨봤고요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게 이제 동물병원 가면 병원마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병인데도 불구하고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진료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우리 사회가 좀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윤석열 후보의 심쿵 약속 중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유소 LPG 충전소에서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쉽게 말하면 지금은 이제 주유소와 LPG와 전기차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 내연기관에 대한 정책이 좀 바뀔 때일 테지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특히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기존에 깔려 있는 어떤 이 사회적 인프라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전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예 저는 뭐 이제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아 이 공약들이 누가 되시든 간에 나중에 서로 서로의 것들을 좀 참고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서 조금 더 이게 좀 치밀하게 좀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 아쉬움이지 이거 하면 좋아요

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두 분께서 두 분 다 이제 머리 숱이 많으시다 보니까 탈모약 얘기는 전혀 안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지역으로 좀 얘기를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공약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도지사 선거 그다음에 도의원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그러면 우리도 여태까지 지금 과거의 선거들을 떠올려 보면은 참 거대담론들 많았죠 세계적인 보물, 환경 수도, 제주 보물섬을 지키자 이런 것들은 많았었는데 그럼 이런 세세한 자잘한 이 소확행 혹은 뭐 심쿵 약속이 될 만한 그런 공약들은 뭐가 있었을까 떠올려보면 잘 안 떠오르거든요 두 분께서는 혹시 좀 이번에 출마하실 분들에게 제안해 줄 만한 그런 이런 작은 공약들 작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공약들이 있을까요

김> 제가 할까요?

윤> 예 추천해 주세요

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차고지 이제 증명제 제출했는데 이게 도심 지역에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차고지 증명제라고 하는 게 차를 주차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보통 근데 도심 지역에 주차를 하려면 보통 낮 시간대에 주차할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주차 공유제 또는 차고지 공유제라고 하는 데서 내가 주차하는 시간이 이 시간대부터 이 시간인데 그 이외의 시간대는 차고지를 좀 공유한다 이거 이제 요즘 스마트폰 어플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디지털화 할 수 있을 거 같구요 만약에 그래서 차고지나 주차를 이제 자기가 어떤 사유지를 공유제 공유 주차의 공간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소유자들에게 세제 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면 특히 이제 도심 지역에 특히 빌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주차 문제가 특히 낮 시간대의 주차 문제가 좀 더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윤> 예 이거 제안해 주시는 분 있으면 김동현 박사의 한 표 얻어가십니다 변호사님은요?

부> 저는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번에도 이건 좀 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도서 지역으로 분류가 안 되잖아요 제주도가 지금 그래서 택배비 지원을 받는 게 어려운데 제주 지역민을 위해서 우체국 택배에 한정하더라도 택배비 우대 가격제를 도입하자

윤> 우대 가격제?

부> 그니까 이거 우대 가격제라는 말은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우체국 택배가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에요 이게 많이 버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우대 가격제를 따로 적용하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대 가격제 도입을 하자 이게 이게 어떻습니까

김> 좋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민간 택배 회사들은 택배료 감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체국은 그래도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제주 지역의 택배 문제에 대한 어떤 비용의 부담들도 소비자들의 부담도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저는 그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누가 되든

윤> 예 두 분 같이 선거 나가십니까 혹시?

부> 아니 저는 안 나간다니까요

김> 도지사가 누가 되든 저도 안 나갑니다. (웃음)

윤> 아니 저 궁금한 게 우체국 택배비 같은 거는 그러면 우정청에서 하게 될 텐데 이게 도지사 공약으로도 가능할까요? 이게 보조하는 방안이 아니라면

김> 그니까 이를들면 협의가 가능한 부분 협의 가능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충분히 이제 방안을 찾을 수도 있죠

부> 우체국 택배 우대 가격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대한 반대 급부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제주의 우리 전기가 풍력발전이든 뭐든 하면서 남아도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체국이 쓸 수 있도록 우리 제주에너지공사가 그렇게 반대 급부로 주거나 이런 방식들을 결국은 아이디어죠

윤> 그렇네요

부> 제가 도지사 되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 잠깐만요 출마 선언 같은 느낌

부> 그건 아니고

윤> 이게 세세하게 찾다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제가 만약에 출마한다면은 이런 거 하나 내보고 싶은데 요즘 택시 기사분들 그 택시 타고 오면 기사분들께서 좀 호소하시는 게 거대 플랫폼 때문에 좀 힘들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관련된 그런 어플을 좀 개발해서

김> 공공 플랫폼

윤> 아니면 이제 배달과 관련해서 또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니까 이런 거 저 같으면 제안할 것 같은데

김> 충분히 가능하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좀 했으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경기도와 제주도가 가능해서 시장 규모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 좀 조사들은 좀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 저는 괜찮은 공약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두 분 표정 보니까 약간 심드렁 해서

김> 아니아니 그런거 아닙니다

윤> 잠시 좀 상처 받았습니다 혹시 또 다른 거 좀 제안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이게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이런 것 좀 간지러운 데 좀 긁어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부> 일상생활에서 간지러운 거는 아니고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마디 더 한다면 이걸 말하고 싶다 했던 게 있어요 JDC와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은 JDC가 개발공사잖아요 저는 이 JDC의 사업 목적을 변경을 해서 제주에 투자하는 투자총괄청 개념으로 바꾸고 이 투자총괄청을 제주도지사의 직속으로 두고요 그리고 투자 총괄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투자 펀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매칭 펀드를 만드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될 텐데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 시장에서 절반을 끌어오고 또 절반은 지금 JDC가 전부 다 국가가 돈을 내서 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부 펀드로 하나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그것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와 이런 것들은 제주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JDC를 변경하는 것이 지금은 논의될 만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전에 JDC의 제주도 이관은 사실은 개발공사의 또 하나의 탄생이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이거는 도지사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결심도 중요하죠

윤> 아니 그러니까 저 지금 대통령 출마하시는 줄 알고 아직 후보 등록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박사님은요?

김> 저는 이제 이게 도지사 공약 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제주지역 안에서 공공 간병인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간병비 부담이 상당히 큰데요 이걸 이제 지금 제주 지역에 한해서 공공의 간병인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해서 일정 모두가 다 할 순 없지만 일정 소득 규모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그 간병인 부담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공 간병인 제도를 도입해서 좀 저렴한 액수로 이용 저 또는 무료로 또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좀 간병 부담으로부터 좀 해방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두 분이랑 지금 잠깐 사실 얘기한 거지만은 잠깐 사이에도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들 쏟아져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지금 얘기하셨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 시즌이 열리게 되면은 또 저희 또 인터뷰와 대담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꼭 대신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두 분이 그때쯤 캠프에 다 들어가 계시거나

김>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강한 부정하니까 갑자기 그 의심이 되네요 저희 1부에서는 요즘 세세한 소소한 그런 공약들과 관련된 얘기 해봤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에 대해서도 나눠봤습니다 자 잠시 후 저희는 광고 듣고 나서요 2부에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