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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을 모시고 오늘 의회를 중심으로 한 한 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홍명환> 예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이렇게 반겨주셔서 반갑습니다

윤> 저희는 늘 반갑습니다 워낙에 의원님께서 다양한 이슈를 또 다루시면서 그중에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이 됐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코너를 홍명환 의원의 연말정산으로 (웃음)

홍> 도리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좀 재수가 좋아서 제 2공항 문제라든지 우리 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코로나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좀 핫 한 문제들을 더욱 다룰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재수가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또 회피하지 않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이렇게 해서 어떤 해결책은 없는가 회피하지 않다 보니까 또 아마 이렇게 우리 언론에서도 우리 MBC에서도 자꾸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사실 화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제주의 그 화두를 관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건강하게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궁금했던 게요 의원님 사실 저희도 의원님의 SNS를 좀 많이 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주 도내 기자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면서 참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본 도의원분 중에 아마 가장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홍> 아니 뭐 저도 잘 하지 못하고요 단지 저희 의정활동 의원님들 대부분이 다 그럴 겁니다 그 자신의 의정활동에 100분의 1도 아마 제대로 보도가 안 되잖아요 언론에서도 여러 보도해야 할 게 많다 보니까 제대로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나마 자기가 하는 활동에 조금이라도 조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미처 언론들도 바쁘잖아요 인력도 한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분들도 한정이 돼 있는데 나름대로 좀 시일이 지나더라도 자신이 의정활동 했던 것 중에 일부를 조금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을 좀 소개하다 보면 아마 조금 어떤 이해도 하고 소통도 되지 않을까 도민들도 소통이 되는데 우리 기자님들이야 더 소통이 되시겠죠

윤> 팔로워가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홍> 아니 뭐 저는 한 300여 분 정도로 해서 진짜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 3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5,000이 돼버려서 저는 꽉 차버렸습니다마는 사실 그 이게 양 많은 분만 이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양이냐 아니면은 이게 질적인 소통은 조금 좀 미흡 좀 떨어지더라고요

윤> 아 그래요?

홍> 예 좀 민감한 얘기라도 좀 그 친구들이 좀 작았을 때는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발언 하나하나가 좀 어떤 때는 겁날 때도 좀 있습니다

윤> 저 같은 사람까지 들여다 보니까요(웃음) 알겠습니다 근데 글쎄요 논란이 되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이제 사진 찍어서 홍보용으로 올리시는 게 아니라 글을 정독해야 될 만큼 굉장히 분석해서 올리시는 글들이 많아서 아무튼 많이들 참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을요 저희가 SNS에서 한번 추려봤습니다 의원님 SNS에서 뭔일이 있었나 근데 사실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등봉공원과 관련된 최근 이슈였었죠 이 특례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도의회에서는 동의안이 이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다음에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또 논란이 커졌잖아요 그걸 또 직접 공개를 하시기도 하셨었고 저희가 뭐 시리즈로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과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문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었고 지금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홍> 현재 우리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아마 공익소송을 지금 제기해서 공익소송에 대한 어떤 수용 여부를 아마 재판부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접적으로 전해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진행 중이어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또 영향을 아마 미치겠죠 우리 도의회에서 지금 공유재산 동의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현재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공익 소송 결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지금 많이 지금 특히 소관 상임위원인 이상봉 행자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행자위원님들이 지금 고민이 고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익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번에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그 소송이 나와야지 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도 한 적이 있어서 다만 그때도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양쪽에서 변호사한테 물어본 답이 좀 달랐던 것 같아서

홍> 그렇습니다 그 저희 의회에서 했던 것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 했는데 제가 그러면 어느 변호사나 어느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물어봤냐 그 답변을 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구체적인 어떤 사례에 따라 갖고 조금 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대전에서 법제처에 질의했던 내용 그 내용을 가져갔고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대전의 어떤 사례와 제주에서의 사례는 약간 좀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법률 해석은 좀 구체적인 어떤 형태이냐 이것을 갖고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윤> 그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오등봉의 문제로 변호사에게 직접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고 대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홍> 예 했던 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신뢰성이 조금 좀 흔쾌히 수긍할 수가 없는 그런 답변들이었죠

윤> 아까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등봉만이 아니고 전국의 민간특례사업들 같이 보는거죠?

홍> 지금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어쨌거나 그럼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문제들이겠네요?

홍> 글쎄요 대체로 좀 복잡한 사안은 아마 길어지겠지만 한두 달 정도 감사가 대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번 달이 나 아마 다음 달 정도면은 감사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보통 이렇게 길어지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그런데 아마 오등봉 한 건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것을 같이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 저희 요즘 모든 이슈가 나오면요 기승전 선거로 연결이 돼서요 혹시 또 이것도 선거 때문에 늦어지는 건 그건 아니겠죠?

홍> 감사원에서의 어떤 역할을 한번 기대해봐야죠

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뭐 라디오 제주시대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의원님과 저희가 좀 나눴던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궁금하신 부분은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익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마무리 돼야 그다음 어떻게 될지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네요

홍>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성과라면 이번 논란에 있어 성과라면 공원 시설 관련은 이렇게 원가 검증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었지만 행정에서도 비공원시설 즉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검증이 좀 어렵다 이걸 인정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어떤 부풀리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는 그래도 시끄러운 서로의 논란 속에서만은 좀 나름대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었나 이 부분은 좀 성과로 생각합니다

윤> 제가 보는 성과는 또 따로 있는데요 아파트 평수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홍> 아 그렇습니다 애초에 국민주택 즉 우리가 보통 아는 이제 분양 면적 33평 84제곱미터 이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윤> 왜냐하면 서민 주거 안정도 이 정책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홍> 그렇죠 그런데 10평이 넘은 43평짜리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내용 아마 그랬기 때문에 아마 세대 수가 왜 줄어드는데 금액은 그대로냐 이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쉽게 답을 그 누구도 아마 총대 메기가 좀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아파트로 좀 변경이 됐다라는 거를 행정에서 쉽게 답변하기는 아마 쉽지 않았지 않나 그런 부담이 좀 있겠죠

윤> 부자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초 목적을 이야기했을 때와 달라진 그 평수를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또 도민들께서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행정에서 좀 조심했던 것이 아니냐

홍>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간단히 처음부터 해명했으면 간단한 문제를 조금 중간에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

윤> 어쨌거나 그 부분을 밝혀주셨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사실 저는 굉장히 관심 있었던 게 이 제주도의회의 예산안 심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코로나19에 또 대선 이슈가 겹치다 보니까 좀 이슈가 못됐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의회에서 상임위 심사 때 역대 최대 규모의 감액이 이루어져서 제주도가 충격적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시면서 전반적인 제주도의 예산과 집행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홍> 물론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관점을 좀 달리 봤을 때 도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시급성이라든지 또는 예산이 과연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될 거냐 돈은 남겨놓고 쓰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의회의 법률에 의회의 어떤 삭감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삭감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이번 6조 이상으로 늘었거든요 상당히 늘었는데 이게 주민들의 어떤 삶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문제점을 찾아내야 했던 것이었고 삭감을 했던 거고요 단지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일부 삭감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의 어떤 비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좀 조정 폭이 좀 컸었죠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이 좀 있었던 것으로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용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서 다른 부분에 또 증액을 해달라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지적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홍> 맞습니다 특히 지방채 같은 경우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적을 하면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런 사안 중에 하나인데 이제 빚을 우리가 작년에 한 4,900억을 냈거든요 빚을 내서 이자도 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발생하는데 그 돈을 과연 이제 집행을 얼마나 했냐 이걸 살펴보니까 한 천억 이상을 집행을 못 했어요 음 그러면은 빚 내서 다

윤> 예산은 만들어 놓고

홍> 예 만들어 놨는데 집행은 또 천억 이상 안 하고 사실 그 돈을 다른 데다가 우리가 소상공인도 어렵고 코로나로 고통받는데 아니 툭하면은 우리 전 국민이 뭐 지원하자 하면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아 이렇게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을 못 했던 거거든요 참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보면서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그렇게 급하게 쓰지 않아도 될 건데 왜 이렇게 편성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다 보면 좀 잘못된 예산이 아니냐 편성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윤> 결국 이제 다 조정이 되면서 통과는 됐는데 사실 근데 의회 쪽에도 좀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럼 삭감하는 것까지는 알겠다 그럼 이제 삭감하고 다른 데 이제 증액을 하게 되는데 의회 내에서 이게 또 지역구로 너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도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인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편성과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증액돼야 되겠다 증액 내용이 사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은 그런 오해가 사라질 건데 아마 저는 뭐 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증액 의견을 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SNS 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 아마 이렇게 떳떳하게 좀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비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조직을 단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까지 과도하게 삭감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결위 과정에서 조금은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약간 조금 우리가 이거는 과한 거 아니었나 하는 그런 반성도 좀 해봅니다

윤> 솔직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홍> 이게 하다 보면은 저희 제가 잘못하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욕 먹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윤> 근데 의원님들께서도 그 얘기는 하세요 사실 기초의회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민원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이해해달라라고 말씀들 하시지만은 지금 다들 어렵다 보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날이 좀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어쨌거나 예산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제 다 통과됐고 내년에는 이제 또 집행을 하고 또 그것을 감시해야 되는 것이 또 의회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원들께서 역할을 잘해주신다면 아마

홍> 그렇죠 이제 또 업무보고에서부터 이제 편성한 것들 또 하고 매 1일 집행 실적이 다 통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 집행이 과연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항상 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초심대로 예산을 편성했던 초심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항상 감시 제대로 하겠습니다

윤> 서로가 이제 도와가면서 또 견제도 하면서 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또 도민들께서 많으시니까요 잘 해주시리라 또 믿으면서 아 이번에 임시회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 연장 문제 지하수 취수 연장 문제 그다음에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본회의를 다 통과했습니다 두 안건 모두 반대가 딱 두 표 나왔는데 저랑 저희 라디오 제주시대 작가님이랑 내기를 했습니다 이 두 표가 누굴 것인가

홍> 그렇습니까?

윤> 똑같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홍명환, 고은실 의원일 것이다 맞죠?

홍> 맞습니다 한국공항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부터 쭉 그 공수화 논란이 있어 왔죠 그리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니 이게 그 민원 처리 기간이 있는데 처리 기간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 해 갖고 보류를 했었거든요

윤> 절차상의 문제죠?

홍> 예 절차상의 문제 그래서 저는 저희 소관상임위원회는 아닌데 그 문제점이 그러면 해소가 됐느냐 아마 그런것들은 좀 제가 해소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아 그건 잠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반대표를 던진다고 반대가 부결이 되겠습니까마는 일단 저는 그러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차원에서 저는 이제 반대표를

윤> 의원님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의원님께서 반대하신 이유가 절차상의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걸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홍> 아니 뭐 그쪽 관련된 업체들도 아마 쭉 해서 의원님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좀 설명들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도 좀 그쪽 이야기도 좀 듣긴 들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어떤 이유도 있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물 문제만큼은 조금은 공수화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허물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업체분들한테 또 얘기했습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윤> 알겠습니다

홍> 그렇게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또 어떤 논리를

윤>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또 바로 잡거나

홍> 그 다음에 우리 도민들과 게 상생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그분들도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너 리스크 대한항공 오너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도민 사회의 인식도 안 좋다 이런 부분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제주 지역 사회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윤> 알겠습니다

홍> 이러한 반대 세력이 조금 건강한 반대 세력이 있어야 이런 어떤 이야기도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의원님의 소신이 표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딱 두 표였습니다 의회 내에서 의원님 오늘 사실 올 한 해 잠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자리였었지만 올 한 해 가장 또 이슈가 됐던 부분은 이제 공항과 제 2공항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문제 제기를 하셨었고 또 그 결과물들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은 아직도 공항은 진행 중이긴 합니다

홍> 그래도 갈등은 조금은 좀 사그라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좀 많이 사그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홍> 그리고 아마 국토부나 우리 이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겠죠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요 남은 또 6개월 의정 활동 계획이라든가 또 내년 선거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질문은요 저희가 다음에 한번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한 시간 될 것 같아요

홍>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원과 연말 정산을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홍>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