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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안녕하세요.

윤/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농민수당이 뭐길래

윤/

농민수당은 오랜시간 논의가 되어왔고 실행이 결정됐잖아요?

조/

내년부터 제주도는 농민 한 명당 연간 4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이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한차례 논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에서 그 논란을 중심으로 농민수당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도 농축산식품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위원장인 현길호 의원이 농민수당 조례에 대해서 운을 띄웁니다. 조례 취지를 읊는가 싶더니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에게 “내년부터 지급이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예산부서의 입장은 어떠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홍 국장은 “예산부서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농민수당 지급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 답합니다.

윤/

거기까진 평범한 질의응답.

조/

네. 저도 여기까지 들었을 땐 농민수당 지급이 의미있는 일이니까 잠깐 강조하려 했구나 싶었는데요. 현 의원이 별안간 실효성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농민수당 지원 취지는 좋은데 4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부채의 1%도 안 되고 소득의 1%도 안 되는 금액이 실질적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여기에 224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차라리 이 돈으로 현실성이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윤/

1년에 40만원으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예산 224억원으로 다른 지원 정책을 마련하라?

조/

네. 여기에 홍 국장은 이 조례가 주민 청구로 제정이 됐고 도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선 추진해보고 지원 방법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서 수정하겠다고 답합니다. 참고로 농민수당 조례는 지난 2019년 농민 7천500여명이 주민 발의 청구를 했구요. 이듬해인 2020년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주민 발의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를 만들거나 수정하려면 이 안건이 도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바로 이 안건을 내는 걸 발의라고 합니다. 보통은 제주도나 교육청 같이 관이나 도의원들이 주로 발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도 발의를 할 수 있는데요. 지자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20분의 1이상 주민이 서명한 명부를 제출하면 발의가 됩니다.

윤/

국장의 답변처럼 주민들의 요구로 발의된 이 조례가 통과까지 됐는데 이제 와서 무를 수는 없을텐데.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금액을 더 높이자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조/

네. 그 다음부터 현 의원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이어집니다. 다른 직종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현 의원은 “농민 수가 많고 농민단체가 많아서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니냐”며 “농민보다 더 취약하고 약한 조직은 이런 조례를 청구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런 데서 발생할 사회적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윤/

더 어려운 직종도 있는데 농민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 농민수당에 반대하는 진영 측의 논리이기도 하죠.

조/

네. 현 의원은 그러면서 농민수당은 매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이 될 것이라면서 예산 부서에선 단순하게 돈을 집어넣는다, 안 넣는다 차원이 아닌 종합적인 고민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마치 농민수당 관련 예산의 축소를 요구하는 듯한 뉘앙스인데요. 현 의원의 말을 종합하자면 1년에 40만원이라는 금액이 농민들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확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여러 직종 가운데 농민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건 불공평하다며 사회적 갈등을 가져오니까 농민수당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자는 겁니다.

윤/

앞서 말했다시피 제도 도입이 확정된 상황에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현 의원의 발언이야말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할 수 도 있겠네요?

조/

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농수축경제위원회이잖아요. 경제 쪽 그러니까 상공업을 경영하는 기업이나 종사하는 사람들의 표를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농민수당에 대해서 선거를 의식해 아무도 뭐라 말을 못한다고 했던 현 의원이 오히려 표를 의식해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 의도를 떠나서 현 의원의 농민수당 관련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농민단체에선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날은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여성농민대회가 열린 날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농민수당을 기본소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현길호 의원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윤/

농민수당의 취지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온 발언이다?

조/

네. 앞서 말씀드렸던 현 의원은 마치 농민수당을 농민들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소득을 지원해주는 성격의 제도로 이해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기본소득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실 농민수당은 엄밀히 말하자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농촌은 단순히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하는 직장이 아니죠. 생태계와 자연 경관을 지키고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도 하고 마을 안에선 육아나 노인 돌봄을 서로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공익적인 기능을 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이 공간을 유지하는 게 바로 농민들입니다. 농업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농가소득 하락 같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 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을 하자는 취지가 바로 농민수당입니다.

윤/

농민 개개인에 대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농민이 지키고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것...

조/

네. 사실 현 의원은 농민수당 조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낼 때 방금 말씀드린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라는 부분도 쭉 읊었는데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읽으면서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코로나 재난지원금처럼 농민들 삶이 어려우니까 지원한다는 식으로만 알고 있는거죠. 다음날인 22일엔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나섰던 연대기구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 운동본부’가 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현길호 의원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하고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

집회에서 나옹얘기를 보니까 ‘농민수당 망언’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조/

네. 이들은 “제주농민은 관광개발이란 미명 아래 부동산투기꾼들의 먹잇감과 놀이터가 되어버린 농지문제, 태풍으로 바닷길이 막히면 제때 출하하지 못하는 유통문제, 전국 농가부채 1위로 허덕이고 있다”며 “농민들의 심정을 대변하지 못하고 궤변의 망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운동본부는 도민카페에서 현길호 의원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현 의원은 “농민수당에 대한 철학이 부재했다”고 인정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하면서 이 ‘농민수당 망언’ 해프닝은 일단락됐습니다.

윤/

시기가 시기인만큼 말한마디가 예민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현길호 의원은 의도가 아니었다며 억울해 할 수도 있는데... 선거가 코앞이네요 다음 키워드살펴보죠.

2. 비자림로,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윤/

비자림로는 도로인데... 공공시설이 아니란말은 뭡니까?

조/

지난달에 제주도의회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빠른 시일내 재개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대의기관이 반민주적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 비자림로 공사가 지금 중단된 가장 큰 이유가 법정보호종의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훼손을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도에 환경 훼손을 저감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도는 지난 4월 그 이행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윤/

그 이행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빠르면 이달 중이나 다음 달 초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조/

네. 앞서 말씀드린 도의회의 무리수를 던진 것도 그렇고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으니까 비자림로 공사에 반대하는 측에서 주민투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시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민투표는 모든 안건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따라 주민투표를 할 만한 사안인지 심의를 하는 회의를 통해 통과해야 합니다. 어제 오전 ‘비자림로 공사 중단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가 주민투표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비자림로 공사는 부실하게 승인된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업이다. 대표적인 난개발 사업으로 생태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실익이 없는 도로공사다. 개발과 보존을 두고 제주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등이 있습니다.

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 주민투표 대상 조건 먼저 설명.

조/

해당 조례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모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이냐 아니냐, 둘째로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이냐, 셋째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냐, 마지막으로 단일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 등입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부합한다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 드는 사업이 아니니까 마지막 조건은 차치하고라도 청구를 준비하던 측에선 비자림로가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데다 주민의 복리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날 심의회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거라 예상했습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 9명 중 3명이 찬성, 6명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윤/

주민투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 네 개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네. 비자림로는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봐야하는데. 많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돼야 공공시설의 기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 판단은 지난 9월 제주도의회가 채택한 결의안과도 배치가 됩니다. 이 결의안에서 밝힌대로 비자림로가 “주민의 불편과 안전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추진하는 주민숙원 사업”이라면 주민투표 대상의 세 번째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 결의안 중 비자림로를 “공공을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명시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항목과 부합하는 조건이죠.

윤/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된 이유는?

조/

네. 그게 확실치가 않는데요.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 이날 회의 분위기는 비자림로 공사에 대한 찬반처럼 흘러갔다고 합니다. 주민투표심의회는 말그대로 주민투표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를 따져야 하는 자리인데요. 그 본질이 흐려진 거죠. 그래서 건설과 관계자가 와서 비자림로 공사 현황이라든가 환경청의 이행계획 진행 사황 같은 브리핑도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일부 심사위원들은 “농로까지 주민투표 부칠 거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다”라는 등 주민투표 대상 요건을 따지는 게 아닌 비자림로 공사를 빨리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윤/

회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안건을 심사하는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이 안건을 심사했다면 적절치 않겠다...

조/

네. 이 사안이 부결된 공식적인 이유는 조만간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투표 청구를 한 측에선 그 이유를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비자림로 공사와 관련해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논란이 됐던 비자림로 공사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고용호 의원이 이번에도 문제적 발언을 해 다시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고 의원은 로드킬을 우려하는 입장에 대해 동물 이동통로가 더 중요하고 속도제한 같은 건 중요하게 여기면서 인도나 갓길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이 곤충보다 못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윤/

인간이 곤충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

조/

네. 사실 곤충이냐, 인간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이런 이분법적 논리인데요. 그런데 접근 방식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곤충과 인간이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 생태계가 건강한 생태계이자 인간에게도 살기 좋은 생태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게 아니라 둘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건데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발언이라는 겁니다. 특히 고 의원은 환경도시위원회 소속이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에서 다뤘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장이 농민과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가 현안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

고 의원이 유독 비자림로에 관심이 많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네. 제주녹색당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하고 많은 제주 현안 가운데 유독 비자림로에만 광적으로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는데요. 인간의 보행환경을 그렇게나 염려하는 도의원이 교통 예산 중 0.2%에 불과한 보행로 관련 예산에는 어떠한 노력도 한 적이 없다면서 굳이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에 인간의 보행로가 없다고 염려하는 건 무슨 의도냐며 따졌습니다. 물론 내년 선거와 관계가 없진 않겠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인근이기도 하고 또 비자림로는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이라서 여기에 대해 한 마디라도 하면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죠. 도로나 각종 개발 사업은 표를 쉽게 끌어올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윤/

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