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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예산 어디까지 알고 있니

조/예산, 어디까지 알고 있니,입니다.

윤/오늘은 예산 이야기...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제주도의회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죠.

조/네. 사실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크게 와 닿지 않는 개념입니다. 단위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조 원까지 이야기되니까 체감이 잘 안 되고요.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도에 비해서 우리는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예산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고 복잡한데요. 오늘은 예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예산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윤/예산 관련한 뉴스가 쏟아지는 것만 봐도 중요한 이슈인 것 같긴 한데. 그 큰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아차리긴 힘들긴 합니다.

조/네. 저 역시 숫자 얘기 나오고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생각하기도 귀찮고 그러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게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부가 살림을 꾸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세금을 냅니다. 심지어 갓난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유나 기저귀를 살 때 구입 금액에는 모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 있습니다.

윤/근로소득세?

조/네. 오늘이 제 월급날인데 월급이 들어올 땐 근로소득세를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도 함께 발생하는데요. 월급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 건데.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세금을 뺀 금액을 급여 통장에 넣어주는 걸 원천적으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해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윤/국내에서 활동하는 법인들도 법인소득세라고 해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죠.

조/네. 개인이든 법인이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다면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듯 살림을 꾸리기 위해섭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아가서 잘 살기 위해서잖습니까. 국가도 국민들이 잘 살도록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강제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거두는 게 세금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하는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정부에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윤/일방적으로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하는 거다?

조/네.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 전문가분이 설명하기 쉽게 비유를 들었던 건데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만원짜리 육개장을 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천원짜리 육개장 사발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원을 내면서 만원짜리 음식과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기대했는데 천원짜리 음식이 나오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식당 사장님에게 항의도 할 겁니다. 예산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 한 명당 일 년에 천만원에 이르는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백만원어치만 받았다. 이러면 좀 전에 식당에서처럼 화가 나고 정부에 항의를 해야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감시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윤/육재장 사발면에 화를 내듯 예산 쓰임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조/세금이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제 제주도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 전국농민회연맹 제주도연맹 농민학교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그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 첫 번째. 과연 지방정부 예산은 아껴 쓰는 게 좋을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의견 한 마디..)

조/일단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균형재정 원칙이라고 합니다.

윤/수입과 지출이 일치해야 한다... 돈이 남아도 안되고 더 써도 안 된다?

조/네. 저도 이번에 강연을 들으며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이건 국가 재정 운용과 지방정부 재정 운영 간에 가장 큰 차이인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적자인 해도 있고 흑자인 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경기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 경제가 과열돼서 물가가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 시장에서 도는 돈의 양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세금을 많이 거두고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윤/긴축 재정 정책이라고도 하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확장 재정 정책이라고 해서. 세금을 인하하고 지출을 늘려서 통화량을 늘리려고 하고요.

조/네. 하지만 제주도 같은 지방정부는 경기를 조절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수입을 도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써야 합니다. 이런 원칙이 있는 이유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목적에서 입니다.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사업을 벌이라는 건데요. 올해 예산 계획상 제주도 수입은 약 5조8000억원이고요. 도민 인구수로 나누면 도민 1인당 864만원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 제주도민인 제가 올 한 해 제주도로부터 받아야 하는 행정 서비스가 864만원어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윤/가족이 네 명이 사는 집이라면 약 3500만원 정도.

조/네. 과연 내가 그 정도로 서비스를 받았나 갸우뚱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 같은데요. 제주도 예산으로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공원을 이용했다. 또는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직원분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거 다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지금까지 매년 돈을 1원도 안 남기고 다 썼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의 회계 장부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순수하게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려면 결산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예산은 내년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쓸지를 미리 계산하는 겁니다. 반대로 결산은 작년에 실제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를 계산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난 2019년 제주도의 순세계잉여금은 2869억원이었습니다.

윤/재작년에 제주도의 수입에서 2869억원이 남았다는 뜻?

조/네. 그렇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입은 지방세와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 또 국비 보조금 사업비 등이 있는데요. 2019년 수입이 6조2천억원 정도였는데 세출과 보조금 반납금 등을 빼고 나니 2800억원이 고스란히 남은 겁니다.

윤/돈이 남는 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조/네. 문제가 됩니다. 앞서서 지방정부는 수입을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두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았다는 건 2800억원치의 서비스를 덜 제공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도민들이 2800억원치의 서비스를 덜 받았다는 겁니다. 손해를 본 거예요. 우리 다들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서비스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네. 2800억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쉽게 와닿진 않습니다.

조/네. 그래서 비교할 만한 수치를 가져왔는데요. 작년 환경 분야에 편성된 도비 총액이 2434억원입니다. 환경 분야라고 하면 상하수도를 관리하고 쓰레기나 폐기물을 처리하고 대기와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모든 환경 관련 사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그대로 남겼다는 건데요.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지방정부에는 교부세 금액을 깎거나 해서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정부가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부채를 써가면서까지 풀었던 돈이 3.5조원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그 열 배인 35조원이었다고 합니다.

윤/지방정부가 돈을 남기지만 않았다면 중앙정부가 빚을 내면서 내수 경기 진작에 돈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것.

조/네. 그래서 중앙정부가 순세계잉여금에 돈을 많이 남기는 지자체엔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니까 지방정부는 남는 돈을 집어넣을 또 다른 방식을 찾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로 ‘기금’이라는 항목인데요. 기금이라는 건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적립하는 특정한 자금을 뜻합니다. 이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 쌓아두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지고 수도관도 파열되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잖아요.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재난관리·재해구호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돈을 쌓아두는 건 문제입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순세계잉여금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어떤 기금?

조/제주도의 경우 장애인복지기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난 2019년 4억원을 지출했으나 적립된 금액은 지출액에 비해 15배가 넘는 62억원이라고 하고요. 양성평등기금은 같은 기간 3억원을 지출했으나 쌓인 금액은 20배가 넘는 70억원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앞으로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속 쌓아두는 게 양성평등이 이뤄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물었는데요. 차라리 일반회계로 옮겨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에 쓰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선 기금 적립금이 연간 지출액의 두 배만 넘어도 국정감사에서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생긴 공돈이 아니라 국민들 혈세를 거둔 돈이니까요. 그만큼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겁니다.

윤/제주도정이 도민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다.

조/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연구위원은 제주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기금별 적립률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라고 정하면 연간 3억원을 지출하는 양성평등기금의 적립금은 6억원을 넘으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오해. 지방정부가 재정을 운용할 때 돈이 남는 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예산에 비해 실제로 돈이 더 들어온다면 추경 때 다시 편성하면 문제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조삼모사다, 아니다?

조/네.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이 실패해도 추가경정 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추가경정이란 건 예산을 세우고 나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번주 금요일부터 제주도가 첫 추경 예산안을 집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 규모는 작년에 세운 본예산보다 401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4000억원이 넘는 변경이 이뤄질 거라는 건데요. 물론 심사를 통과해야 그대로 집행이 되겠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천억원이 추경 때 제대로 편성된다면 나쁠 거 없지 않겠느냐. 나쁩니다.

윤/어떤 이유로?

조/이상민 연구위원이 비유로 들었던 걸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갖고 싶은 가전제품이 있는데요. 옷을 살균하고 냄새를 빼주고 구김을 펴주고 의류를 관리하는 스타일*이란 제품입니다. 이게 300만원 정도합니다. 없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도 아니고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있으면 정말 행복해질 거 같아요. 하지만 가격대가 있어서 지금 월급 수준으로는 여유를 내기가 어려운데. 만약 300만원이 생기게 된다면 구매목록 최상단에 있을 제품입니다. 어떤 분들에겐 최신 음향기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고급형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겐 여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진행자님께도 이런 게?

윤/...

조/그런데 제가 올 초에 갑자기 200만원이 생겼어요. 이 돈으론 스타일*을 못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친구들끼리 외식도 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하면서 돈을 썼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또 갑자기 100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노트북을 바꿨어요. 연말에 올해 돈을 어떻게 썼나 결산을 하는데 최종적으론 300만원이라는 수입이 추가로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갖고 싶었던 스타일*을 못 샀어요.

윤/올해 300만원이 생길 거라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조/네. 물론 3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버린 것도 아니고 외식도 하고 가족에게 용돈도 드리고 노트북도 바꾸면서 나름 즐겁긴 했지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에 소비를 하지 못했어요. 제주도 예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하지 못했던 수입은 효율적으로 소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는 곧 부정확한 예측으로 도민들이 4000억원에 이르는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해서 그만큼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윤/일반 가정에선 예상치 못한 공돈을 모아서 저축했다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데 쓸 수가 있겠지만. 지방정부는 균형재정 원칙이 있어 그러지 못하죠.

조/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일에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예산 계획을 세울 때 1원의 오차도 없을 순 없는데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라는 변수가 크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문제는 예측에 실패한 금액의 규모가 크고 매년 반복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부정확한 재정 계획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예산 편성에선 조삼모사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곧 시작될 추경 심사에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