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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윤상범> 네.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부상일> 안녕하세요?

김동현> 네. 안녕하십니까?

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두 분?

김> 네. 잘 쉬었습니다.

부> 요새 날이 좀 오락가락하더라구요. 비 오는 날도 많고 그래서 건강 유지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윤> 운동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부> 거기다 코로나 아닙니까?

윤> 그렇지요. 자 오늘은 제가 앞서서 잠깐 소개는 해드렸었는데 제주형 대중교통체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개편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고요. 당시에는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많은 정책사업들이 등장을 했고 당시는 좀 혁신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4년을 보낸 지금의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 일단 두 분께서는 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편이신가요?

부> 솔직히 제주에서는 그 뭐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가끔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택시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이용하는 것 같아요.

윤> 네. 사실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분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

부> 그렇죠.

윤> 박사님께서는?

김> 저는 버스 가끔 이용합니다. 뭐 차를 가지고 못가거나 저녁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버스 이용하는데, 많이 편안해지긴 했죠.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용 대비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 오늘 할 얘기의 서두를 꺼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선거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요금 지금 얼마 하는지 아세요? 이런 질문은 제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부> 근데 그 질문하는데 요새는 다 대부분 이제 카드로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김> 찍히잖아요.

부> 흔히 또 우리 저기 연동해 가지고 찍을 때는 또 요금체계가 달라지고 사실 그 질문을 하면 아는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윤> 그렇긴 하죠. 요즘에 자 그러면은 그 김동현 박사께서 사실 서두를 먼저 좀 꺼내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비효율적이다 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김> 일단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니까 일면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분리했던 부분들 그래서 4년전 대중교통 개선할 때 그 단일노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환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다 좋은데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환경 속에서 교통수송 분담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니까 지금 제주도가 자가용이 너무 많잖아요?

윤> 그렇죠.

김> 출퇴근때 정말 밀립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수송 분담률을 좀 분산시켜서 버스를 좀 많이 이용하게 하자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수송분담률이 굉장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번에 대중광역교통체계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게 아닌가 라는 상황이 좀 얘기가 되는 거죠.

윤> 절반의 성공이다? 사실 뭐 그 변호사님께서도 학창시절에는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해보셨겠지만 사실 두분 많이 이용해보셨잖아요. 어제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좀 덜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하지마는 그러면 가끔이라도 이용을 해보시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지시나요?

부> 저는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에서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서 신제주쪽으로 가거나 이럴 때는 이제 버스를 가끔씩 이용을 하긴 하는데 과거에 제가 이용했던 버스보다는 훨씬 쾌적한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과거하고 지금은 비교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과 제주를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인 비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서울지역에서는 저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니까 거기 가게 되면 서울에 비추어서는 제주가 크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 비교했을 때는 제주가 훨씬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제주지역에서 계신 분들이 실제로 이용을 할 때 뭐 미흡한 점들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저도 이제 그건 동감하는데.

윤> 체감적인 부분에서?

부>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제주의 그 대중교통체계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라는 제 개인적인 그 느낌은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여.

김> 그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버스 승차 요건 자체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사실..

윤> 시설면에서?

김> 네. 시설 면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게 왜 불편하냐?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으니까 택시를 타거나 자가용을 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통체계 개편되고 난 이후에도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간에 못 간다라고 하는 그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버스 노선들이 크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교통 소외지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시간에 버스가 뭐 한대 오나마나 한 지역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버스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까지 감안한다고 본다면 과연 우리가 굉장히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 효율성이 좋아졌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글쎄요 좀 의문을 좀 던져 봐야되겠죠.

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이 제기가 오랫동안 계속돼 왔기 때문에 이제 했던 것이 지난번에 대중교통체계 개편 아니겠습니까? 그게 4년 전이었었는데 그 핵심이 됐던 게 사실 버스준공영제였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이것을 시장논리로만 맡겨 놓으면 사람없는 지역에는 분명히 버스가 안다닐것이니까 뭐 이제 세금도 좀 투입을 하면서 뭐 노선도 좀 개편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뒀었는데 이게 요즘에는 소위 돈 먹는 하마라는 또 비판도 받고 있어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텐데 1년에 천억원이라는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김>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보면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있어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제주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왔었는데 뭐 교통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비용이나 뭐 BIS(버스정보시스템) 확대나 뭐 시설비, 이런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여기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얼추 한 1조 원 가까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윤> 여태까지요?

김> 네. 그러면 굉장히 막대한 금액인데 글쎄 이게 그 지난번에도 이 버스 회사들의 어떤 이 비윤리적인 경영. 예를 들면 자기의 친인척들이나 가족을 임원으로 등록시켜놓고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각이 돼서 지금 도민적인 불만들은 상당히 높은 것 같다.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라는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부>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프라와 관련된 비용은 사실은 준공영제 그 자체하고 연결됐다고 보기보다는 제주도의 이제 교통체제 전반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싶구요. 다만 이제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적자 노선의 수익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버스회사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이 될 텐데 그 금액이 1년에 한 천억 원 정도가 작년에 투여가 됐죠. 올해에는 그거보다 약간 줄어들 것이라고 작년 말에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나왔는데.

윤> 900억대 정도.

부> 네.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비용들이 왜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계속 지원된 부분을 이렇게 봤더니 2017년도에 이제 실제 돈이 들어간 것이 275억 정도, 2018년도에 갑자기 이게 913억으로 늡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870억, 그니까 갑자기 2017년에서 2018년도 가면서 뻥 뛰었어요. 왜 이렇게 뻥 뛰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김동현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다 뭐다 뭐 이런 데에서 나가는 돈들, 그 다음에 또 노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자가 더 커져버리는 바람에 도가 지원해줘야 될 금액이 더 갑자기 불어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늘 얘기하는 게 효율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효율화와 관련해서 이제 IT기술을 접목해서 승차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노선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러한 분석의 데이터를 우리 같이 일반인은 뭐 접근하지 아예 못하는 것 같구요. 심지어 도의원들이 요구해도 그 자료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 잘 안주더라고요.

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그 연관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제 노선 활용도가 떨어지면 버스의 크기를 작게 해서 그래서 이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기존에 큰 버스가 있는데 갑자기 작은 버스로 운영을 하려면 기존의 버스를 폐차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 이후에 갑자기 증액된 이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들이 다시 한 번 점검돼야 된다. 그게 아마 이번 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에서 이제 좀 충분히 좀 검토가 되어서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 그니까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회사에 들어간 지원금액이 예산이 많다 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들어가는 만큼 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 버스에 대한 서비스질이 높아졌느냐 라는 건데 지금 이제 제주도에 인터넷 신문고나 이런데 보면 버스회사들의 서비스질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난폭운전이라든지 뭐 무정차라든지 뭐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다 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뭐 일부 기사에 해당되겠지만 이제 신호를 위반한다 든지 이런 식의 불평 불만들이 되게 많거든요? 불만들이?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게 단순하게 버스기사들 개인의 것만 책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식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버스 노선과 배차관계에 있고 그리고 버스회사의 어떤 노동조건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개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선 버스회사 운영진에 대한 지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윤> 그 부분이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세금을 지원한 입장에서 도정에서 감시를 안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인가요?

김> 그러니까 이게 일부 버스회사들의 입김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회사들이 이익집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준공영제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영제에 가까운 준공영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버스 노선조차도 제주도가 이런 노선 조정에 대한 권한이 현저히 떨어져요. 간섭을 못합니다. 간섭하려고 그러면 버스회사 사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힘 꾀나 있고 목소리도 크시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세금이 들어가면서도 버스회사 이를 들면 갑을 관계라고 표현하긴 좀 적절하지 못할 것 같지만 괜히 버스회사가 갑이 된 듯한 그런 어떤 식으로 이제 준공영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윤> 혹시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부> 우선 제가 잘 모르는 거 모르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하면은 우선은 기본적인 취지는 동감하는 게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버스를 많이 타시는데 뭐 이거 어디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예 들은척 만척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니까.(웃음)

윤> 일부.

부>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말씀에서 약간 그 같은 내용이지만 저는 시각을 약간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버스 준공영제가 사실은 경쟁체계를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윤> 그렇죠.

부> 그래서 버스회사가 서비스를 얼마나 개선하느냐와 관련해서는 경쟁체계가 아니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윤> 의지가 좀 없어지죠.

부> 그래서 저는 이 경쟁체제를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까? 이 준공영제 때문에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을 우리 '천원 택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윤> 네.

부> 네. 이게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택시비를 천원만 내면은 뭐 일정한 그 곳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이제 제도고 전남에서 먼저 시행이 됐었죠.

윤> 제주도에서는 이제 성산 쪽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부> 네. 지금 제주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도 있고, 저는 이것을 경쟁체계의 하나로 도입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해봤어요. 기존의 적자가 많이 나는 노선, 그래서 준공영제에 의해 가지고 그 적자 보전을 많이 해줘야 되는 예산을 오히려 택시에 그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경쟁관계 그니까 그 노선을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덜 운영하되 택시를 아까 천원택시 같은 그런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바꿔 버린다는 것. 그렇게 되면 버스회사의 손해 부분도 뭐 상당 부분 줄어들게, 노선 자체가 이제 많이 운영을 안 할 테니까 그러한 발상의 전환이 같이 간다면 어떨까? 결국 이 생각의 기본은 그 경쟁체제를 도입하는데 버스와 버스의 경쟁체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 네. 소비자 입장이다 보니까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또 세금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하나의 또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자 1부 잠깐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그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얘기를 더 해보고 아까 이야기 좀 나오긴 했었는데 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2부>

윤> 네. <시사전망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2부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못해서 그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지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 중에 하나가 어떤 분께서 이렇게 내신 분도 있습니다. 왜 버스 준공영제를 하느냐? 그냥 공영제를 하면 된다. 이걸 왜 민간 회사에 돈을 퍼주면서 아까 그 김동현 박사께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셨지마는 눈치도 봐야 되고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공영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후보도 계셨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두 분은 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그 생각 자체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할 까요? 아니면 뭐 그냥 공영제로 가도 될까요? 박사님?

감> 그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하는게 그 민간 경쟁체제로 맡겨버리면 수익성이 나는 노선에 대한 과다 경쟁이 있고요. 수익이 안나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되는 결과가 있죠. 그래서 일정 정도의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준공영제를 실시한 도시들이 꽤 있죠. 여러 도시들이 특히 광역 도시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행정에 일정 정도 어떤 예산지원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건 분명해 보인다. 다만 그런 어떤 정책적인 지원할 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경우는 각 도시들과 다르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준비가 좀 세밀하게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윤>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세금이 들어가니까 아예 행정에서 운영하건 어떻습니까? 그걸 이제 공영제라고 하잖아요?

부> 그 점에 대해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게 준공영제로 인해서 부담해야 되는 세금 부담보다 공영제를 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은정부' '효율적인 정부'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방정부도 마찬가진데 공영제를 운영하게 되면 그 책임주체가 도가 되겠죠. 뭐 제주시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행정기관 자체가 비대화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비대화가 되면 전문역량이 그만큼 또 채워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효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영제를 선택하지 않은 역사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공영제를 바로 주장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준공영제의 종류 중에 '위탁관리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지자체나 정부가 버스운송조합이나 또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웃소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긴 있습니다.

김>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니까 준공영제라고 할 때 공영제냐 준공영제냐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보다 수익이 남는 노선은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아예 수익이 안 나는 노선들이 있잖아요. 그런거는 민간회사들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고 어차피 재정비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일부 노선에 한해서는 완전공영제를 하거나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죠. 마을분들이기 때문에 마을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좀 열어 둬서 누구보다 잘 알 거잖아요. 버스를 이용하는 시간을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를 가고 싶은지를 마을 주민들이 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해서 원하는 시간에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좀 지금과 같은 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 네. 두 분 얘기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틀 자체는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개선 방안들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아까 뭐 부상일 변호사께서 얘기하셨던 그...

부> 천원택시.

윤> 택시 같은거 그런 것들도 지금 사실 박사님 얘기하시는 부분이랑 약간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부> 아까 천원택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아이디어까지 가능합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학생들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도 포함입니다. 이거는 어린 학생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교 이후에 특정한 장소까지 대표적으로 이제 학원을 가는 것인데 학원을 가는데 아까 같이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학부모들이 학생이 안전하게 학원까지 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고 또 이제 대중교통체계를 택시가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서비스가 더 강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적자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꼭 버스만 운용해야 되느냐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김> 그러니까 그 준공영제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아까 말씀은 위탁관리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수익금을 관리하는 경우도있고, 노선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노선 같은 경우는 버스회사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은 노선은 뭐 기존에 있었던 버스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불만들은 그걸 어떤 기존의 일부 회사들의 독점운영이 아니라 그걸 좀 열어놔서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에 지금 뭐 특정한 형태의 어떤 형태를 하기보다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준공영제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좀 복합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예전에 뭐 500번 버스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 뭐 신제주에서 제주대학교 가는 500번 버스, 100번, 200번 있는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종점에서 종점까지 길이 되게 멀다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빠른 시간에 갈 수 있게 단거리에는 급행노선을 물론 있겠죠. 지금 운행하고 있지만,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확대돼야 되고, 그러려면 그런 노선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해줄테니 뭐 그 노선을 운영할 업체들을 뭐 입찰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방식의 결합이 되면 지금보다도 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 그 노선 얘기하시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버스판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이라고...(웃음) 아니 이게 워낙에 여기저기서 요구들이 많으니까 버스 노선이 정말 뭐랄까 약간 좀 희안하게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던거 같습니다.

김>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이제 도심의 폭이 확대, 확장이 되면서 예를 들면 아라동이나 노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도 많고, 대규모 주택단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회사들이 그렇게 돈이 되는 노선에 자기의 버스를 운행하고 싶어 하니까 버스가 타면 차로 가면 5분이면 되는데 버스를 타면 20분 걸려요. 그리고 뭐 30분 걸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 안하죠.

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두 분의 의견은 준공영제 자체의 틀은 지금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개선을 하면서 그 다음에 통제력을 좀 강화하는 쪽에 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또 관심이 가는 것이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5년마다 하게 되는데 이제 대중교통의 개념 자체가 조금씩 변화되는 시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번에 보니까 뭐 자전거를 갖다가 연계시켜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트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부> JDC가 불을 붙였죠.

윤> 네. 이 트램 얘기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부> 아 자전거 말고 트램부터?

윤> 네. 왜 제가 지금 트램 얘기부터 하려고 하냐면 김동현 박사께서 약간 좀 짜증나는 얼굴을 하셨어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김> 아 문제라기보다 트램하게 됐을 때 비용이 막대하게 들잖아요?

윤> 그렇죠.

김> 물론 트램 얘기가 예전에 우근민 도정때부터 얘기가 되어있는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그걸 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여러 가지 제주지역 환경이나 실정에 대해선 좀 시기상조 아니냐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침 이제 용인지역의 경전철,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용인지역이나 어떤 광역단체, 시에 자치단체에서 운영했던 경전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적자를 보면서 행여나 잘못 만들 경우에는 진짜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그런데 어떤 이런 트램이 얘기가 나온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런거에요. 지금 현재 제주지역의 대중교통체계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 불편한 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제기된 건 맞다. 다만 지금 버스체계에 준공영제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에 또 트램이라고 하는걸 한다?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한다 라고 하면 일단 재정투입이 너무나 과도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그래서 지금 JDC에서도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부> JDC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아했었습니다. 그 의아한 이유가 우선 JDC가 아무리 이제 이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정부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이제 공기업이긴 하지만 수익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오히려 공기업이기 때문에 적자를 떠안을 수 있다 라는 그 발상에서 시작을 한 거처럼 느껴졌어요.

윤> 공영성을 많이 강조하긴 하더라구요?

부> 근데 이제 공영성을 강조하는 게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JDC가 만약에 만약에 정말로 이 트램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기술, 그러니까 제주지역에서는 적자를 보더라도 그 기술을 바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트램을 제주에서 운영할 때는 적자를 보지만 그 기술력을 확보해서 그걸 수출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기술 수출이든? 아니면 운영을 직접 가서 다른 곳에서 하든? 그러한 사업계획이 같이 뒷받침되어 있다면은 저는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할 만하다고 하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트램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는 것이 고스란히 그대로 지적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하려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 버린 거죠.

김> 저는 좀 아까 짜증난다 했는데 짜증이 아니구요. 예를 들면...

윤> 아니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거고요.

김> 예를 들면 교통체계 개선이라고 하는 건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JDC가 제주도정이 아니잖아요. JDC 문대림 이사장이 제주도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제주도의 삶의 문제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과열된 정책을 얘기할 땐 제주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대안을 찾아가고 또 대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도출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마치 굉장히 뜬금없이 이런이런걸 하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발표를 하니까 아니 그동안 가뜩이나 JDC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글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요.

윤> 그러면 제가 두 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서 말로는 꺼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혹시 정치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까? 여기도?

부> 그런 건 아니구요. 트램이 아까 김동현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늘 지적받는 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 그걸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대중교통하고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 그 지적이 변하지 않고 똑같이 지적을 당한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윤> 그러면은 뭐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뜬금없다고 말씀하셨지마는 수익성도 지금 담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러면 혹시 JDC가 더 이상의 사업 영역을 찾지 못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걸까요? 배경이 사실 궁금한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 같은데요?

김>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막 아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는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그 이런 거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발표했다고 한다면 문대림 이사장이 정치 하수죠.

윤> 아니란 얘기잖아요?

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의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초기 재정투입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요. 근데 지금 JDC가 각종 사업을 벌여 놨는데 지금 이제 손실 규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서 예래동 같은 경우 1천억원대 2천억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까지 감당한다? 그러면 JDC가 지금 예산이 갖고 있는 예산 규모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만 그런게 있을 수 있겠죠. JDC가 갖고 있는 그동안 비판적 여론, 뭐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 새로운 형태의 도민의 삶에 질을 높이기 위한 발상에서 나왔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너무 뜬금없고 너무 좀 글쎄 한번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질러보자? 이렇게 해서 뭐 뭔가를 이슈를 던져서 좀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 JDC가 트램을 얘기할 때 이제 수소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그 전에 2017년도에는 자기부상열차였구요.

윤> 사실 친환경이라든가 관광도 계속 지금 얘기는 해요. 그 관련해서 덧붙여가지고.

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신기술을 도입하겠다 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김동현 박사님하고 저는 생각은 비슷하신 것 같구요. 특히 도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는 것은 도지사께서 도정질의에 대한 답을 하실 때 '곤란하다' 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셨거든요. 그러면은 사전에 조율이 전혀 안 됐다는 거죠.

윤> 알겠습니다. 저는 두 분의 생각이 비슷하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웃음) 자 그러면은 얘기를 좀 넘겨서 지금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과 관련해서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자전거 이용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사실 자전거 활성화하자는 얘기는 뭐 한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근데 뭐 환상도로도 깔고 여러 가지 공영자전거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속 좀 공론화가 되는 모양이죠?

김> 그렇죠. 자전거라고 하는 건 인간이 발명해낸 가장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이용할려고 하면 일단 언덕이 많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표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특히 이제 여성이나 교통약자들이 많이 어려워서 그래서 많은 분이 대안으로 전기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대중교통체계의 핵심은 뭐냐면,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체계는 '걷고 싶은 거리' '걸으면서 쾌적한 도시를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냐' 라고 하는 자동차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란 말이에요.

윤> 도로를 계속 넓히고.

김> 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도로를 계속 넓힐 수밖에 없고 이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자전거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계획들이 입안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윤> 그 필요성 자체는 공감을 하시니까. 네. 변호사님께서는요?

부>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그 사실 향후 이 교통체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와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재작년에 그 어떤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하면은 그 우리 개인이동수단이라고 하죠.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전동 킥보드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수해서 장기계획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현대자동차를 사면 전동 킥보드가 세트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윤>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시도했다가 사실 살짝 빼긴 했습니다만은.(웃음)

부> 그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향후에 이동수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염두에 뒀을 때 아까 전기자전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접근이 되어야.

윤> 연계성?

부> 네. 그래야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 교통체제에 대한 개편 문제하고 미래에 우리 사회의 인프라를 어떻게 갖춰가야 되느냐? 이 문제하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가고 지금의 자전거 이용이라는 생각의 수준에서 이 얘기가 다시 나온다면 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몇 십 년 동안 해왔는데도 잘 안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야 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용역 결과 봐야죠.

윤> 그러니까 어쨌거나 두 분의 공통된 이야기는 또 그 부분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동차 중심의 도로라든가 뭐 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뭐 예를 들자면 자전거를 타고 가서 버스를 타고 어느 목적지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그 반대로 돌아올 수 있는 최대한 자동차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되고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많이 부족했다. 라는 것이고 앞으로 변호사님께서도 그 부분이 좀 고려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거죠.

부> 그럼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런 경우에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더 제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통약자의 개념이 법률에 나와 있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한 게 약간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이동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동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전동휠체어 같은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개인의 이동수단이 어떤 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같이 녹아들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실행은 또 한 번의 시행착오가 또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좀 미래지향적으로 갑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윤> 전통적인 대중교통의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면은 이번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 그렇죠.

윤> 말씀을 하셨죠. 알겠습니다. 박사님은 자전거 자주 타고 다니시잖아요? 저희 MBC 올때도 자전거 타고 오시는거 제가 몇 번 봤는데 근데 불편하세요? 사실? 다니다 보면?

김> 아니 뭐 일단은 자전거 도로 자체가 지금 뭐 환상자전거 길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일반 보행도로랑 그렇게 구분이 안 가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자동차들이 주차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라든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만 개선이 된다면 가까운 거리 자전거는 굉장히 좋은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다들 필요성에 대해선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은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지금 이제 4차 용역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안이 또 우리 제주도에서 앞으로도 추구해갈 방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용역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거기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정리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변호사님부터 말씀해주실까요?

부> 네. 제가 보도된 내용을 보면 IT기술을 활용을 해서 4차 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담겠다 라는 그 발표를 보도로 본 적이 있는데 IT기술이 어떤 걸 말하는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뭐 개인형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게 결국 안전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상황 지금 이제 뭐 교통량만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방식은 당연히 아닐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IT기술이 접목되는 것이라면 대중교통과 관련된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이 R&D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도가 검토를 해주면 어떨까? 사실 그런 걸 검토하는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제주도가 약간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제 바람입니다.

김> 저는 이왕 용역하는 김에 버스나 택시 같은 어떤 자동차, 승용차에 방점을 찍기보다 사람이 특히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큰 플랜 아래에서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용역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부상일 변호사와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김동현 박사와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