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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올해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재단 설립 20주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도 출범을 했는데 오늘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지회에 국혜원 지회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혜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지회장 국혜원 입니다. 반갑습니다.

윤>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월 3일에 설치된 노조가 설립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무려 한 20년 만에, 재단 설립 20년 만에 노조도 출범을 하게 된 건데 그동안 없었던 노조가 왜 출범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 네. 노조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2019년인데요. 그때 당시 재단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사건 피해자가 재단에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 신청을 했었고 그 고충처리 과정에서 사측이 좀 제대로 된 해결보다는 사건 자체를 좀 가볍게 생각하고 덮고 가려는 모습들을 직원들이 보게 되었고요. 그 일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과 사측간에 좀 트러블이 있었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고충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재단의 경영 시스템이 부재한 문제로 부터 이제 비롯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처음 노조 설립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2020년, 작년이죠. 5월 28일에 현재 이사장님이 취임하셨는데 취임하시고 한 3개월쯤 되는 시점에서 이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 발령을 단행한 것이 그 노조설립의 분수령이 되었고요. 당시에 그 조직개편이나 인사 발령이 저희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진행해달라 라고 직원들이 의견을 정리해서 보내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이 되지 않고 강행을 하게 되면서 조직 내부에 좀 혼란이 야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노조를 만들어질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 네.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 사기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문화예술재단이 라는 곳이?

국> 네. 맞습니다. 도내 출자 출연기관입니다.

윤> 네. 그런데 뭐 과거부터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돼 왔었지마는 지금 현 이사장인 이승택 이사장이죠. 이분이 취임 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조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노조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대두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됐다 라는 게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국> 네. 맞습니다.

윤> 다른 지역의 문예재단이나 비슷한 그런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노조들이 설립이 되어 있나요?

국> 지금 도내에서는 저희 같은 출자 출연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19년인가요? 제주개발공사에서 노조가 설립이 됐었구요. 저희 같은 출연 기관에는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은 좀 됐구요.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최근에 이런 광역문화재단이나 기초문화재단에서 노조 설립이 계속 추진이 되는 상황이고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처음으로 지금 노조가 설립이 된 상황입니다.

윤> 네. 뭐 법적으로 노조 설립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 네. 맞습니다.

윤> 자 그러면 지금 재단 구성원 중에서 이제 노조가입 대상자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어느 정도까지 노조에 가입을 하셨나요?

국> 현재 노조 가입 대상은 그 이사장님의 경영부서 관리자를 제외하고 정규직, 공무직, 계약직이 모두 해당이 되고요. 오늘 기준으로 재단 전체 직원이 총 87명인데요. 그 중에 지금 노조 가입된 조합원은 41명입니다.

윤> 네. 그러면 혹시 공식적인 노조 출범 전까지 재단 노동자들의 요구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뭐 다른 곳에서는 협의회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구도 없었습니까?

국> 노조 출범 전까지는 저희 재단 노사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노사 협의회가 이제 사업장내 노동자 30인 이상이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도 2017년에 노사 협의회를 설치를 했었고요. 그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측하고, 근로자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근로자위원측이 분기별로 경영 전반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었구요. 지금이 협의기구를 통해서 뭔가 저희 직원들이 재단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사실 사측에서는 뭐 '개선하겠다'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이 좀 계속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노사협의회라는 것 자체가 기구이다 보니까 이행하겠다고 하고 실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물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노조를 설립을 하게 됐구요. 이 노조 설립 자체가 지금 전현직 근로자위원들이 좀 중심이 돼서 노조설립 준비위원회도 만들고 노조를 설립 하게 된 상황이에요.

윤> 네. 기구는 있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제 노조까지 결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 네. 맞습니다.

윤> 근데 최근에 '노조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보면 노조 결성율도 사실은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국> 네. 맞습니다.

윤> 다른 나라라면 선진국을 얘기합니다만은. 노조를 만드는 과정도 쉽지는 않다고 다들 이제 다른 곳에서 해보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혹시 어려운 점이나 방해되는 요인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국> 일단 아무래도 노조 설립에 있어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을 조합원들이 공부하고 또 이해하면서 이제 설립부터 단체협약 체결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는게 사실 좀 큰 어려움이고, 좀 부담이었는데요. 민주노총을 저희가 이제 상급단체로 해서 노조를 설립을 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요. 물론 저희도 저희 지회도 민주노총의 소속으로 함께 연대해서 사회 전반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목소리를 내는 역할도 할 예정이구요. 그리고 또 저희 노조 설립 이후에 계속 집행부에서 이제 조합원 대상으로 혹시 조합원에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현재까지 접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 네. 아 이 부분도 궁금한데 사실 우리나라 양대 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국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민주노총을 선택하신 이유도 있을까요?

국> 저희가 민주노총을 선택하게 된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구성을 보면 공공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운수라든지 돌봄이나 이런 사회서비스 전반 부분에 대한 그런 산별노조인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도 어떤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부터 공공성을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상급단체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협의 중인가요?

국> 저희가 단체협약안에 저희 지금 노조 차원에서 준비 중에 있고요. 단체 협약안이 완성되면 저희가 사측에다가 교섭요구를 할 거고요. 교섭이 진행이 돼서 단체협약안 내용들을 최종 협의를 통해서 체결을 하는게 이제 저희 올해의 목표입니다.

윤> 올해 목표시고, 혹시 과정에 대해선 좀 사측에서는 협조적인가요?

국> 일단 저희가 노조 설립 이후에 사측에 상견례를 요청을 했고요. 그 상견례에서 저희가 올해 이렇게 단협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니 준비를 해주십사 라고 요청을 드려놨고, 사측에서도 저희 요청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예요.

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꼬치꼬치 캐물어보긴 했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그 노조할 권리에 대해서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또 사기업과 공공기업 혹은 재단 같은 경우에 상황들이 서로 좀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단 노조가 공식 출범하면서 그리고 출범하기 전에도 가장 제기를 많이 했던 문제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사내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측에서 가이드라인을 통보하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국> 사내 게시판은 현재 이사장님이 오시기전 부터 그 직원들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게시판이고요. 직원들이 이제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뭔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소통창구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이사장님이 취임이후에 특히 이제 조직 개편 이후에 재단내 여러 문제들이 좀 불거지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게시판에 의견을 게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장님께 답변을 요청하는 글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셨는지 게시판을 통한 의견보다는 좀 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서 이사장님의 글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한 탄압으로 좀 규정을 하고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 게시글은 지금 현재 이사장님의 글은 현재도 존재하고 뭐 직원들도 그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의견들은 개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과나 그 외에 어떤 피드백도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윤> 네. 관련돼서 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 좀 불편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외에는 그러면은 글쎄요. 이제 공식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별로 좀 다룰 수 있는 문제제기들을 한꺼번에 다 모으는 것이 맞느냐 라는 아마 그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게시판 외에는 지금 소통할 수 있는, 그니까 사측과 근로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없었던 건가요?

국> 아까 말씀드렸던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노사협의회에 저희가 진행 전에 직원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수렴된 결과로 이제 또 노사협의회을 통해서 의견을 또 전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의견을 전달을 해도 그게 이제 '계속 검토 중이다' '개선하겠다' 라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답보한 상태였었고요.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뭔가 즉각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임용 문제라든가 이제 조직 개편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노조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그 노조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게시판 하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지금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문화예술계쪽의 인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재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비판을 좀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긴급 지원과 일상적 지원이 좀 균형을 맞춰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단으로써는 지원 기간에 정체성에 맞게 긴급 구호성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뉴 노멀 시대에 적합한 지원 시스템을 고민하고 구축을 해야 할 텐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은 이러한 현행 지원이나 미래비전 마련에 대해서 좀 미진한 상태라고 성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재단 직원들이 뭔가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는 있지만 재단차원에서 예를 들면 TF를 좀 구성을 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조 차원에서 좀 사측에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 사실 그 재단 내부에서도 이과 관련된 문제제기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개인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노조가 창립되었으니까 노조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은 열어두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 네. 맞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조가 창립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노조 입장에서 재단이 가지는 한계나 문제점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또 시급하게 변화를 요구하는 지점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국> 일단 무엇보다도 조직의 안정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나 공정한 보상체계, 또 조직원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좀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이제 직원들도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그 업무 성과가 도민분들과 예술가분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직의 안정화가 가장 큰 과제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노조를 지금 노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 같은 것은 피부로 느끼신 건 아까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국>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윤> 네. 아직까지는 이라고 말씀하셨구요. 향후 이제 그 사측과 소통을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문화예술재단 본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올해 재단 노조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 네. 현재 노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고요.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 뭔가 진정한 노사 상생의 첫걸음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노조원들이 서로 좀 이끌어주고 또 용기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제가 있을 거구요. 또 우리 재단이 제주문화 예술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조가 좀 그 교량 역할을 잘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노조원들이 우리 일터를 좀 사랑하고 또 예술가 및 도민들께 사랑받는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노조 활동하는 부분들 계속 아마 지켜들 보실 겁니다. 관련되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국> 네. 감사합니다.

윤> 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문화예술재단 국혜원 지회장과 얘기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