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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 그리고 이승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정활동과 관련된 이야기 또 지금 도정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지요. 자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의 / 이승아> 네. 안녕하십니까?

윤상범> 네. 원래 그 이런 방송의 첫 순서는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웃음) 가나다 순으로 할까요? 강성의 의원님?

강성의> 네. 반갑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원 강성의 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구요. 화북동에 지역구를 하고 있는 초선 의원입니다.

윤> 좀 전에 그 화북마을 뉴스가 나왔는데요.

강> 그러네요.

윤> 옆에서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더라구요.

강> 네. 맞습니다.

윤> 지역구니까. (웃음) 자 그리고 이승아 의원님?

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오라동이구요. 지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 네. 두 분 다 초선이시잖아요?

강/이> 네.

윤> 그리고 저는 뭐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여성 의원이시고 지금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임기 3년차, 3년째가 되셨고 1년 딱 남은 시점이잖아요. 처음 두 분이 도의원에 한 번 출마를 해야겠다 라고 결심하셨을 때와 3년이 지난 지금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강 의원님부터 말씀해주실까요?

강> 이승아 의원님하고 저는 제주도 지역구에서 처음 출마해서 당선된 그런 상황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아 의원님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그 지역에서 여성 의원이라고 해도 일을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제 임기를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는 느끼는 건 굉장히 그 정치인은 공인이 되다 보니까 사생활이 거의 없고 항상 어떤 행동이라든지 의정활동, 뭐 지역구 활동 이런 부분이 다 평가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는 상황입니다.

윤> 3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신거 같습니다. 이승아 의원님은요?

이> 네. 저 또한 강성의 의원님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고요. 개인적인 변화는 뭐 예전에는 일과 가정을 병행했다고 하면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이 지금 추가되었고 또 두 번째는 언행의 변화, 특히 뭐 사고나 언행에 대해서 이게 무한한 책임이 따르다 보니까 모든 행동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신중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최종 소비자는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현안이나 의정활동을 했을 때도 늘 기승전 '주민', 이런 식으로의 입장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윤> 그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여성 의원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의원님은 의원이고 보통 남성 의원이라고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 의원들은 제주도의회도 그렇고 또 국회도 그렇고 정치 전반에 있어서 아직은 소수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여성 의원이시다 라는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두 분 직접 정치에 뛰어들고 나서 보니까 그 한국사회에서 여성 정치인의 삶이라는 게 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말이죠. 강성의 의원님?

강> 네. 여성들의 정치참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시대적으로 여성의 대표성들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돼 왔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뭐 20%는 안되지만 한 19%가 진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이 과연 정치적인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평가가 굉장히 조금 약간 좀 퀘스천마크였죠. 그런데 이제 지금 되돌아보면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서 정치적인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승아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 가정 양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공인으로의 삶, 이런 것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집안에서의 평가는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성별을 떠나서 굉장히 좀 이렇게 평등하게 평가를 받는 부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인정해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 지금 제주도의회 19% 정도군요. 이승아 의원님은 제가 그 지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예전에 질문 드릴 때 한 번 생각하긴 하는데 역시 가정에서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저와 인터뷰 중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세요? 지금도?

이>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정말 그 아내로서 딸로서 엄마로서 내가 정치에 출마를 하겠다 하면 과연 어느 가정에서 그래 해봐라 박수를 보낼까?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자체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으로 이렇게 차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윤> 두 분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척을 해나가는 단계기 때문에.

강> 그렇습니다.

윤> 더 잘해야겠다라는 압박감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강> 그런 것 굉장히 저희 크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여성 의원이 뭐 약간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통해서 저희 여성 의원들의 참여가 굉장히 되는 부분들도 뭐 비례대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회 구성원의 많은 분들이 여성들의 전체를 조금 더 바르게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대감도 되게 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책임감 굉장히 무겁습니다.

윤> 글쎄요.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두 분의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가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까 이승아 의원님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이제 그 아내가 그리고 엄마가, 딸이 출마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누가 그걸 반기겠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출마한다고 하실 때 가정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어쨌든 배우자의 허락이 1순위 이기 때문에 배우자 허락, 그 다음에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인데, 정말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지금 여성 정치 참여율이 19%라고 했는데 제가 그 통계자료를 봤더니만 정작 선거구는 13%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비례고요. 그리고 지금 강성의 의원님도 지역구 최초 지역구 의원이라는 타이틀이 3년 전에 주목이 됐었어요. 저랑 마찬가지로 불과 3년 전에야 제주 최초로 지역구 의원이 탄생한 거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문턱이 높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뭐 열심히도 해야겠지만 그거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길을 넓힐 수 있도록 함께 손을 잡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도 그 각료 할당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게 참 지켜지기가 힘들어서 죄송하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고 지금 제주도의회도 사실 그 여성 할당제가 있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자유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여전히 지금도 벽은 좀 높은 편인가요? 어떻게 느끼세요?

강> 일단은 공당에서의 이제 후보자 추천할 때 반드시 지역구에 그 특히 그 국회의원 지역구에 한 명 이상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후보를. 이제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이제 짝수, 홀수 이렇게 할 때 반드시 50퍼센트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후보의 여성들이 후보들이 이제 나갈 수 있는 좀 제도적으로 뒷 받침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승아 의원님이나 저랑 이제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승아 의원님 굉장히 조금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여성분들이 도전해 볼만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정치는 굉장히 효능이 있는 그런 직업군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도전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 여성 후보 출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웃음)

강> (웃음) 그렇지 않습니다.

윤> 그 만큼 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되는 것이 좀 우선순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금 전에 들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 돌아보시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셨지만 '야 그래도 내가 진짜 정치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혹시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이승아 의원님?

이> 그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뭐 민원이나 현안 해결에 해야될 상황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걸 해결했을 경우 주민들이 다가와서 손잡아주면서 뭐 칭찬 아닌 칭찬도 해주시고 할 때는 정말 아이가 된 것처럼 "아 성실하게 잘했구나" 그리고 오히려 더 아까도 말했지만 기승전 주민의 입장으로 '아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될까' 라고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 강 의원님은요?

강> 네. 저도 정치하기 전에 이제 여성단체 활동도 했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비서관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과정들은 또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제주에 와서 굉장히 제주의 현안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양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관계부서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래도 조금의 실마리들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보람을 느꼈구요. 그런 것들이 정치가 주는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 그러면 혹시 반대로요. "어우 내가 정치를 왜 시작을 했지?" 하고 하는 그런 후회의 순간도 혹시 혹시 있으셨어요?

강> 후회의 시간 있죠. 특히 굉장히 저희는 지역주민 분들은 어떤 문제를 도의원이 인지를 하면 굉장히 빨리 빨리 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계획의 수립이 돼서 반영이 돼야 되고 그 계획안에서 예산들이 또 반영이 돼야 되고 관련된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의견들이 다르지 않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늦거든요. 그러면 "너는 도대체 가서 뭐하고 있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다양한 자료도 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조금 허탈하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 그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분으로 보는거 잖아요?

강> 그렇습니다.

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도로 좀 넓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걸 넓힐려면 그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 계획을 세우고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기대 시간 자체가 좀 다른 거잖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이승아 의원님은 혹시 "아 정치하지 말걸"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이> 아까 강성의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의회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 쉬운 문제인데 뚝딱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왜 이렇게 굼벵이처럼 왜 이렇게 해결이 안될까? 막 화도 나고 했는데 막상 이제 몸을 담가보니까 이런 아까 말한 절차 그리고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 수렴해서 늦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선택한 거고 이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윤> 사실 지금 그 지역구에 계시는 주민분들께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강> 왜냐면 저희가 상임위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 관련된 업무의 대부분이 이제 상임위 활동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고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서분들 만나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긴 하지만 굉장히 좀 더디고 그리고 또 약간 힘도 좀 약하게 반영의 여부가 그렇게 될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윤> 네. 이거는 이제 지역구 주민들뿐만 아니고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웃음) 참고로 강성의 의원님께서는 환경도시위원회 지금 계시구요. 이승아 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지금 계십니다. 앞으로 이제 민원 넣으실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웃음)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1부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1분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두 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제주도의회에 지난 10일 때 다수당의 의원으로서 도의회 평가를 하신다면은 3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짧게 한말씀씩.

강> 글쎄 개별 개별 봤을 때는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또 민주당의 어떤 좀 그 당으로서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웃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이> 제가 보기에는 43명 중에 29명 다수당 이기 때문에 변화의 쇄신을 좀 보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라는 좀 질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회는 견제와 협치가 돼야 좀 한 발을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도의회 모습은 견제는 가능한데 협치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 상황이고 가까운 미래의 도전과 다수당으로서 좋은 모습을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 다음 지방선거에서 꼭 (웃음) 도지사를 당선시켰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신거 같습니다. 사실 국회나 지금 도의회나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지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좀 다른 의미지만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이렇게 다수 의석을 만들어줬는데 왜 다 원하는 대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지적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말씀하신 것 같구요. 자 시간이 벌써 1부가 마치 시간인데, 짧죠?

강/이>네.

윤> 1부에서는 초선 의원으로서 그리고 여성 의원으로서의 좀 어려운 상황이나 또 경험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각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죠.

<2부>

윤> 네. 오늘 라디오 제주시대에서는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 그리고 이승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1부 때는 속풀이 한 번씩들 다 하셨으니까.(웃음) 2부에는 제주도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이 이제 강성의 의원님은 환경도시위원회 계시고요. 전문이십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제가 그렇게 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고, 이승아 의원님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중이시고, 전반기에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계셨었죠. 아 그래서 전지훈련 얘기가 참 많이 들려왔던거 같습니다.(웃음)

이> (웃음)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윤> 네. 자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현안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강성의 의원님이랑은 전화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도의회에서 일단 보류가 됐죠?

강> 네.

윤> 지금 예 그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뭐 하수처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엔 도유지 공시지가 문제도 지금 제기가 돼 있었고, 난개발 문제,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보셨겠습니다만은 의회에서도 보류한 이유가 있겠지요?

강> 네. 뭐 다들 워낙 이제 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도민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꼭 짚어야 되는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간과해선 안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로하고 공원이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키면서 도시발전의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개인의 재산권들이 도시계획으로 도로라든지 공원지정이 되면 재산권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서 20년이 지나면 일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1년에 지금 오등봉공원하고 중부공원, 동부공원, 이제 일몰되는 시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준비들을 좀 해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조금 늦었다 제주도가. 원래 지난 그 10대 의회때도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계속했거든요. 좀 준비를 하라고, 근데 그때까지도 큰 뭐 준비를 하지 않고 뭐 지방부채 제로시대를 만들겠다 막 이러면서 다른 헛발질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 기본계획을 좀 더 우리 도유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2010년대에 제주의 관광객이 굉장히 급증하고 그리고 다양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시작이 되면서 도시 인프라인 환경 기초시설과 그리고 폐기물 관련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런 부분들이 2015년, 16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상수도 공급도 이미 허가량이 초과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도두 하수처리장이 2025년까지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9만 톤을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13만 톤인데 22만 톤으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지금 빨리 이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고 추진이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소규모 개발사업이라든지 공동주택들도 전부 이 하수처리 관련해서는 애로사항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행정적 절차에서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좀 더 이렇게 모호하게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 라는 문제제기를 했고요. 또 하나 지금 도유지 관련이라든지 공시지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도 의혹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런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 재산권이 묶여 있을 때는요? 도민이 나의 재산권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이걸 수용해주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결부되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드러나는 거 같구요. 난개발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민간투자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이 난개발을 막는 거에 좋은 방점을 찍는 건지 아니면 난개발을 조장하는 건지는 아직 조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 일단 그 의원님의 인식을 보면은 강성의 의원님의 인식을 보면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전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인식이 하나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지 이걸 도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줄 텐데 그게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강>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 관련해서는 도두하수처리장이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원래는 한 38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타 면제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제주도는 지하화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중단 공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는 하면서 이 시설의 보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총액예산협의를 또 환경부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시간이 한 3개월이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또 기재부에서 반영이 되어야 이게 확정이 되거든요. 사업으로.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너무 늦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 여러 가지 절차들도 굉장히 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반시설 관련된 인프라도 지금 추진될 예정이다, 이런 걸로는 도저히 이걸 뭐 심사하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저는 봅니다.

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도 또 다뤄야 되잖아요?

강> 네.

윤> 네. 그때 제대로 된 답이 안온다면은 다시 또 보류가 되는 건가요?

강>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중앙부서와의 협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그래도 조금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확정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윤> 이승아 의원님도 이 부분, 초등학교 학교 부지와 관련된 문제제기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가 필요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또 필요하다로 지금 이야기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부지가 거기 학교 부지가 포함이 됐습니까? 안돼 있죠?

이> 그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기 상임위 활동하는 강성의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당초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 라는 그런 식의 못을 박았었지만 그 이후에 그 인구 증가나 또 거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아동들이 좀 많이 증가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가 들어서야 된다 라는 의견이 좀 있었구요. 또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민간특례사업이 60일 이전에 국토부에 보고가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돌아오는 상임위에서 가부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어쨌든 일몰제가 시행될 수밖에 없는 데드라인 기간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윤> 그니까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거였었는데,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문제제기가 많아서 사실 뭐 시간이 촉박하다,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민원의 여러 관계들 다 고려하다 보면 결국도의회에서 또 조건부로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시나리오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여쭤봤습니다.

강> 저희는 뭐 예정된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지적된 문제를 최소한이라도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일보된 상황,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 네. 그 답변이 다음 임시회 때 오는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러면은?

이> 어쨌든 아까 문제제기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 마련 없이는 상임위에서 제가 보기에는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상임위에서 가부 결정을 하는데 어떤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윤> 알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앞으로 좋을 것 같구요. 이거 두 분 모셔놓고 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갖고 쭉 이것만도 끝낼거 같긴한데.(웃음)

이> (웃음) 맞아요.

윤> 저희가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19 관련된 그 질문도 좀 드려야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워낙에 비상상황이고 제주도 경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4차 확산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제도 15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다섯 시까지 2명이 더 나왔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국인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그래도 여태까지 뭐 제주도가 그 방역과 관련해서 잘해왔다는 평가들이 좀 많았던 걸로 아는데 방역 관련해서는 어떻게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승아 의원님?

이> 저는 늘 얘기를 하는 게 방역은 무료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방역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이게 하향되면서 어쨌든 방역체계가 좀 느슨해졌고 그리고 이제 집단이 발생되고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에 대한 인식들이 좀 줄다 보니까 지금 4차 유행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도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4차 유행이 됐을 경우 정말 우리가 제주도에서 섬이다 보니까 정말 의료진이나 병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해 다시 의문점들이 많이 던져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1년 5개월 동안 우리가 서비스업이 위주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버텨온 이 시점에서 더 방역이 강화되게 되면, 이분들이 과연 어느 시점까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좀 송구한 마음이 생기는 게 우선입니다.

윤> 두 분 다 지역구에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강> 그렇죠.

윤> 힘들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이> 그럼요.

강> 많이 힘들다고 하시죠.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방역의 그런 제한, 여러 가지 영업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애로사항들을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 그 피해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그동안 이제 많이 못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주도가 그나마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굉장히 좀 부족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구요. 그런 부분들을 또 지자체의 여러 재원들을 좀 모아서 좀 긴급하게 수혈해야 될 부분들은 좀 수혈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추경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사실 저희가 초창기부터 코로나19 초창기부터 도정과 인터뷰를 하거나 도의회와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양쪽을 해보면은 기조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도정에서는 한정된 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죠. 원희룡 도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고, 근데 반대로 이제 도의회 쪽에 계신 분들께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뭐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분들께 인터뷰를 요청을 해보면은 지금은 더 많이 풀어야 된다. 그리고 선별적인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들을 꽤 많이 하셨는데 이승아 의원님, 아무래도 뭐 상임위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정의 경제지원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작년 4월부터 우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업종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한테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생계유지비로도 과연 이걸로 가능할까 할 정도로 정말 이분들은 절박한 상황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관광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종사자의 43%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반 가까이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체감도가 있을까 라는 이런 의구심이 더 들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제주 경제를 봤을 경우 2020년 중 서비스업 생산이 제주도가 무려 -10.4 %라고 하더라고요. 전국 대비 비교하면 전국이 2%거든요? 전국에 대비해서 제주도는 5배나 그 충격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의 현안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든, 어떤 요구하시는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요. 또 그거 하나로 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대폭적으로 뭐 2019년에는 2조 밖에 하지 않았지만 2021년에는 무려 15조 원이나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그 차지하는 부분이 올 상반기에 보면 0.5%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랑상품권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좀 원활하게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한 이런 정책 중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찾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 그게 참 사실 다 똑같은 마음일텐데 그걸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찾아낸 것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항상 뭐 '왜' 까지는 같이 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항상 갈라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도의 도정에 그 경제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양으로 보겠습니다.

이> 양으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의 산업구조, 경제상황, 아까도 말했지만 제주도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5배나 충격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양쪽으로 5배나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 도정에서 행정에서 그 정도에 5배의 노력으로 우리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경제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과연 찾고 있는가 라고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네.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도의회에서도 도정질의를 많이들 하셨잖아요? 근데 좀 그런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답은 좀 만족할만하게 돌아오는 편입니까? 강 의원님, 뭐 할 말이 많으신 것 같내요? 지금.

강> 산업구조가 그렇게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관광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산업구조가 굉장히 외부의 어떤 그 환경과 그리고 이런 코로나라고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정말 그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굉장히 많이 느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다른 부분의,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 제조업이라든지 뭐 방역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무슨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수출이 호조되는, 어떤 데는 피해가 있지만 어떤 데는 또 이익이 지금 생기는 그런 산업들이 있는데 제주는 전혀 그런 구조가 안 된 상황,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상황에 대비한 어떤 산업구조 개편을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6차 농업과 관련한 기반한 그런 어떤 6차 산업적인 구조들을 어떻게 조금 더 확대시키고 그런 어떤 전문인력들을 양성할 것이냐 라고 하는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이번 참에 좀 강조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변화들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된다 라는 생각합니다.

윤> 사실 그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누구나 처음 겪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정답에 최대한 가깝게 가려면은 이제 도정과 도의회 도민을 대표하는 두 기관이니까요? 같이 협치를 통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그 간극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많이 좀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승아 의원님이 협치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좀 걱정이긴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굉장히 그 도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 많은 토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약 3분 남았나요? 지금 4분 정도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사실은 오늘 제주도의 모든 현안을 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두 분께. 워낙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짧게라도 환경 관련된 부분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긴 한데 그 송악선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그 전이긴 합니다만 원희룡 지사와 인터뷰할 때 지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불은 어느 정도 환경 관련된 문제는 잡고 잔불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아마 그것이 송악선언과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일 텐데 지금 도정의 그 송악선언이 나온 이후에 환경과 관련된 정책평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강> 아직까지는 체감적으로 와닿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저는 이제 늦었지만 이제 송악선언을 한 거는 등 떠밀려서 했든 뭘 했든, 어쨌거나 제주의 환경가치가 가장 최우선의 어떤 정책 아젠다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민분들의 어떤 공감대가 마련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방법론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의 다양한 그 개발적인 압력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조금 더 제주의 환경과 맞게 가져갈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정책들이 조금 더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 네. 누가 등을 떠밀었습니까?

강> 제주도민과 전세계가 제주도의 환경은 정말 모두가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정환경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명분은 굉장히 강하게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윤> 네. 저희가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 큰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뭐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큰 줄기를 잡았으면은 그것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 디테일한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원희룡 지사는 뭐 그 다음 도지사에 출마하지 않겠다 라고 지금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과연 그 줄기를 잡은 대로 갈 것이냐 라는 그 우려들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아 의원님?

이> 도민사회에서 난개발이나 뭐 보전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대로 우리 먼저 제기된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기사가 강성의 의원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과연 잘한 게 뭐가 있을까?' 인데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 수도 뭐 이렇게 환경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발표는 송악선언 발표는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인 실행, 그리고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제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도정에서도 이것을 큰 로드맵을 잡아서 정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해나가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서로 이제 제안을 하고 또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도정과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앞으로 의원님들의 역할이 필요할 거 같구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분 모시고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앞으로 워낙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리면 한 번씩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네. 아 제가 의원님들 나오면 꼭 한 번씩 질문을 드리는데 두 분 혹시 다음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하십니까?

강> 저는 (웃음) 질문을 대답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민 중입니다. 농담이고요.(웃음)

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알아 들으셨을거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강성의 의원, 이승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이>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