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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최근 제주해군기지에 진입도로 공사과정에서 서귀포시 강정정수장에 깔따구 유충이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또 강정천의 용암기둥 절벽 주상절리대도 무너지고 있어서 이 도로 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중지 촉구와 탄원서명 등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진행하고 있는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의 엄문희 활동가를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문희> 네. 안녕하세요.

윤> 네. 일단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되셨고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죠?

엄> 사실은 집 주변에서 워낙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라고 특정할 수도 없었고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20년 1월 달에 기사화가 많이 되기도 했는데 원앙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하는 사고가 나요.

윤> 네. 기억납니다.

엄> 네. 강정에서. 그래서 저도 하나 목격한 적이 있었고. 날개죽지에 총탄을 맞은 사체를 보고 제가 신고도 하고 했었는데. 강정에 원앙이 많다는건 강정마을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많이 보던 새들이 계속 죽는 것이 걱정이 됐고 결정적으로 당시 5학년 아들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 이제 강정천 가면 안돼?''강정청 가면 총맞을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 말이 저한테는 걱정이 되고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었던 그곳이 위험하게 느껴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한번 인터넷에 보게 됐고 그게 제 관심의 시작이 됐어요.

윤> 네. 원앙 얘기하셨는데, 이따가도 잠시 얘기 나오겠습니다마는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원앙이 출연한 바가 없다' 그리고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라는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원앙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일단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엄> 원앙 문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계속 줄지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일단 하천 주변으로 모래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현상들이 우기 지나고 나서 있었구요.

윤> 모래가요?

엄> 네. 유래없이 이상하게 범람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범람이 굉장히 많아졌고, 범람한 모래가 인근 귤밭 농장지대로 침투하게 됐어요. 그리고 상수보호구역이 있는 펜스가 다 무너질 정도로 물에 다 쓸려간 거죠. 굉장히 물에 대한 피해가 커진 거죠. 그리고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류 200미터에 천연기념물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몸도 절반이 뜯겨나갔고.

윤> 담팔수 얘기하시는 거죠?

엄> 네. 그게 마을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심, 또다른 상심 거리기도 했어요. 잘 알다시피 깔다구 유충이 두번이나 나오게 됐구요. 그리고 저희가 이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이 계속 하천을 건천구간을 걸어다니는데요. 굉장히 많은 주상절리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 보이구요. 그렇습니다.

윤> 주상절리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시죠? 지금 뭐 혹시 무너지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엄> 실제로 지금 그 이후에 1년 안에 무너진 곳도 보이는 곳이 있구요. 그리고 굉장히 그 자잘자잘한 조각들이나 돌들이 부서져서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공사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문제들인데 공사 이후에 발견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엄> 네.

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공사가 원래 계획을 보니까 일주도로와 직선으로 이을 구상이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한 번 제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 번 꺾어서 가는 노선으로 변경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 노선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혹시 더 발생하게 된 겁니까?

엄> 아닙니다. 원래 첫 노선도 강정천을 관통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구간이 천연기념물 녹나무 자생지가 밀집된 구간이고 지금과 같이 문화재 구간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길 모양은 해군기지에서부터 일주도로까지 일직선 모양이긴 했습니다만 강정천을 횡당하는건 똑같았고, 오히려 저희가 시민들이 강정천 전 구간을 조사해보니까 지금보다 높은 절벽지대인데다가 서쪽 절벽 양쪽 100여 미터가 심각하게 붕괴가 진행중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설계대로 그곳에 교각을 걸었다면 더 큰 문제가 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설계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류로 150미터 아래 상수원이 있다는 거죠.

윤> 상수원이요?

안> 네. 그래서 강정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물과 물인데 그 화산 용천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제주도 상수도 보호구역의 설명을 봐도 추자도 빼고는 전부 다 상수도 원료가 용천수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귀포대 대형 상수도원인 용천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깔다구 유충도 문제지만 이후에 나타날 어떤 중금속 문제라든지 오염원 문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걱정인 거죠.

윤> 사실 그런 문제들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라면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얘기해 주실게 있겠습니까?

엄>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작년 8월 3일 날 환경청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윤> 엄문희 선생님, 일단 그 수화기가 잘 안 들려 소리가. 수화기를 조금 더 가까이 해주시겠습니까?

엄> 들리시나요?

윤> 네. 잘 들립니다. 이제.

엄> 네. 저희가 작년 여름에도 환경청에 한 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어요. 당시에는 워낭 같은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고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게 천연기념물 담팔수가 공사장 교각 하류에 분명히 존재하고 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지 상류로 사실 표시가 된 것들이거든요.

윤> 원래 위치가 아니고.

엄> 네. 멸종위기종 솔잎난 같은 경우도 상류로 다 이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는 거의 800미터 혹은 1킬로미터 거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부실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공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허위라고도 사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 전체 구간이 2.5킬로가 안 되는 공사구간에서 1킬로가 차이가 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 네.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왜곡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걸로.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서?

엄> 네. 그 정도 차이는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 말고도 최근에 사실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강정 정수장에 유입된 깔다구 유충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해군기지도 공사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엄> 네. 저희도 처음에 어떤 장면이 나타낼 때 그 장면이 나중에 어떤 사고 사건을 만들지는 사실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 그냥 계속 기록할 뿐인데요. 작년 초여름에 교각공사를 위해서 하천폭을 줄이는 작업을 하거든요. 하천폭을 줄여서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하면서 하천벽을 암반 등으로 석축쌓기 전에 1톤짜리 모래주머니 수백 수십 개로 쌓아두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큰 비가 왔고 그 비에 모래주머니들이 대다수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변에 굉장히 많은 모래들이 쌓이게 되었구요. 그때 이제 깔다구 유충이 깔다구는 성충이나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몸체를 가지고 있는 작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흙과 함께 그 하류로 쓸려간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강정천 지면이 화산회토라서 물빠짐이 좋다 보니까 유충이 유입이 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엄>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이 일대가 조사하신 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거의 다 비닐하우스이고 만감류 농가들이에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그 안에만 물이 들어가 있고 비가 오는 날도 그 안은 맑게 개어 있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 토양이 바깥으로 유실돼서 하천에 유입되지도 않고 화산회토라서 만약에 하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이미 하류에서 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바다에 문제를 일으키지 그것이 저는 정수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몸체를 가진 작지만 동물이거든요. 성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소 성분처럼 유입되는 그런 식의 논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윤> 알겠습니다. 얘기를 조금 넘겨서요. 지금 강정전이 사실 제주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또 절대보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인 거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가 공장설립도 제한이 돼 있고 또 가축사육도 금지된 구역이고 그만큼 보존을 잘해야 되는 지역이라는 것은 제주도에서도 알고 있었고 이미 설정을 해놓은 부분이란 말이죠.

엄> 그렇죠.

윤> 그런데 왜 이런 지역인 강정천을 가로지르면서 도로를 내야 하는 것인지, 이게 또 한번 설계 변경도 있었던 부분이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선 입장을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엄> 저희가 그래서 이번 소송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채무자를 결정하는 두 대상이 해군, 국방부죠. 국방부하고 제주자치도였습니다. 그런데 해군 측에서 답변이 왔는데 해군 측에서는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다고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그것은 2016년에 해군과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도로 사업시행합의서를 통해서 사업을 이관시켰다는 것인데요.

윤> 주체가 제주도란 말이죠. 지금은.

엄>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문제는 그렇다면 제주도가 설정한 절대보존지역에서 앞장서서 제주도가 이 사업을 받아서 계속 이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해군에 질문을 보낸 게 있는데요. 2016년도에 이미 그렇게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2019년도 12월 26일 서귀포가 발행한 그 실시설계 변경고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전히 시행사가 또 해군 국방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 언제 부탁을 하셨습니까?

엄> 지난 3월 10일날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윤> 3월 10일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오늘이 3월 23일인데 아직까지 그 답변은 안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엄> 법률대리인 통해서 아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심리가 끝난 후에요.

윤> 가처분 신청 내일 심리가 있는 모양이죠? 공사중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전문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쭐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그 지역에 사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도로 공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우회도로를 쓰거나 아니면은 원래 있던 도로를 쓰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엄> 사실 마을에 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강정마을하고 일주도로 사이에 대체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윤> 원래 이으려고 하는 도로.

엄> 네. 해안도로, 강정 진입도로, 월드컵 경기장로, 솜반로 같은 길이 있고 특히나 월평해안서 강정포구를 거쳐서 일주도로와 이어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지금 도로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군복합 정문을 거칩니다. 이미 정문을 통해서 일주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이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강정천을 무리하게 관통하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만들면서 관통하는지 저도 그 이유를 좀 되게 듣고 싶어요.

윤> 혹시 문의는 안 해보셨습니까? 해군 측이나 제주도정에?

엄> 저희가 또 이렇게 문의하는 것과 법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거 그 사이에 간극이 있어서 이런 답변을 저희가 요청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거나 문서화하기는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사업 목적에 대해서만 계속 말이 나올 뿐이죠.

윤> 네. 사업 목적은 뭐라고 하던가요?

엄> 민군복합형에서 나오는 이제 많은 수송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미 인근에 지역에 많은 도로가 아주 그렇게 많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정천을 지나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윤>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도로가 있고 그 도로 폭도 충분히 넓습니까? 그 활용을 하기에?

엄> 네. 지금 일주도로하고 월평해안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 네. 굳이 있는 도로를 놔주고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지역에서는 시민 입장에선 잘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거죠?

엄> 네. 저희는 이해가 안가죠.

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사중지 촉구를 위한 서명, 또 청원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고 가처분 신청도 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엄> 일단 저희가 절대보전지역에서 공사는 절대불가한 것입니다. 원래요.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도지사의 권한에 의해서 공사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심리가 끝난 다음에 도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윤> 네. 혹시 뭐 답변은 있었습니까?

엄> 아니요. 저희 아직 면담요청서를 곧 낼 계획이고요. 그런데 한 차례 작년 8월에 이미 면담 요청서를 낸 바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 네. 꼬치꼬치 캐묻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혹시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엄> 그 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거기에 대한 증거도 시민들께서 직접 자체 수집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엄> 네. 마을주민 직접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거의 매일 그 자기 직장을 오가면서 사진 촬영도 하고 있는 열 명 정도 시민도 있고요.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나 그런 것들을 관공서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료들을 찾아주는 시민들도 함께 있습니다.

윤> 그니까 좀 궁금한 것은 이제 원래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대처를 해주는, 다른 공사나 다른 문제 있는 현장들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그 부분들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말씀 들어보니까.

엄> 작년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그래서 원앙에 대해서 재조사를 했었고 재조사를 했더니 1500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겨울에는 3분의 1밖에 보이지가 않고 그나마도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주상절리 문제가 나타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조사를 다녀갔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뭐 해군이나 이제 행정당국에 하실 말씀이나 또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까 한 말씀으로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엄> 네. 고맙습니다.

윤> 네.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의 엄문희 활동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