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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윤상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오늘 목요일에는 <시사전망대>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부상일/김동현> 네. 안녕하세요.

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주제 자체가 제2공항 관련 문제라서 앞서 제가 소개할 때 때로는 격론으로 때로는 유쾌한 토크로 함께 한다 그랬는데 오늘은 격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윤> 네. 참 명확하게 제주도내에서 좀 갈려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론조사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좀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우려했던 것이 나중에 이게 또 해석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결국은 또 이제 해석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는 일단 그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지금 그 부분이 먼저 궁금한데 부상일 변호사님부터 여쭤 볼까요?

부> 요건 제가 양보를 먼저 해서 김동현 박사님이.

김> 네. 여론조사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제2공황이라고 하는 찬반 갈등이 있는 국책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찬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적인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데 합의하고 그것에 방법을 두고 굉장히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찾아낸 정말 최소한의 합의였어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체 도민 여론이 제2공항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라고 하는거. 물론 성산읍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좀 높았죠. 그러면 전체 도민 의견들 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했던 대로 고대로 그 여론조사가 결국은 도민들의 의견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 자 이번에는 양보하신 부상일 변호사님께서는요?

부> 여론 조사 결과가 어떻다라고 해석의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세요.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그 선거를 하는 거와 같은 그런 등가성을 거기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불행히도 이번 여론조사는 성산지역과 제주 전체 도민의 의사가 완전히 다른 거처럼 나타났죠. 거기다가 이제 제주도민 의사를 보면 성산지역에서 멀어질수록 반대 의사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려면 질문을 봐야 되는데 질문이 제주에 제2공항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성산지역에 제2공항이라는 걸로 아예 특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인 특색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제주도민이 반대를 했다를 주장하시는 시민사회단체나 몇몇 정치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제주에 제2공항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기가 되는 있는 것 같아요.

윤> 이게 이제 해석인 거죠.

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을 해석의 앞단에 이제 내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성산지역에서 굉장히 높게 나온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찬성 의견은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걸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번 여론조사는 결국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었을 뿐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그러한 방법이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번 여론조사의 과정, 아까 성산지역에 여론조사 문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론조사 문항을 가지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격론 끝에 겨우 합의에 이른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방식과 어떤 문항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방식대로 물어 봤는데 찬성 의견이 높았다라고 한다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여론조사 결과를 폄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이구요. 정치인이라면 그래서 제2공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정치인이라면 도민들의 여론에 엄중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 그런 뜻을 좀 보셔야 되고요. 성산읍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의견이 좀 높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희룡 도지사도 뭐 수용성 문제는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윤> 성산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김> 근데 막상 활주로가 예정되어 있는 예정 부지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어 보면 여론조사 결과 값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윤> 성산읍의 3개 마을(신산, 난산, 수산)에서는 반대가 좀 높게 나온 걸로 나왔습니다.

김>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 값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어렵게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저도 역시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고 비판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제주지역 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최소한의 합의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결국은 물론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따를 거냐 말거냐 수용할 것이냐 아니냐는 부분이 그 합의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그 합의문에는 분명하게 갈등의 유발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정치적 최소한의 신뢰를 저버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상일 변호사님께서?

부> 네. 당연히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우선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게 절차적 민주주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절차적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선 겁니다. 선거에서는 한 표 차이로 등락이 결정되도 따름입니다. 그 이유는 각 한 표 한 표의 등가성을 인정하고 선거에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사회적인 합의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윤> 법적인 권위를 부여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부> 여론조사의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 어떤 성격이 있는지 그거는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지만 도의회와 도정이 합의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제주도지사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국토부에 가감 없이 그대로 보고 통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제주도지사의 의견은 도지사가 이제 도정을 이끌어 가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도정을 이끌어 하는 책임자로서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의견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김> 이제 생각이 좀 다른데요.

부>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40%대를 겨우 넘거나 그 이하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계속 추진하겠다 그러면 절차적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단순한 여론 조사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도민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게 본질이예요.

부> 아니 여론조사의 단순한 여론 조사가 있고 단순하지 않은 여론 조사가 있습니까?

김>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론조사가 어떻게 합의된 것인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그 부분은 생략한 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부> 여론 조사를 하는 과정이 합의인 것이지 여론조사의 결과를 합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 제가 일단 두분 싸우시게 나뒀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좀 할게요.

김> 그래서 제가 한 마디만 하면 결국 도민 의견수렴 방법을 두고 주민투표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중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 속에서 제주도나 도의회나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론조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좀 확인해 보자. 그 과정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가 민주적 절차입니까?

윤> 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일단 지금 도지사가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 부에 다시 통보를 했는데 김동현 박사께서는 이것이 그 사전에 합의했던 갈등 유발을 하지 않는다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같고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이 정당한 제주도의 입장을 지금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혼선이 있었던 것이 애초에는 제주도에서 그냥 그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국토부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부에서 다시 또 제주도에다가 공식 입장을 요청했는데 본인들은 이제 뭐 절차상 그랬다고 합니다만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좀 정당한 방법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떠넘기기 위한 그런 거였을까요?

김> 그래서 일찍이 국토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 소재를 제주도에 떠넘긴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원희룡 도지사의 책임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국토부 입장이 그동안 굉장히 명확했죠. 그리고 그런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서 제2공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해왔구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국토부의 태도 조차도 굉장히 어찌 보면 원희룡 도지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들도 문제가 물론 있지만 국토부의 이런 태도도 굉장히 석연치 않다 이렇게 보죠.

부>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가능하려면 공항을 건설하는 데 기본 법률이 있습니다. 공항시설 관련된 기본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서 기존의 계획을 변경할 때 도지사의 의견을 묻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변경이 그냥 변경이 아니라 법 규정을 보면 추가 사항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성산지역에 제주 제2공항을 지을 거냐 말 거냐 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항 계획에서 새로운 걸 추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도지사의 의견을 물을 이유도 없고 물을 권한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무도 없는 상태에서 제주도지사에게 공을 떠넘긴 것이죠. 이건 굉장히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네. 그 부분에 있어선 (두 분이) 좀 일치를 하시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요. 다시 뭐 제주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곤혹스러움을 밝힌 바는 있었지마는 밝힐 때가 되니까 결국은 단순하게 다시 한번 그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통보하고 제주도정은 그 의견에 따르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원희룡 지사가 직접 발표까지 하고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두 분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 우선 도지사가 자신의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어서 밝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절대 그런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해석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 비슷한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성산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것에 대한 해석인데 그게 이제 그냥 갑자기 나온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부터 여러 가지 여론들이 조성돼서 나온 의견일 텐데 제가 알기로는 서부 지역으로 멀리 갈수록 반대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편의성의 문제가 굉장히 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지사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곁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그 의견에 대해서 도지사의 의견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물론 정부에서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짚어서 뭐 적절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의회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지사를 비난만 했죠. 도의회는 도지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본인들은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했어야 됩니다. 반대 의견이 높다고 해서 찬성 의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잠잠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성산지역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았을 뿐 생각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사님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말씀 여쭙고 들어가겠는데 사실 그동안의 여론 조성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흐름을 보면은 그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기자회견도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뭐 당론도 정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한테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겠다라는 얘기를 받아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지사의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 도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던 사항입니까? 원희룡 도지사와 함께?

부> 지사님하고는 뭐 수시로 여러 가지 뭐 국정 현안과 도정 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의논을 하고 있고요. 어떤 내용을 결론을 내리는 그런 회의까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 이 부분과 관련해선 의견은 나눴지만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낸 것이 비슷하게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여쭤봤습니다.

부> 우선은 저희당 소속인 도지사께서 저희 국민의 힘 제주도당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표시한 적은 저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 자 그러면 그 부분 정리됐고요. 이제 박사님께 좀 기회를 드리죠.

김> 대단히 부적절한 발표였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는 특정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도지사가 아니거든요. 전체 도민의 도지사입니다. 물론 정책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도민의 여론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라면 그 여론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고요. 그게 정치인의 윤리이죠. 우리가 윤리가 없는 정치는 협잡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원희룡 도지사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제 기자회견 발표를 보면서 원희룡 도지사가 제2공항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로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말씀인가요?

김> 네. 그러니까 결국 제2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되든 못 되든 국토부와 또는 현 정부에 책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본인은 본인대로 제2공항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현 정부도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계기로 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정치적 계산들이 있지 않고 서야 있지 않고서야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일단 도입만 얘기를 하는 데도 이렇게 굉장히 격론이 이어졌거든요. 2부에서는 원희룡 지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더 말들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듣도록 하죠.

<2부>

윤상범> 네.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사 전망대> 시간으로 목요일 채워 가고 있는데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윤> 1부에서 사실 저는 도입부라고 생각하고 일단 두 분의 생각을 좀 여쭤 보고 이야기를 풀어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격론이 이어졌고 저는 좀 부분을 나눴었는데 범위는 아주 망라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상일> 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구요.

윤> 자 하나씩 하나씩 또 짚어 가면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희룡 지사가 어제 발표를 한 부분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말했던 부분 중에서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원희룡 지사가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어제 전문가 집단에게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받았고 그에 따른 해석으로 제주도에는 제2공항이 필요하다 도정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두 분께서는 전문가 집단에게 그 조언을 받았다고 했는데 전문가 집단이 누구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김동현> 잘 모르겠어요.

부>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구요.

김> 그니까 정체도 잘 알 수 없는 전문가 집단을 거론하시면서

부> 정체가 알 순 없는 것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거죠.

김> 그러니까 그거 공개하시면 되잖아요. 어제 기자들이 물어 봤어요. 전문가 집단이 누구냐 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제주 도민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를 특정한 전문가 몇 명에게 물어서 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일단은.

부> 그거는 잠깐만요.

윤> 김동현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잠시만요. (부상일 변호사님께는)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단순히 여론 조사의 의미 자체를 굉장히 축소하고 폄훼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여론 조사가 아쉽죠. 그렇지만 그 여론 조사를 이끌어 내는 합의, 그 과정이 결국은 어렵게 어렵게 합의한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도출한 결과를 결론을 원희룡 도지사가 그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민적 여론을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이게 그 상습범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영리병원 공론조사 결과도 결국은 뒤집었잖아요. 이런 식의 결정이 돼서 지금 도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시고 자꾸 해석의 문제다 이렇게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윤> 네. 잠깐만요. 그러면 김동현 박사님 지금 물 한 잔 드시고요. 잠깐 가라앉히셔야 될 거 같아서요. 그 사이에 부 변호사님께서 반론해 주시죠.

부> 지금 김동현 박사님 말씀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치인이 자신의 책임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발표함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결정이 되면 그걸 따르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위험합니다.

윤> 주변 사람들이라면 여론 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 그렇죠.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아까 도지사가 결정함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그대로 발표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그거는 정말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에 모든 정책의 결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50% 이하로 떨어지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향을 확인하는 과학적인 데이터인 거예요. 그 다음 절차적 민주주의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여론조사로 그걸 하기로 했느냐 말았느냐 이걸 결정 합의한 것이 그게 절차적 민주주의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단어를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갖다 붙여서 하실려면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의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절차적 민주주의는 표의 등가성이 가장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김> 그러면 결국은 선거만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전부란 말씀이신데.

부> 그렇지 않죠. 선거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윤> 잠시만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 그런 절차들이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여론조사로 제주 도민의 의사를 확인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론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 조사를 하는 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김동현 박사님도 동의하시잖아요. 더군다나 그 결과를 보면 성산 지역과 나머지 제주 지역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그 해석에 있어서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인 책임을 걸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잘못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 전체 성산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앞섰다. 그러니까 도지사는 그걸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 저도 좀 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부상일 변호사님 말씀은 정치권에서 이런 흔히 이렇게 말하죠.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론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축소하는 데. 좋아요. 저 여론조사라고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 틀릴 수도 있죠.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가 큰 본질이였구요. 그것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3가지 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할 것이냐, 숙의형 공론 조사를 할 것이냐, 여론 조사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했어요. 그래서 그거 같고 온갖 격론을 하다가 주민투표에 준하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합의했죠. 그 합의 자체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뭐가 무엇이 절차적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합의된 결과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방송사를 포함해서 9개 언론사가 결과를 발표를 했고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걸 따르는 것이 맞지요.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윤리고 신뢰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희룡 도지사의 행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원점으로 되돌리고 무위로 되돌리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십니까?

부> 아니 그 말씀이 타당하려면 제2공항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도지사에게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에게 그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 이러니까 자꾸...

부> 이러니까가 아니라 김동현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다는 그 과정의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론 조사로 결정한건 도의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에 누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민주당 의원 전원에 딱 한 명의 교육의원이 들어 있어요. 과연 그게.

윤> 부상일 변호사님께서 두 가지 지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만 더 듣고 그 다음에 지적받으신 분께 또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정치하는 사람, 행정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음에 대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대안이 옳고 그름 그거는 나중에 책임은 도지사가 가만히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약간의 반대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철회합시다 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 행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서로 설득하고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그 다음에 또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도지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저는 알겠어요. 반대가 높으니까 전면 철회.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김> 아니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건 제2공항을 찬성하는 입장이든. 결국 정책 결정권자는 이제 현 정부지요. 그러면 도지사의 임무는 뭐냐, 제주 도민들의 여론을 가감없이 중앙 정부에 전달하는.

부> 전달했지 않습니까?

김> 대변자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여론조사,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도민들의 여론이 담긴 엄정한 뜻이거든요. 아니 정치인이 선거에 나가면 표 달라고 도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굽신 굽신거리다가 언제는 여론조사의 결과와는 숫자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단순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거 숫자,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도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도민적 여론에 대해서 전달하는 도지사로서의 최소한의 책무, 그것이 지금 원희룡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그 전달하면 되죠.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겠습니까? 절반 한 3분의 2는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원희룡도지사가 지난번 영리병원 공론조사 결과도 결국 뒤집더니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렇게 뒤집어 버린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대선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않는 도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 자 두 분, 그 여론조사 하나만 제가 더 여쭤 볼게요. 지금 도민 여론 조사하고 난 다음에 다른 방송사로서 제가 얘기 안할까 하다가 KBS제주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서. 거기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물었을 때. 제2공항 관련해서요. 73.7%가 따라야 한다, 그리고 '성산주민 조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가 21.6%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러면 이런 결과들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64.5%가 '전체 도민 조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성산주민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가 28.2%인가요. 좀 숫자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그 정도 수치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도민 여론 조사 결과에 있어서는 좀 반대와 찬성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었는데 그럼 그 결과를 갖고 따라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따라야 한다 쪽의 조금 더 비중이 높았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얘기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론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밝힐 수는 없다고 봐요.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까 뭐 김동현 박사님이 정치인의 책임 문제에도 말씀하셨지만 '따라야 한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견이 어떻다 하고 그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정치적 결단, 그거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 그러니까 대중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간다는 거군요.

부> 그래서 도지사가 그와 반대되는 발표를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것이죠. 우리 역사에서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옳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지사가 그런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그러한 발표 자체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는 범위에서 자기의 의사를 명백히 밝힐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정말 가볍게 했겠습니까?

윤> 도지사가 이제 책임 정치의 일환으로 그 의견을 도정의 의견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다는 것이고 박사님 뭐 할 말이 있으신거 같은데요?

김> 이런 거를 보고 형용 모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희룡 도지사 책임을 물어야 되죠. 어떤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물으려면 그 행위에 대한 비판, 정당하냐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비판이 있는 거든요. 그 비판 자체를 옳지 않다, 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 제 얘기를 완전히 잘못 들으신거 같은데요. 그런 비판을 하는 건 되는데, 도지사에게 반대가 조금 높게 나왔더니 그걸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김>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구요. 분명히.

부> 그럼 지금 제가 얘기했으니까 제가 얘기한 걸 같고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희룡 도지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원희룡 도지사가 도지사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면 원희룡 도지사가 그런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비판할 수 있고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게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도 정치인으로서 대중들, 도민들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일 책무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따라라. 도민들 여론도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 여론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원희룡 지사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원희룡 도지사가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이 안 되는 이런 모순적 어법 속에서 결국은 그 속내는 제2공항을 찬성하고 제2공항이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간에. 그리고 원희룡도지사 행동이 옳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대다수의 도민들, 많은 도민들, 제2공항을 반대하는 도민들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것이잖아요. 자 제2공항에 찬성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KBS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70퍼센트가 넘는 도민들이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뭐냐 하면 제주도민들의 선택이 굉장히 정치적 의식이 수준이 높다는 걸 얘기해요. 설사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 이게 민주주의지 라는게 제주도민들의 정치적 수준이고 의식인데 그 정치적 수준과 의식에 비하면 지금 부상일 변호사님이나 원희룡 도지사가 하는 말씀은 그것에 한참 못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윤> 여기서 마무리하습니다. 이 부분은.

부> 제가 못 미치거나 도지사가 못 미친다 이거는 김동현 박사님이 판단하실 문제는 전혀 아니구요. 지금 누구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신거 같습니다. 오히려 김동현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을 묻겠다.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책임을 묻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는 것도 있고요. 또 주민 소환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도 제가 그걸 막을 생각도 없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많다고 해서 그것을 도지사가 겸허하게 수용해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김> 합의를 했잖아요.

부> 아니 그 합의에 의해서 가감없이 전달 했지 않습니까?

윤> 자, 알겠습니다. 일단 그 합의한 부분도요. 제주도와 그 다음에 도의회 특위가 합의를 했었지만 거기서도 계속 이제 서로 간에 또 해석 싸움이 났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도정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은 참고용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부> 그럼요.

윤> 특위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온 대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서로 상반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의 말씀도 여기서 결론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만큼 지금 양쪽의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이 여기서 겹치는 것 같아서 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여론 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갈등 해소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질문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제주 현 공항이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제주도정이나 국토부에서는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 공항 확충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이제 뭐 토권 세력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토의를 해왔지만 이것도 좀 합의가 안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두 분의 개인적인 생각도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건 누가 먼저 얘기하실까요?

부>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으냐는 결국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A라는 결과를 항상 냈다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뒤집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한 개연성이 높고 또 재현이 가능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2공항을 짓지 않아서 지금 있는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불가능하다 라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뒤집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카더라 통신'이라고도 얘기하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또 있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도 보긴 했지만. 그게 기존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뒤집을 만한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제주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뒤집을 수 없는,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옳죠.

윤> 네. 알겠습니다. 김박사님?

부> 현 공항 확장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논쟁이 있었구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대안들도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어서 중언부언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제2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야된다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국토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던 것을 보면 이런 태도잖아요.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라 라는건데 그 전문가들의 의견들 조차도 여러 차례 오류가 발견되고 심지어 환경부에서도 여러 차례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 요구를 할 정도로 허술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과연 도민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과연 제대로 된 거냐? 검증해 보자. 그래서 그러한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고 절차가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찬반 갈등이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던 건데 결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하게 되면 결국 제2공항 찬반 갈등, 이 시점을 다시 5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5년 동안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쏟아왔던 사회적 경비를 생각하면 안타깝죠.

윤> 네. 알겠습니다. 현 공항 확충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는 부분. 전문가의 의견들이 좀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차례 토의를 거쳐서 여론조사까지 갔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른 합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은 국토부로 넘어갑니다.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두 분께 1분씩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김박사님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김> 도민 여론을 국토부가 확인했으니까 확인한 결과를 국토부가 받아들여서 정책 결정을 철회해야 되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제주공항의 이용 문제라든지 확장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시 다시 한번 국 토부가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1분도 안 쓰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님께서?

부> 국토부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만 여론조사 결과로 국책 사업의 가부가 결정되는 것은 나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를 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찬성을 하는 사람이든 반대를 하는 사람이든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대한민국 전체의 항공 산업과 공항 시설이 어떻게 분포되어야 되는지 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제주도민의 이익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 제주도민들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계셔야 할거 같아요.

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 치열한 토론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일단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저는 이제 계속 좀 걸렸던게 그 전문가 집단이 좀 걸리긴 했었거든요. 두 분 다 모르신다고 하고 기자들도 다 모른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께 자문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의견의 정당성이 좀 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을 나중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갖고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네요. 자, <시사전망대>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부상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