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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내 곳곳에 4.3을 왜곡하는 현수막이 걸리면서 도민 사회에 분노가 일고 있는데 오늘은 제주 4.3 평화재단의 고희범 이사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고희범> 안녕하십니까

윤> 예 지금 현수막을 오늘도 제가 출근하면서 보고 왔는데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주4.3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 일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사장님께서도 이 현수막 보셨습니까

고> 네 여기 평화공원 근처에도 붙여놨어요

윤> 아 거기에도요

고> 네

윤> 왜 거기까지 가서 참 이건 참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 지금 여기저기서 이 현수막을 보고 전화도 많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고> 네 지난 3일 동안 하여튼 오늘까지 수백 통 전화가 걸려와서 빨리 모든 조치를 다해서 이런 모욕받지 않도록 해달라 호소와 울분 토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 예 일단 보도 나온 내용들을 보면요 도내 한 80곳에 이런 내용이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현수막을 설치한 주체가 누군가를 봤더니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고> 하여튼 듣도 보도 못한 당들입니다

윤>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이 정당으로 등록된 당들인가 보더라구요

고> 예 그렇더라고요

윤> 예 일제히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특히나 평화공원 근처까지 이제 걸었다는 것은 의도가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 이게 현행 정당법을 악용해서 의미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겠다 하는 의도에다가 이런 걸 정쟁의 소재로 삼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거는 도민, 국민 분열시키는 악의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70년 넘은 상처가 회복되는 중에 희생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거부하는 이런 그 집단을 제주도민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아까 그 정당법을 악용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고> 네

윤> 이 정당들은 현수막을 이렇게 자유롭게 걸 수 있는 모양이네요

고> 정당법 37조에는 야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윤> 정당의 입장을 홍보한다는 것이 지금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고> 그런데 이걸 이제 선관위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정상적인 정당활동이다 이러니까 제주시에서도 철거를 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거를 법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정당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폭넓게 적용한 것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법이 있어요 이런 걸 못하게 하는 다른 법이 있습니다

윤> 그렇습니까

고> 4.3특별법 3조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와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처벌 조항은 없지만 금지 규정이 분명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 내용은 분명하게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활동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현행법 규정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지 법 위반 행위도 정당활동으로 보장이 받는 것은 이건 선관위가 잘못 해석했다 법을 그래서 오늘 선관위에 공식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4.3특별법 3조에는 희생자와 유족은 4.3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고요 4조에는 국가의 책무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는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명예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검찰 경찰은 필요한 조치로 수사를 해야 하고 정부기관의 현수막 철거조치를 시행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이 사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일단 지금 정당법에 근거해서 현수막을 건 것은 맞는데 지금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법도 있다 금지하는 법도 있다

고> 역사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특별법 규정의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걸었다는 것은 처벌 조항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악용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고> 예 그렇습니다

윤> 말씀하신 대로 사실 4.3진상보고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낸 보고서인데 이 내용 자체를 좀 부정하는 내용으로 걸고 있거든요

고> 그렇죠

윤> 그런데 지금 사실 이번에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얼마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된 태영호 국회의원이 제주 4.3이 명백히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번에 또 역사 왜곡 현수막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은 왜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 그것뿐이 아니고요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 20년 이래서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집회 신고를 했어요

윤> 서청 말씀하십니까

고> 평화공원 앞에 시청 앞 여기다 집회 신고를 해놨어요 이거는 하여튼 이런 일련의 자체들을 도발적이고 이래서 4.3 방식을 연상하게 하는 도발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선 뒤에 보수정권 집권 이후에는 그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렬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으로 추념식에 참석했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우리 정부의 일이다 이렇게 천명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박근혜 정부 때도 됐어요

윤> 예 그렇죠

고> 지금 이미 희생자들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또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권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대형호 이 사람의 발언을 보면 북에 있을 때 그거 그렇게 배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북에 있어 대학 다닐 때쯤에 그때는 북에서 4.3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일본에 있는 청년에 있는 학교에서 4.3을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북에서 왔으니까 북에서 벌어진 일을 자기 혼자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윤> 드라마도 봤다는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고>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거 배웠다고 치자 그러면 북에서 선전하고 있는 내용을 남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 와서 북의 선전을 한다고 하면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느냐 하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이런 식으로 반정부 활동을 펴는 셈인데 제주도민은 아예 안 중에도 없고 극우 세력을 결집해서 자기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을 거겠죠

윤> 그런데 당선은 됐습니다

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윤> 국민의힘에서는 잘못된 발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비대위원장도 했었고

고> 제주도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이것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난 비대위원장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고>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여기 참배하러 왔었어요 그때 제주도에서 20년 동안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도 못 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한 사람쯤 당선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죠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4.3때만 되면 그 당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서 도민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총선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당신은 다 떨어지고 그런 거 몇 차례 반복되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랬더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우리 당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 여기서 참배하고 떠나고 30분 있다가 태형호의원의 보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윤> 알겠습니다 정당이라는 데가 사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데라서 다 일사불란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위원장님 여태까지 하신 말씀들 쭉 보면은 지금 사실 지난 정부 하에서는 이렇게 현수막을 건다든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국회의원이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예 이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글쎄요 보수 정부가 이미 인정을 한 4.3이지만 아직도 이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이걸 좀 되돌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이번에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되겠죠

고> 하여튼 자기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거고

윤>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 우리 역사를 거스를 수 있으리라고는 자기네도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윤> 예 알겠습니다

고> 이거 정치적인 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지금 일단 여기 제주도에 현수막을 건 정당들은 공식적으로 국민의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아까 잘 못 들어봤던 정당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관위에 아까 질의를 했다고 하셨죠 이건 언제쯤 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각각 질의를 했으니까요

윤> 아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처벌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고> 예 특별법은 아까 말씀드린 금지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속됐죠

윤> 그렇죠

고> 유럽의 11개 나라가 나치나 유태인 학살과 관련해서 역사 왜곡이나 희생자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 법규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데는 형법으로 그걸 규정하고 있고요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도 이런 왜곡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죠 그래서 송재호 의원이 4.3특별법 개정안에 4.3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헐뜯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변칙 규정을 담아서 개정안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개정돼야 되겠다 하는 필요를 확인하게 됩니다

윤> 이번 일을 통해서요.

고> 네

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죠 자유로운 사상과 생각과 주장을 다 이걸 처벌 규정으로 담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 이런 일부의 비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 다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그 금지 행위를 하는 것은 범법이죠 범법 행위를 정당의 자유에다가 그것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미풍양속을 해치는 건 두 번째 치고라도 구체적인 범법 행위를 조장하는 그런 걸 자유로운 정당 행위로 보장한다는 것이 정말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 되겠습니까 금지해야 마땅하고 처벌해야 마땅한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글쎄요 2023년에 조금 더 이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시점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참석을 꼭 해서 그런 흐름을 막아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도민사회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고> 그렇습니다

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을 통보해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영훈 지사는 다시 한 번 또 재차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고> 네 어제 추념식 최종 점검회의에서 다시 벌써 지금 세 차례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 그런데 오영훈 지사뿐 아니라 지금 도민사회 4.3유족회라든가 평화재단에서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 네

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꼭 확실하게 매조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람 아니겠습니까

고> 그렇습니다 작년 추념식에서 약속을 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4.3의 완전한 해결 의지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역사교과서에서 4.3이 누락되는 파동도 있었고 4.3중앙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들어간 사람이 4.3 역사를 왜곡해 온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반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져 왔는데 여기다가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대통령 자신의 의지는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도민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극우 세력들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여해서 다시 한 번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하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한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지금이니까 더욱 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바쁘다고 해서 못 오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많이 섭섭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계획을 조금 바꾸더라도 상황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므로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의심을 받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참석을 심각하게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 예 그 바람대로 대통령이 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국무총리가 대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고> 예

윤> 근데 예전에 제 기억에 이명박 정부 때였었나요 국무총리가 4.3 추념식 때 모터쇼에 가고 행안부 장관이 왔던 적이 있어서 정부가 4.3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던 시각이 있었는데 설마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반복되진 않겠죠

고> 그렇지는 않겠죠

윤> 그니까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추념사를 읽느냐 이 부분도 사실 정부가 4.3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냐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 이것 또 국가 추념일이고 거기다가 정부가 법 개정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도 상당히 중요한 국가 행사인 것만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그에 걸맞은 정부의 주요 인사가 참석해야 한다는건 분명한 사실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 네

윤> 자 이사장님 오늘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사실 4.3 추념식이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담아내셨으면 좋겠습니까

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생자 보상이 시작되고 또 직권재심에 의한 무죄 판결이 진행되면서 아주 직접적인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첫 추념식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4.3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넘어서서 세계사 속에 자리매김하는 일인 만큼 밝은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유족과 도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극우 세력들의 도발로 자칫 위축돼서는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한마음으로 4.3 경제를 추모하고 유족을 유모하는 한편으로 4.3의 교훈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선행하기 위해서 아주 힘차게 나아가는 다짐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윤> 예 꼭 그런 자리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 선관위의 답이 나오는 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 사장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 네 4.3추념식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예 4.3평화재단의 고희범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