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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시사팟캐스터 고재일의 뉴스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재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안녕하십니까, 고재일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져오셨나요?

고> 자구리 문화예술공원이 위치한 서귀포시 송산동은 사계절 용천수 넘치는 곳으로 서귀포시민들에게는 옛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한데요. 거기다가 서귀포수협 위판장이 위치해 있고 이후 칠십리음식특화거리까지 생겨나며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양레저스포츠 종합지원센터도 들어설 예정인데요. 인구 2천명의 송산서귀마을회가 최근 회장 선출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윤> 그동안 종종 마을회장님들이 뉴스의 중심에 서는 일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논란은 어떤 일입니까?

고> 불공정하게 마을회장이 연임되는가 하면 주민들을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월요일 송산서귀마을회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20여명이 직접 서귀포시청 기자실을 찾아왔습니다. “임원 선출의 무효와 철회, 외부에 의한 마을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비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현 송산서귀마을회 회장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2년 임기의 회장직을 3번 연임했습니다. 6년을 재임했다는 건데요. 지난 17일 열린 총회에서 다시 한 번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주민들은 당시 해당 총회가 마을회칙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총회의 효력이 적법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주장일까요?

고> 신임 마을회장을 뽑는 총회에 아무도 출마하지 않아 기존 회장이 염임하게 됐다는 마을회 설명과는 달리 회장 입후보 의사를 밝힌 주민이 2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비대위원은 “당시 총회에 참석한 운영위원 일부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됐다“고 전했는데요. 입후보를 준비한 2명에 대해 마을회장측이 2년 이상 임원을 역임해야 한다는 회칙상 입후보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2명 모두 임원을 2년 이상 역임했다는 겁니다. 비대위 측은 또 마을회가 총회 참석한 주민들에게 의결권이 없다며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만 실제 마을 회칙에는 회원이 총회에 참석 시 의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입후보 자격 부분에 대한 마을회장측 해명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그동안 임원 회의에 운영위원이 소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원이 아닌 것으로 봤다며 마을회 집행부의 잘못을 일부 시인했는데요. 다만 당사자들이 구두상으로만 입후보 의사를 표시했고, 사무실에 찾아와서 정식으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윤> 마을회칙의 해석에 대해 양측의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행정에서라도 중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고> 비대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종우 서귀포시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시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위는 당연 무효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요. 결국 비대위는 마을회 운영에 대해 행정이 중재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곳으로 보고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등 임원 선출의 무효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윤> 법적 문제로 비화될 정도로 비대위의 대응이 단호해 보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려는 모종의 움직임도 느껴지는데…

나름의 속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 비대위 주장에 따르면 현직 마을회장 A씨는 이미 행정에서 보상이 끝난 자구리해안 2필지의 토지를 지난 10여 년간 주차장과 주택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난해 공무원과 연관된 폭행사건으로 마을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겁니다. 마을회장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마을회 운영에 따른 외부 감사를 일절 받지도 않은 점이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마을회장 A씨의 주장은 완전 반대인데요. 자신은 공무원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현장에 다른 목격자가 2명 더 있었다는 겁니다. 시유지 무단사용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마을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으로 맞대응 하겠다”고 언론과 인터뷰했습니다.

윤>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고> 75주년 4·3 추념일 이틀 후가 바로 식목일인데요. 하지만 제주 지역의 나무심기 행사는 이미 지난달에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른바 ‘난감한’ 식목일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윤> 사실 몇 년 전부터 기후 변화 때문에 식목 행사는 조금 앞당겨서 3월에 하는 추세로 봐야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의 식목일이 적정한 시기인가에 대한 물음은 관련 요구는 계속해서 있어왔죠?

고> 나무 심기가 3월에 집중돼 식목일인 4월 5일이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기후 변화 영향으로 3월 기온이 나무 식재에 더 적합해졌기 때문인데요.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를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는 6.5도로 4월보다 3월 평균기온에 가깝다고 합니다. 결국 도내 대부분의 식목행사는 이번 달에 일찌감치 마무리됐는데요. 제주도는 지난 21일 한라생태숲에서 제78회 식목일 및 세계 산림의 날을 기념하는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해 참꽃나무 400그루를 심었고, 앞서 제주시도 지난 14일 사라봉공원에서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를 개최했습니다. 서귀포시 역시 지난 18일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는데요. 행정당국의 나무 심기 행사 대부분이 식목일보다 먼저 진행된 겁니다. 이 때문에 식목일 날짜를 3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윤> 일부에서 생각하기로는 꼭 4월 5일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어떤 상징성이 있는 날인가요?

고> 지금으로부터 1천3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신라 문무왕 10년부터 8년간 당나라 세력을 밀어내는 싸움이 있었는데요. 이를 기념해 문무왕 17년 2월 25일을 기념해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걸 양력으로 환산하면 4월 5일이라 하는데요. 이걸 식목일의 첫 유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 제1회 식목일 행사가 1946년 4월 5일 서울시의 주관으로 사직공원에서 이뤄졌고, 산림청이 1975년 식목일로 정했는데요. 지역별로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의 국민 나무 심기 기간을 유지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식목일이 각별했던 이유는 전쟁 이후 사회문제로 부각된 산림자원의 황폐화 때문인데요. 난방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몰래 나무를 베어가는 ‘도벌’이 횡행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른바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나무 심기 행사가 이뤄졌는데요.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온 국민이 식목일에 나무심기 행사에 동원되는게 다반사였습니다.

윤> 지역마다 기후도 다르고 수종도 다양하다보니 나라별로 식목일 날짜는 다양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 미국은 4월 22일이 식목일이고요. 뉴질랜드와 호주는 각각 6월과 7월, 브라질은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9월 등이 식목일이 속한 시기입니다. 식목일의 취지가 산림 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자는 취지대로라면 지금보다 앞당겨 3월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한데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돼 한 국회의원은 식목일을 3월 21일로 바꾸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산림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찬반양론이 팽팽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약 80년 가까이 이어진 국가기념일을 바꾸는 작업인 만큼 다수 여론의 동의를 얻어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날짜에 매몰되지 말고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기념일의 의미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본격적인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고> 군에서 자주 사용하는 격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군 지휘관이 제주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음주상태의 50대 관광객에 의해 뚫린 사건인데요.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쯤 50대 관광객 A씨가 자전거를 몰고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정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윤> 보통 부대 정문에 무장을 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 당시 기지 정문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A씨의 진입을 제지했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차량 차단봉과 정문 사이 뚫린 공간을 지나 기지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군은 CCTV로 A씨 위치를 파악해 5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윤> 어떤 인물이었다고 합니까?

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올레길 여행 중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내비게이션 안내를 보고 따라가다가 해군기지를 관광지인 줄 알고 들어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해군과 경찰은 A씨가 신원이 확실하고 자전거 여행을 한다는 진술과 제주 행적이 일치해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몬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윤> 제주해군기지에 외부인이 침입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고> 지난 2020년 3월에도 제주해군기지에 민간인 2명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해 1시간 40여분 뒤에서야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부대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부의 호기심과 과도한 행동으로 우리의 국군 장병들은 굉장히 피곤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팟캐스터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