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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윤> 그럼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그린벨트 해제 논의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서울의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토부 직권으로 강남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택지로 조성하려는 방안을 추진하다 결국 무산된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 곳에서 혼선과 잡음이 빚어지고 있어 해제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네 지난 7월 10일에는 7.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며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이었습니다. 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윤> 바로 이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잖아요?

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맞물려서 끊임없이 잡음이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꾸준히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의 목소리를 서울시가 내왔는데 발표 하루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바로 그린벨트 해제를 말하는 게 정부나 국토부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서울의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의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정부의 공식발표는 아니었잖아요?

장>네 그렇지만 지난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윤> 그런데 이 그린벨트 해제가 지난 2018년에도 추진이 될 뻔 했다고요?

장> 그렇습니다. 2018년에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권으로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택지로 조성하려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끝내 무산된 적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를 발굴해야하는 입장이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간절했었던 것입니다.

윤> 이 문제를 두고 여야는 어떤 입장인가요?

장>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3개 부처(기재부, 국토부, 서울시)가 전부 다 엇박자를 보이는 혼란 그 자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해야한다고 했지만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서울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확고하게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윤> 누리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장> “환경 단체들 4대강 사업때는 난리를 쳤는데 왜 지금은 조용한거지” “그린벨트 풀어서 개발하면 서울이 더 커지고 서울 집중화도 더 심해져서 장기적으론 서울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다” “재건축은 막고 그린벨트는 푼다? 참 상식에 반하는 짓만 하네” “서울만 집인가? 환경파괴가 미래 어떤 영향을 줄지 뻔히 알면서” 라는 해제 반대 의견도 많았고요. 반면에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확대하고 반값아파트 공급해라” “맞아요 주택공급 늘려서 3년 전 가격으로 원상회복 시키세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자, 두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2.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선고 결과 무죄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따라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으며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어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에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추가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혐의도 받았습니다.

윤> 1,2심에서는 각각 어떻게 판결이 나왔었죠?

장> 네 1,2심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엇갈렸는데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바로 어제 있었는데요 허위사실공표혐의도 무죄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즉 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선거 공약 발표도 아니고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법리로 심하게 다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애초에 선거후보자 토론회가 정책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이지 남의 사생활이나 캐서 선거와는 관련없는 질문을 하는 게 정상인건가?” “이런걸로 유죄라면 재선거하다가 날 새겠다” “정상적인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내 편이면 무조건 죄가 사라지는 정권!” “AI 가 가장 시급한 직업군은 판사인 것 같다” “이 판결로 인해서 선거 공식 토론회의 공정성이 흐려졌다고 본다” 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자, 세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3. 콩제비꽃에서 발모제 성분 발견
야생화 중 하나인 콩제비꽃 추출물이 탈모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제주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이 같은 효과를 확인하고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천연 소재의 발모 기능성 화장품 등의 후속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흔히들 우리나라를 탈모 인구 천만 시대 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탈모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또 탈모를 유발하기도 해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죠. 그런데 탈모인들이 반길만한 소식이 최근 나왔습니다.

윤> 어떤 거죠?

장> 야생화인 콩제비꽃의 추출물이 탈모 억제의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건데요.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제주대와 공동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콩제비꽃 추출물이 모발의 성장과 탈모 억제에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된 특허를 출원했다고 지난 15일에 밝혔습니다.

윤> 콩제비꽃은 쉽게 볼 수 있는 식물인가요?

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야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이고요. 산과 들의 습한 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인데 경기도와 강원도 또 이곳 제주도 등 전국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윤> 연구는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장> 연구진들은 실험용 쥐에서 머리카락을 자라게하는 세포인 모유두세포를 추출한 후에 콩제비꽃 추출물을 주입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냈는데요. 콩제비꽃 추출물을 ml당 0.1마이크로그램 모유두세포에 처리했을 때 모유두세포가 증식했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는 현재 발모제로 쓰이고 있는 미녹시딜의 처리량 ml당 2마이크로그램과 효과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인건데요. 이게 확실하다면 훨씬 적은 추출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 되는거죠.

윤> 그럼 앞으로 상용화도 되는 건가요?

장>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천연 소재의 발모 기능성 화장품 등의 후속 연구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 누리꾼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장> “천만분의 일로서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기사 읽는데 몇몇 지인들의 머리가 스쳐지나가네요 콩제비꽃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선사해주길!” “와우 콩제비꽃 씨 마르겠는데요” “이게 진짜 효과 있으면 대한민국 대박날 텐데” “제 머리 다 빠져버리기 전에 빨리 약 나와 주세요” “우리는 탈모억제제가 아니라 발모제가 필요합니다!” “탈모인이 부릅니다. 야생화” “내가 들은 희소식만으로도 난 이미 풍성해졌어야 했는데” “희망고문하지마세요 탈모는 신도 못고쳐요” “천만 탈모인 능욕시리즈의 또 시작이네” 라는 등의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윤> 그렇군요..마지막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4. 고유정 항소심 무기징역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왕정옥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붓아들의 아버지는 재판 도중 법정을 박차고 나갔으며 변호인 측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또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고유정 사건 항소심 선소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전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겁니다.

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뭔가요?

장> 네 그 이유는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 아버지의 몸에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범행 직전 고유정이 피해자 아버지의 차에 수면제를 타 먹였다는 것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망시각도 정확하지 않고, 고유정이 사망 추정 시각에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재판부는 간접증거를 엄격하게 따져서 유무죄를 판단해야하는데 결국 모든 간접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윤> 의붓아들의 아버지는 여태까지 줄곧 고유정의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장> 그렇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결국 재판 도중에 법정을 박차고 나가버렸고요. 변호사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 상당경찰서의 초동 수사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은 어떤가요.

장> “살인 현장에 CCTV가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판사님 차라리 고유정 무죄로 세상으로 풀어주세요 시민들이 찾아가서 돌팔매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간접증거여도 간접증거가 이렇게나 많은데” “판사는 차라리 고유정 변호인을 하지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럼 앞으로도 모든 살인죄가 증거사진, 증거영상 없으면 무죄라는 건가요? 너무 무섭다” 라는 등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