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허위사실 보도 인터넷 신문 대표 벌금형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6.2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현명관 후보의 지지자가 금품을 살포하다 경찰에 체포됐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대표 47살 부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씨가 선거가 임박한 시점...

불법 묘지터 조성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하상제 판사는 불법으로 묘지터를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부 모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숨겨준 37살 고 모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씨는 지난해 제주시 용강동의 임야 만 제곱미터에 허가 없이 묘지터를 만든 뒤 자치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고씨가 한 것처...

제주 변호사 수임건수 전국 최저수준

제주지역 변호사들이 맡는 사건 숫자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처음으로 발간한 '한국변호사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변호사회의 1인당 연간 수임건수는 60건으로 서울의 54건에 이어 전국 14군데 지방변호사회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제주지역 변호사는 36명으로 15...

제주환경연합, 10대 환경뉴스 발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로 해군기지 강행과 법적소송, 세계지질공원 등재, 한라산 케이블카 부적절 결론 비양도 케이블카 논란과 에코랜드 무농약 철회를 선정했습니다. 또, 이상 날씨 농작물 피해와 풍력발전기 화재, 세계자연보전총회 예산 확보 비상과 비자림로 구조개선사업 취소, 회천매립장 포화 ...

제주시, LPG 저장탱크 소송 항소

제주항 부근에 새로운 LPG 저장탱크를 허가해야 한다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주시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GS 칼텍스의 저장탱크 예정지가 주상복합지역으로 고시됐는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승복할 수 없다며 제주지검에 항소 의견서를 냈고, 검찰도 항소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변호사 수임건수 전국 최저수준

제주지역 변호사들이 맡는 사건 숫자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처음으로 발간한 '한국변호사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변호사회의 1인당 연간 수임건수는 60건으로 서울의 54건에 이어 전국 14군데 지방변호사회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제주지역 변호사는 36명으로 15...

제주환경연합, 10대 환경뉴스 발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로 해군기지 강행과 법적소송, 세계지질공원 등재, 한라산 케이블카 부적절 결론 비양도 케이블카 논란과 에코랜드 무농약 철회를 선정했습니다. 또, 이상 날씨 농작물 피해와 풍력발전기 화재, 세계자연보전총회 예산 확보 비상과 비자림로 구조개선사업 취소, 회천매립장 포화 ...

제주시, LPG 저장탱크 소송 항소

제주항 부근에 새로운 LPG 저장탱크를 허가해야 한다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주시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GS 칼텍스의 저장탱크 예정지가 주상복합지역으로 고시됐는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승복할 수 없다며 제주지검에 항소 의견서를 냈고, 검찰도 항소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경제효과 700억

◀ＡＮＣ▶ 제주 올레는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걷기명소로 떠올랐는데요. 올레 걷기가 시작된 뒤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도 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서 여유롭게 걷기를 즐길 수 있는 제주 올레, 요즘 같은 겨울철 관광비수기에도 남녀노소, 국적을 ...

뇌물수수 교육청-경찰청 직원 불구속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사무용가구 업체 대표로부터 납품을 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2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직원 49살 임 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수액이 적은 직원 2명은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또, 같은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를 받아 천200여 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