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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대표이사 아니면 횡령 성립안돼
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회사 장비를 판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석재채취업체대표 65살 오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오씨가 사건 당시 법인등기부에는 대표이사로 등재됐지만 주식을 모두 팔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을 사임해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고 장비를 개인 명의로 사고 팔아 ...
조인호 2010년 06월 09일 -

현명관 동생 공모혐의자 1억원대 현금 운반
현명관 도지사 후보 동생과 금품살포를 공모한 혐의로 추가로 구속된 56살 김 모씨가 1억 원대의 돈 봉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씨가 현명관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달 20일 제주시 이도 2동에서 1억2천900만 원을 300만 원과 500만 원이 든 돈 봉투 33개로 나눠 담은 가방을 승...
조인호 2010년 06월 08일 -

아버지 선거자금 빌려달라며 10억 챙겨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버지의 선거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전직 군수의 딸인 37살 K 모 여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씨는 아버지가 선거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며 거짓말을 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8명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K씨가 주식투자로 ...
조인호 2010년 06월 08일 -

사전 환경성 검토 없이 개발사업 허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최근 절물오름 부근의 난 전시장과 숙박업소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환경성 검토 없이 산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발 면적이 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도, 50미터 이상 떨어져 서로 다른 사업이라...
조인호 2010년 06월 08일 -

현명관 동생 공모혐의자 1억원대 현금 운반
현명관 도지사 후보 동생과 금품살포를 공모한 혐의로 추가로 구속된 56살 김 모씨가 1억 원대의 돈 봉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씨가 현명관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달 20일 제주시 이도 2동에서 1억2천900만 원을 300만 원과 500만 원이 든 돈 봉투 33개로 나눠 담은 가방을 승...
조인호 2010년 06월 08일 -

아버지 선거자금 빌려달라며 10억 챙겨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버지의 선거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전직 군수의 딸인 37살 K 모 여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씨는 아버지가 선거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며 거짓말을 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8명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K씨가 주식투자로 ...
조인호 2010년 06월 08일 -

사전 환경성 검토 없이 개발사업 허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최근 절물오름 부근의 난 전시장과 숙박업소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환경성 검토 없이 산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발 면적이 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도, 50미터 이상 떨어져 서로 다른 사업이라...
조인호 2010년 06월 08일 -

제주지역 산업재해 증가
제주지역에서 산업재해가 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는 올들어 지난 4월 말까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2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었고, 건설현장은 3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노동청과 제주지방검찰청은 다음달 말까지 서비스와 건설, 제조업체 160군데에 대...
조인호 2010년 06월 07일 -

현명관 동생 돈봉투 제보자 불구속 입건
제주지방경찰청은 현명관 후보 동생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동영상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48살 K모씨와 27살 S모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석방했습니다. K씨는 지난 4월 S씨에게 도지사 후보들의 불법행위를 몰래 촬영하자고 제의하고 S씨는 승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조인호 2010년 06월 07일 -

주부도박-무면허 운전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판돈 3천만 원을 놓고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박 모 여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함께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박 여인이 돈을 훔쳐갔다며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문 모 여인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인호 2010년 06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