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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한 건설회사 간부 구속
제주동부경찰서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건설회사 전직 경리과장인 34살 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말부터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유흥비를 사용하거나 법인예금통장에서 공금을 인출하고 회사 서류를 위조해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억5천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인호 2009년 11월 23일 -

교육청 평가 최하위-성적 공개 논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청의 저조한 평가결과와 학교별 성적공개가 논란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제주도교육청이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하위권에 맴돌아 정부로부터 성과금을 적게 받고 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교육청이 주관하는 시험...
조인호 2009년 11월 23일 -

지하-대형업소 화재 특별점검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단란주점과 노래방, 피씨방 등 지하다중이용업소와 대형매장과 호텔 등 대형시설물 2천여 군데에 대한 화재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도소방본부는 간부공무원들의 책임 아래 소화기와 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지하와 3층 이상 다중이용업소 2천여 ...
조인호 2009년 11월 23일 -

사망사고 내고 사과하지 않은 운전자 실형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32살 한모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한씨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교통사고를 일으켜 놓고도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았고, 유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위로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
조인호 2009년 11월 22일 -

신구간 지키기는 하지만, 생각은 달라
김동진 제주산업정보대 겸임교수가 최근 제주도민 57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9%가 신구간에 이사한 경험이 있지만, 75%는 신구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아도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53%였습니다. 신구간에 이사하는 이유는 계약시기를 신구간으로 하는 관행 ...
조인호 2009년 11월 22일 -

사망사고 내고 사과하지 않은 운전자 실형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32살 한모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한씨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교통사고를 일으켜 놓고도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았고, 유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위로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
조인호 2009년 11월 22일 -

신구간 지키기는 하지만, 생각은 달라
김동진 제주산업정보대 겸임교수가 최근 제주도민 57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9%가 신구간에 이사한 경험이 있지만, 75%는 신구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아도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53%였습니다. 신구간에 이사하는 이유는 계약시기를 신구간으로 하는 관행 ...
조인호 2009년 11월 22일 -

강제적인 성관계는 간통 아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39살 강모 여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강 여인이 성관계를 맺었던 당시 상대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다 여러차례 폭행을 당해 수사기관에 ...
조인호 2009년 11월 21일 -

강제적인 성관계는 간통 아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39살 강모 여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강 여인이 성관계를 맺었던 당시 상대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다 여러차례 폭행을 당해 수사기관에 ...
조인호 2009년 11월 21일 -

양배추 돈잔치 물의 조합장 횡령혐의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양배추 매취사업 과정에서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림농협 조합장 62살 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말부터 제주도로부터 지급받은 양배추 저온저장사업 보조금 9억2천만 원 가운데 남은 4억 원을 도매시장 물류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를 작성해 ...
조인호 2009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