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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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농협조합장 벌금 80만원

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 중 상당수는 실제 전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비춰 당선무효의 형이 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인 납치.폭행 항소심도 집행유예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현 모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서 3년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도내 호텔 카지노에서 중국인 관광객 46살 첸모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펜션에 감금한 뒤 1000만 위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

지난해 119 허위.장난전화 크게 줄어

119 허위와 장난전화가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 상황실에 걸려온 허위와 장난 전화신고는 54건으로 재작년의 255건보다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는 경찰과 소방당국이 허위.장난전화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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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교육청 고소.고발전

담임교사의 폭행 혐의를 둘러싸고 학생과 학교측이 고소와 고발을 주고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3학년 A양은 지난해 10월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았다 담임교사에게 뒷목과 머리채를 잡힌 채 교무실로 끌려갔다며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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