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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영버스기사 편법 운영

◀ANC▶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버스 노선이 급증하면서, 제주도가 정해진 시간만 일하는 비정규직 기사들을 대거 채용했는데요.

제주시 지역 기사들의 초과근무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시가 기사들끼리 해결하라며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해 12월 제주시에서 공영버스 기사로 일하게 된 김경수 씨,

올해부터 하루 2교대로 근무 패턴이 바뀌면서, 차고지인 제주시 연동에서, 셔틀버스로 구좌읍까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일하도록 정해진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이 때문에 김씨의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통상 근로자보다 적게 근무해야 한다는 지방 공무원법에 근거해 초과수당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INT▶ 김경수 /공영 버스 기사 "셔틀 시간을 다 합치면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도에 추가 수당을 달라고 해도 답이 없고 근무여건에 맞게 근무 표를 편성해달라고 해도 답이 없고."

김씨처럼 계약된 근무시간을 넘기며 일해도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버스기사는 40명.

9개월 넘게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주시는 정규직 버스기사들과 배차조정을 하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INT▶ 오동석 *제주도공영버스 비정규직공무원 노조 위원장*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와 협의가 이뤄져야 된다 이런 이유로 거의 방치한 상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끼리 노조끼리 불화가 굉장히 심화된 상황입니다."

(CG) 제주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리운영 계획에는 원칙상 근무시간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어떠한 경우도 한 달에 1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취재가 시작되서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INT▶ 제주시 관계자 "(운전기사) 반발이 있어서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조만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버스기사를) 근무시간이 적은 노선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영버스 기사 58명이 일하는 서귀포시는 올해 주52시간 도입에 맞춰 정규직 기사들과의 배차 조정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해결했습니다.

결국 제주시가 예견된 문제 해결을 미룬 채 관리 감독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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