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공론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마련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지주택연구원 윤은주 박사는 환경보전과 적정개발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대상 부지와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도 정책팀장은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 강제 수용권이 주어지면 사회갈등이 불가피한데도 제주도가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민간특례사업은 수익을 내기위한 난개발을 야기한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