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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교권회복 4법 이후에도 '교권침해 호소 여전

◀ 앵 커 ▶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스승의 날을 맞았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7개월을 넘었지만,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숨진 교사를 애도하고 교권보호를 촉구하는 

교사들의 집회는 제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난해 9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 CG 지난 3월 새학기 시작 이후 

지금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16건.


이 가운데 위원회가 개최된 사안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이 계속되다보니

처리해아할 사안들이 쌓이면서 

발생 이후 21일 안에 열려야 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법정 기한을 꽉 채워서야 

개최되고 있는 겁니다.


◀ st-up ▶

"그런데 이 기간에 피해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직까지 제대로된 보호 조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반복된 사복 등교와 흡연 행위를 지도하다

학생으로부터 밀치는 등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는 피해를 입은 교사도

실제 현장에서 부딪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 INT ▶교권침해 피해교사(음성변조)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제 앞에서 하고, 아니면 그게 보여지니까 저는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계속 더 힘들었죠."


[ CG 이렇다보니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들의 긍정 응답은 4%에 그쳤고, 

부정 응답이 78%를 차지했습니다.]


[ CG 특히 최근 1년 동안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각각 절반 이상이 

경험이 있다고 답해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INT ▶ 한정우/제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교사를 보호하는 법령 그리고 교사를 보호하는 법령을 보조할 여러가지 조치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처우개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보호와 함께

교권보호 강화 요구도 커지는 가운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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