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다음달 1일이면 민선 8기 도정과 함께
제12대 도의회도 임기를 시작하는데요,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과 정책과 대안 제시 능력을
더 높여야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각종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진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놓고
한 차례 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찬성 31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논란에서 되풀이돼온
악습이란 비판과 함께 사회 갈등은 더 깊어지고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ＩＮＴ▶(홍영철 대표/제주참여환경연대)
"도정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도정에서는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고 민주당 도지사가
당선이 돼서 이런 우려가 더 큽니다."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가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의회의 정책연구위원은 21명.
도의원 수는 늘었고 사회는 더 복잡해졌지만
16년 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의원 1인당 10억 원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의원 재량사업비의
투명한 공개도 과제입니다.
또 올 초 제정됐지만
아직 실행 사례가 없는 주민조례발안에
시민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할지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ＩＮＴ▶(홍명환 의원)
"주민 발의 하는 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더 단순하게 해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수 정당이 사라지고
양당 체제가 더 확고해진 의회 안에서
얼마만큼 다양성을 확보하느냐도 과제입니다.
(S/U) "새롭게 시작하는 12대 도의회가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첨예한 갈등
사안들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을지
도민사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