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는 세종시와 함께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내게 하는 보증금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완화 정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회용 컵 양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보증금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내 한 커피 전문점.
이 매장은 지난해 7월부터
포장 고객에게 보증금 천 원을 받고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제공하는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곳처럼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제주지역 커피전문점은 모두 480여 곳.
그런데, 지난달 첫째 주
18만 7천여 개였던 다회용 컵 반환 개수가
한 달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7일
종이컵 매장 내 사용 금지 계획을 철회하면서
보증금제 동력이 꺾인 건데,
제주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SYNC ▶ 김기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정책 변화가 생기면서 보증금 참여업체 같은 경우 참여 포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SYNC ▶ 임정은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됐을 때는 지방비로 이 정책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국비 29억 원을 확보하고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과 조례를 개정해
보증금제 대상을 도내 커피전문점
3천400여 곳 모두로 확대시켜
보증금제 이탈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양제윤 /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내년에 유엔 플라스틱 규제 협약안이 11월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정부 간 협상 위원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간과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
법률안 초안까지 나왔지만
입법화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