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6월 8일(월)
■ 대담 :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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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도는 도시공원에 대해 100% 토지 매입을 밝히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공원개발 철회와 보전녹지 지정을 촉구하면서 나섰는데요. 오늘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양수남 대안사회국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양수남>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일단 제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월 1일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죠.

○양>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일몰은 해가 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일몰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공원 관련 규제, 그러니까 도시공원이 도시계획 시설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해제가 된다는 말이죠. 사실상 그동안 도시공원에 대한 보호막이 사라진 것이라고 보면 되구요. 또 도시공원 안에 포함된 상당수 면적의 사유지에 대한 개발 제한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한 분이 계실 텐데요.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국토 개발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도시 공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유지가 상당수 포함되었었지만 군사 정권은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서 이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했고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을 강제로 제약 받았습니다. 도시공원이라는 공공성은 명분으로 하더라도 불합리하고 아주 부당한 처사였죠. 이 때문에 99년에 헌법재판소는 사유지에 공원, 학교, 도로 같은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2000년 법 제정을 통해서 도시공원 지정 이후에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을 2020년 7월 1일을 기해서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한다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윤> 예. 20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그러고 보니까.

○양> 그렇죠.

●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은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한 53% 정도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제주는 어떻습니까?

○양> 제주도에는 총 244곳의 도시공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장기간 공원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곳들이 한라수목원이나 남조봉 공원을 비롯해서 오등봉, 사라봉, 중부 공원 등 약 39곳에 이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해제가 무더기로 시작되면 이들에 대한 개발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일어날 것인데요. 이 39곳에 해당하는 사유지가 66%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면적이죠. 그나마 제주도는 2025년까지 지방채를 투자해서 미집행 도시공원 36곳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시공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문제는 나머지 3곳입니다. 동부 공원하고 오등봉 공원, 중부 공원, 이 3곳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유지 매입을 포기한다고 밝혔거든요. 대신에 이 3곳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민간 업체에 맡겨서 개발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 예. 민간 업체가 아마 공원 면적의 30% 정도를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70%는 공원 녹지로 해서 기부 채납하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건가요?

○양> 예. 맞습니다. 그 방식입니다.

●윤> 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사실 제주만의 상황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곳이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양> 제주도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구요. 논란은 주로 2개의 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공원 해제가 되면서 사유지 매입 예산이 크기 때문에 1년 예산 배정 논란이 하나가 있구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인한 논란입니다. 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국토부가 공원 일몰제의 관련 대비책으로 만든 제도죠. 2009년도에. 그래서 민간 건설 회사가 주축이 되어서 공원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서 기부 채납하는 방식인데 말은 그럴 듯 해보이지만 개발업자에게 전원 아파트라는 황금 입지를 주는 것이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막대한 분양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제주도 이외의 도외 지역에서 큰 논란이 벌어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요즘에 충남 천안의 일봉산 공원인데요. 최근에 천안시에서 가장 큰 갈등 사안이 된 상태입니다. 환경단체 활동가는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 중단을 요청하면서 일봉산에서 18일째 고공 농성과 11일째 단식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큰 갈등 때문에 천안시 의회가 지난 6월 3일에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 26일에 일봉산 도시공원에 대한 개발 사업이 주민투표로 결정나게 됩니다.

●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 투표를 하는 곳도 있군요. 지금.

○양> 예. 이게 아마 최초 사례 같구요. 이와 반대로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서울시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자치 단체장과 환경단체 간에 갈등이 있는 곳이지만 서울시는 시장이 앞장서서 보전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월 3일에 서울시 주체의 한 국제회의에서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에 오랫동안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땅의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구요. 실제로도 서울시가 공원 일몰제로 해제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의 약 64% 면적을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윤> 예.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라고 할 만한 곳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구요. 서울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 갈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주민투표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그렇고 사실 시민사회단체 곳곳에서 이 제주시 오등봉 공원과 중부 공원의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전녹지 지정을 해 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계신데, 두 공원에 진행되는 사업 내용은 아까 다른 지역처럼 지금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인거죠?

○양> 그렇죠. 그 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계획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윤> 사실 그 아파트 말고는 지금 분양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죠?

○양> 그렇죠. 사실상 어떤 아파트 분양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윤> 예. 그러면은 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제 그 나름의 30%의 민간 개발을 하는 이유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철회를 왜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악용한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구요. 자연 생태계와 경관이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기업은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도시 공원에 대한 개발의 독점권과 경제적 특혜를 주는 셈이죠. 이 중부 공원의 경우에 도심 중심에 위치한 공원이고 많은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시민들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익적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은 시민들에 대한 공공적 가치와 혜택을 없애는 것이고 사실상 아파트 단지의 사유 공원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오등봉 공원은 중부 공원보다는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주변에 제주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이기도 하구요. 또 한라도서관 찾는 분들이 아주 애용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자연성이 매우 훌륭한 곳인데요. 소나무 숲이 아파트 단지로 인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구요. 또 하나의 핵심은 한천인데요. 이 오등봉 공원 안에 포함된 한천은 한라산 국립공원 안의 최상류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절경과 풍부한 자연 생태계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최근 조사한 바로도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대규모로 날아오고 있었구요. 또 매 같은 멸종위기종도 둥지를 튼 곳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한천은 절대보전지역이어서 이 한천 자체를 개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계획은 한천에 바짝 붙어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2곳 모두 민간 개발업체에게 자연성이 좋은 황금 입지에 대한 개발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구요.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남겨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예. 아까 악용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잠깐 제가 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등봉 공원과 중부 공원 같은 경우에는 매입비용 자체를 지자체에서 감당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민간특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도정이나 그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악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굳이 매입 비용을 걱정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는 않고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양>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곳도 충분히 저는 자체도 오등봉 공원이라든가 중부 공원 매입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제주도 당국의 예산 배정 자체가 도시공원 매입보다는 아까처럼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악용해서 개발 특혜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윤> 애초에 그러면 의지가 좀 없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양>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사실 20년이라는 지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왜 해결책을 찾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애초에 좀 개발할 목적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거 같네요. 보니까.

○양> 그런 거 보다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진행되면서 어떤 이런 개발 압력들이 있었던 거 같구요. 어쨌거나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어떤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명분으로 해서 어떤 합리화를 찾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윤> 예. 합리화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난개발 얘기도 하셔서요. 사실 국토부가 지난 4월에 훈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언급도 하시면서 난개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국토부가 발표한 훈령 내용은 어떤 거죠?

○양> 국토에 대한 개발을 주도하던 국토부가 이 발표를 상당히 이야기했고 또 그동안 시민 사회가 꾸준히 요구했던 거라서 반가웠기도 했는데요. 국토부가 훈령으로 발표한 제목은 도시 공원 부지에서 개발 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발 압력이 높은 민간공원 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공원계획 결정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 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인데요.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취지가 강한 거죠. 정부에서도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 같습니다.

●윤> 사실 매입 문제가 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시공원도 이제 지자체가 땅을 매입해야 조성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 예. 맞습니다.

●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주도는 2025년까지 100% 토지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재원 확보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토지보상 협상 역시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 맞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임은 분명하구요. 또 도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하는 제주 당국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만은 분명합니다. 그건 인정하구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에 개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을 돌아봐야 할 계기를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전국 최고의 도로 포장을 자랑하지만 어쨌거나 도로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전체를 가다보면, 그러니까 필요없는 도로 건설과 확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건산업 위주를 위한 공사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를 위해서 막대한 사유지 매입이 필요했지만 아무 문제없이 해왔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 지금까지 토지 매입을 해왔잖습니까? 도로 주변에. 앞으로도 도로 개발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는 도로 개발 예산만 줄여도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구요. 어쨌든 제주도에 필요한 것이 더 많은 도로가 아니라 더 많은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시 공원 일몰제와 별도로 서울시가 최근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땅을 약 수천억 원에 사들여서 공원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장의 서울시 미래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보구요. 어쨌든 이번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논란을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 정책과 환경 정책을 짜야 할지에 대한 막중한 숙제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토건 산업으로 회귀냐 아니면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길을 가는 거냐. 저는 갈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가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이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민간 특례 사업을 좀 밀어붙이고 있다.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생각을 하고 계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계속해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구요. 우리 제주에서도 지금 갈등의 소지가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양>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고민과 과제가 주어졌다고 보구요. 정부나 지자체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주어진 과제라고 봅니다. 또 비단 환경 단체만의 과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환경과 개발의 갈등이라는 어떤 낡은 이분법적 구도보다는 우리 미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거대한 토론의 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선진국을 갈망합니다. 선망하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환경 정책은 왜 본받지 않고 기존의 토건 산업에만 매몰돼 있는지가 안타깝구요. 19세 후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영국은 오늘날 대표적인 공원의 나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시는 최근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도시로 만들기로 하구요. 2050년까지 런던의 50%를 녹지로 덮어서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세계 환경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도 이런 과감한 미래 비전을 가질 수는 없나 생각해 봅니다. 그 중요한 시금석이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구요. 그 첫 단추가 오등봉 공원과 중부 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포기하고 시민의 공원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좀 내시겠다. 이 말씀이시구요.

○양> 예.

●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구요. 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 예. 고맙습니다.

●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양수남 대안사회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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