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3월 18일(수)
■ 대담 : 양정심 조사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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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03년 정부의 첫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이후 17년 만에 추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제주4.3평화재단의 양정심 조사연구실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정심>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려 17년 만에 추가 진상조사 결과물이 나온 건데요. 일단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지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양> 2008년 4.3위원회가 백서를 만듭니다. 백서 화해와 상생에서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좀 구체적인 피해 실태조사를 위해서 특히 언급됐던 것들이, 제기됐던 게 마을별 피해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법적인 조항이 제정이 됐구요. 그래서 저희 4.3평화재단이 추가 진상조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추가 진상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윤> 2012년부터요.

○양> 예.

●윤> 사실 말씀하신대로 지난 2003년에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했던 이야기였었고, 그런데 이제 17년 만에 추가진상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글쎄요. 생각했던 것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더라구요. 어떻습니까?

○양>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백서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4.3위원회 활동이 이렇게 약간은 휴식기간이어서 그래서 이런 특별법 개정 속에서 저희 재단이 맡게 되면서 2012년에 조사단이 꾸려지고 마을별 피해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이 조사단이 발족이 이제 해체가 되요. 왜냐면 비상임 조직이었고 그러다가 2018년 10월에 저희 조사연구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집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조직적인 문제와 이런 연구조직의 부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윤> 늦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도 하지만, 사실 그간 잠깐 말씀하셨지마는 애초에 진상조사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나왔지만 그것이 이제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도 좀 이견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러면서 이제 4.3평화재단으로 주체가 넘어왔던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양> 예. 있습니다.

●윤> 예. 그런 여러 가지들이 겹치면서 이제 17년 만에 나오게 된 건데, 이번에 추가 조사를 위해서 조사단은 어떻게 구성을 하셨고 또 조사범위와 또 규명과제 등을 설정하시는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양> 사실은 지금 조사와 집필이 아까 중단 단계였던 공백 기간이 있으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조사단은 마을별 조사를 2016년에 끝맺고 조사단 자체는 사실은 해체됐어요. 그래서 2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고 그러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재단에 조사연구실이 만들어지면서 이 보고서 집필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별 피해 실태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조사됐던 것들을 보면서, 분석하면서 이번에 이제 보고서를 만들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조사와 집필에 가장 중점이 됐던 것들은 구체적인 피해 실태 조사입니다. 진상조사보고서가 총론 격이고 저희 진상 규명에 어떤 핵심이라면 저희는 사실은 조금 가지치기해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것들, 구체적인 인명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그리고 가해 구분도 있구요. 그리고 사실은 이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 미신고 되신 분들도 아주 많아요. 지금 저희가 조사된 것만 하더라도 지금 그분들이 이제 1,200명이 넘습니다. 1,2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구체적인 조사속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진상조사보고서의 어떤 보완적인 형태의 추가 진상조사보고서입니다.

●윤>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는 총론이었고 지금 이후에 이뤄진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강론을 더 강화시켰던 내용들이다라는 말씀이시구요. 자, 보고서 내용들을 좀 살펴볼텐데 지금 여러번 언급하셨거든요. 마을별 피해실태를 갖다 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구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양> 그 당시에 12개 읍면 기준으로 해서 165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전수조사해서 한명이라도 희생자가 있는 마을은 모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희생자가 없는 마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를 굉장히 18개 유형으로 세분화 했어요. 사실 우리 위원회는 4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사망, 행방불명, 수형, 후유 장애, 그런데 저희는 가해자 구분이나 재판 유형, 남녀 피해 형태 이런 것들, 그리고 시신 수습 여부 등 어떤 유형들을 굉장히 세분화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어떤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를 담고 있습니다.

●윤> 그리고 이제 50인 이상의 집단학살 사건이라는 항목이 좀 따로 있던데 여기서 주민이 희생이 많이 됐던 26개 사건이 정리가 돼 있더라구요.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양> 사실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이 집단학살에 대한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는 어쨌든 총론 격이었기 때문에 주로 또 증언조사를 해서 그 속에서 저희처럼 각 마을 단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증언으로 그 당시의 피해 상황을 이제 소개하거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윤> 총체적인 내용이죠? 그 부분은?

○양> 예. 그런데 저희는 각 읍면별 조사하면서 이 속에서 50명 이상의 어떤 규모, 그리고 한번에 50명이 아닐지라도 동일한 어떤 장소에서 계속 학살이 있었을 경우에 이 26개 사건을 저희가 대규모 이번에 집단학살 사건으로 선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원도 들어가 있구요. 명단들.

●윤> 예. 그렇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보고서에서는 행방불명 희생자, 또 피해 조사 결과에서도 희생자 수의 변화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은 희생자들이 확인이 된 건가요?

○양> 예.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행방불명되신 분들이 사망으로 처리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행방불명 희생자 분들 지금 수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 희생자가 더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증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노형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희생자 수가 줄어든 걸로 아마 이번에 조사가 된 거 같던데요?

○양> 예. 그거는 저희가 본적지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했던 건 본적지 중심인데요. 저희가 했던 거는 그 당시 거주지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혼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부인의 경우는 원래 고향으로 이렇게 돼 있고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 이러면 어떤 마을 별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당시 거주했던 거주지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 지금처럼 주민등록번호가 다 일일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본적지와 또 거주지 중심으로 재편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군요?

○양> 예.

●윤> 지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만 사실 추가 진상조사보고서가 7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이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다 조사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1’이라고 되어 있던데 앞으로 그러면은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더 이제 조사보고서가 나온다는 의미로 봐야 될까요?

○양>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마을별 실태 조사와 그리고 수형인 중에 행방불명되신 분들 이번에 조사를 한 거예요. 교육계나 이런 분야별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이번에 추가 진상조사보고서가 수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조금 더 늦어진 데는 저희가 2019년 12월 기준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상조사가 시작되기 이후부터의 다섯 차례 또 추가적인 희생자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또 변화됐고 그래서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저희가 희생자의 어떤 14,442명의 희생자 확장해서 이제 피해실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인 행방불명의 조사나 그 다음에 진압 작전에 대한 지휘 체계나 미국의 책임문제 혹은 재일제주인 문제, 그리고 4.3의 정명 찾기, 4.3에서 바른 이름 찾기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1권 그리고 제1권도 계속 저희가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혹시 수정사항이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추가 진상결과물을 담는 이런 추가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윤> 지금 말씀만 들어도 사실 4.3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지금 미연의 상태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이번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양> 예. 사실은 저는 이 집필팀에, 조사는 제가 하지 못했구요. 이제 2018년 10월에야 만들어지는 바람에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조사보고서를 보고 검토하면서 느낀 것들은 이 기본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인력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과 조사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저희가 조사할 수 있고 더 종합적인 보고서로 만들 수 있었는데 저희가 좀 그런 면에서 그동안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또 조직이 또 만들어지면서 좀 더 체계적인 어떤 조사 계획을 세우고 그 속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 진상조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 예. 말씀하신대로 아직 남아 있는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 같구요. 또 지속적인 조사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또 이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좀 추가될 내용들, 조사하실 내용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양>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미국 자료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4.3에 있어서의 책임과 역할 규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미국의 책임 문제나 혹은 미국의 4.3의 역할을 다룬 보고서와 저희가 추가로 계속해서 행방불명인 조사는 계속 추가된 과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행방불명되신 분 중에서도 수형인 분, 그리고 그 속에서도 많은 분들을 하진 못했어요. 저희가 과제로 남겨놓은 것도 있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진압 작전에 대한 지휘체계 규명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에서 계속 얘기되는 4.3의 바른 이름 찾기, 이 부분은 저희 재단 또한 앞으로 계속 이제 있어야 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사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한 어떤 결과물을 계속 이제 만들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윤> 예. 앞으로 숙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물론 당연히 관심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아까 그 체계를 갖추고 또 인력에 관한 부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에 있어서도 좀 충분한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만.

○양> 예. 저도 그 충분한 인력 지원과,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특별법 속에서 저희 또한 재단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한 자산이 지금 어떤 국가폭력이라면서 지금 대통령 두 분의 사과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지원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하지만 이 조사 연구에 대한 지원 또한 굉장히 체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실은 뭐 비용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어떤 인력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4.3 조사연구에서는 기록으로 앞으로 계속 남기려면 이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저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윤>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 전에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현지 미국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할 인력이 그렇게 또 많지 않다는 얘기도 하신 적이 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양> 예. 했습니다.

●윤> 인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원하시는 또 필요한 그런 인력이 그리고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의미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구요.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양> 예. 감사합니다.

●윤> 제주4.3평화재단의 양정심 조사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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